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절 행정조직법
제3절 행정작용법
제4절 행정구제법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3절 당사자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6절 가구제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4장 항고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객관소송

제5장 기타

제3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8절 고지제도

제4편 부록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법무부 행정소송법 제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