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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변리사 2차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92517490
· 쪽수 : 606쪽
· 출판일 : 2022-12-3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92517490
· 쪽수 : 606쪽
· 출판일 : 2022-12-30
책 소개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다. 중요 판례의 경우,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사례형)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여,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고, 2차 시험 대비시 판례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정리하는지 알수 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품의 정의
제2장 상표적 사용
제2편 제33조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제4장 서적의 제호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제9장 상품 유사판단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제4편 제34조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4호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16장 제34조 제1항 제20호
제17장 제34조 제3항
제5편 침해 및 구제
제18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제19장 제92조
제20장 사용권 관련
제21장 권리소진
제22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제23장 권리남용
제24장 제90조
제25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제6편 심판 및 소송
제26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7장 무효심판
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30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1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32장 심판 기타 및 소송
제7편 기타
제33장 기타
제34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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