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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3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변리사 2차시험대비)

윤형근 (지은이)
에듀비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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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3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변리사 2차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92517490
· 쪽수 : 606쪽
· 출판일 : 2022-12-30

책 소개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다. 중요 판례의 경우,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사례형)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여,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고, 2차 시험 대비시 판례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정리하는지 알수 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품의 정의
제2장 상표적 사용

제2편 제33조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제4장 서적의 제호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제9장 상품 유사판단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제4편 제34조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4호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17장 제34조 제3항

제5편 침해 및 구제
제18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제19장 제92조
제20장 사용권 관련
제21장 권리소진
제22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제23장 권리남용
제24장 제90조
제25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제6편 심판 및 소송
제26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7장 무효심판
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30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1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32장 심판 기타 및 소송

제7편 기타
제33장 기타
제34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저자소개

윤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한국 쓰리엠(3M KOREA) 근무 (1999~2005) • 제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디자인 보호법 선택 (2008) • 前) 리앤목 특허법인, 상표부 (2009~2012) • 前) 명지 특허법률사무소 (2012~2013.7) • 前)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화학팀 (2013.8~2015.8) • 現)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5.8~현재) • 現)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 시험, 상표법 전임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2017~2024) • 용인시 산업디지털진흥원 자문단(2020) • 제64회~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위원(2018~20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코칭위원(2018~) • 한국도자재단 지식재산권 자문단(201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R&D 평가위원(2019~) •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위원(2020~) • 조달청 평가위원(2022~) 주요저서 •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수험서(2019년, 2021년) • 윤별상표법 2026(16판, 2025년) • 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5(9판, 2024년) • 윤별 상표법 1차 기출문제 정리집 2026(5판, 2025년) • 윤별 상표법 법조문 연습 2026(2025년) • 윤별 상표법 객관식 문제집 2025 (14판, 2024년) • 윤별 상표법서브 2025 (11판, 2024년) • 윤별 상표법 사례연습 2023 (2023년) • All in One 상표법 판례집 (2012년) • Yoon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2021 (2020년) • OX 상표법 중요지문정리집 (전자책, 2015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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