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

제1장 I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01 대한민국 헌법 11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4
03 사회적기업육성법 15
04 행정규제기본법 16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18

제2장 I 정책론 관련법령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3

제3장 I 조직론 관련법령
01 정부조직법 2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1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7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0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

제4장 I 인사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공무원법 47
•공무원임용령 56
•공무원임용시험령 59
•전문경력관규정 60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61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62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6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9
•공무원 징계령 71
•적극행정운영규정 72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74
•공무원보수규정 7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7
02 외무공무원법 78
03 경찰공무원법 79
04 소방공무원법 80
05 교육공무원법 81
06 지방공무원법 82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3
0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85
09 공무원연금법 86
10 공직자윤리법 89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93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5
•공무원 행동강령 98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99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1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재정법 105
•국가재정법 시행령 115
02 정부기업예산법 117
03 국세기본법 118
04 국고금관리법 119
05 국가회계법 120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121
06 조세특례제한법 122
07 지방세특례제한법 123
08 국채법 124

제6장 행정환류론 관련법령
01 국회법 127
02 인사청문회법 129
0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1
04 감사원법 133
05 전자정부법 136
0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9
07 지능정보화기본법 140
0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1
09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2

제7장 지방자치론 관련법령
01 지방자치법 14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3
02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64
0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6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67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8
06 지방재정법 170
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75
08 지방회계법 17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178
09 지방세기본법 179
10 지방세법 182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4
12 지방교부세법 186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88
14 부담금관리기본법 189
15 지방공기업법 190
16 고향사랑기부금법 192
17 공직선거법 193
18 주민투표법 194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97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98
2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00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3
2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4
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