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사이트 상법

제1편총　칙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 의 의 4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5
q 상사제정법 5
w 상관습법 5
e 민 법 5
r 보통거래약관 5
t 상사자치법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7
제1 총 설 7
제2 당연상인 7
q 자기명의 7
w 상행위 8
제3 의제상인 10
q 설비상인 10
w 민사회사 12
제4 소 상 인 12
q 소상인제도 12
w 소상인의 의의 12
e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12
제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1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3
제1 총 설 13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13
q 상인자격의 취득 13
w 상인자격의 상실 15
제3 법인의 상인자격 16
q 상인자격의 취득 16
w 상인자격의 상실 17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7
제1 총 설 17
제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17
q 허락의 등기 17
w 영업의 허락에 대한 취소 또는 제한 18
제3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18
제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8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19
q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19
w 상업사용인의 의의 19
제2 지 배 인 21
q 지배인의 의의 21
w 지배인의 선임･종임 21
e 지배인의 권한 21
r 공동지배인 24
t 표현지배인 26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8
q 의 의 28
w 지배인과의 비교 28
e 대리권의 범위 29
r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29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31
q 의 의 31
w 요 건 31
e 의제대리권의 범위 31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2
q 총 설 32
w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32
e 겸직금지의무 3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36
제2 상호의 선정 36
q 상호선정의 자유 및 제한 36
w 상호의 등기 37
제3 상호의 보호 38
q 총 설 38
w 상호폐지청구권 38
e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41
r 상호의 가등기 42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43
q 상호의 이전 43
w 상호의 폐지･변경 44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44
q 의 의 44
w 요 건 45
e 효 과 47
r 책임의 범위 47
t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49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51
제2 상업장부의 종류 51
q 회계장부 51
w 대차대조표 51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51
q 작 성 51
w 보 존 52
e 제 출 52
r 제 재 52

제6장 업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53
제2 영업소의 수와 종류 53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의의 54
제2 등기사항 54
q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54
w 창설적 등기사항, 보고적 등기사항 54
e 지점의 등기 55
제3 상업등기의 효력 55
q 일반적 효력 55
w 특수적 효력 59
e 상업등기의 추정력 59
r 부실등기의 효력 60

제8장 업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63
q 영업의 의의 63
w 영업양도의 의의 63
제2 영업양도의 절차 64
q 양도계약의 당사자 64
w 영업양도계약의 절차 65
e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6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66
q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대내적 효과) 66
w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대외적 효과) 69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74
q 영업의 임대차 74
w 경영의 위임 75

제2편상행위

q 상행위법의 특징 78
w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78

제2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80
제1관 ❙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80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80
q 대리의 방식 80
w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81
e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81
제2 소멸시효기간 82
q 상사채권 일반 82
w 상사시효의 배제 85
제2관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q 민사유치권 86
w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제2 유질계약 89
q 민사질권 89
w 상사질권 89
제3관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90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90
q 상사법정이율 90
w 연대채무 90
e 연대보증 91
r 상사채무의 이행 92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93
q 대화자 간 청약의 효력 93
w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93
e 소비대차의 법정이자청구권 95
r 체당금의 이자 95
t 보수청구권 95
y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96
제4관 ❙ 상사매매 97
제1 총 설 97
q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97
w 상법상 특칙의 적용범위 97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97
q 공탁권 97
w 경매권 98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98
q 민법의 원칙 98
w 상법의 특칙 98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99
q 민법의 원칙 99
w 상법의 특칙 100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103
q 의 의 103
w 각 요건별 쟁점 103
e 긴급매각과 매도인의 목적물 경매권의 비교 104
제2절 상호계산 104
제1 상호계산의 의의 104
q 개 념 104
w 기 능 104
e 상호계산의 보조적 상행위성 105
제2 상호계산의 내용 105
q 당사자 105
w 상시 거래관계 105
e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 105
r 상호계산의 대상 105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05
q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105
w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07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08
제3절 익명조합 108
제1 기업조직 개관 108
제2 익명조합의 의의 108
q 개 념 108
w 법적 성질 109
제3 내부관계 109
q 출 자 109
w 영업의 수행 110
e 손익의 분배 111
r 당사자 지위의 이전 111
제4 외부관계 112
q 영업자의 지위 112
w 익명조합원의 지위 112
제5 익명조합의 종료 112
q 종료의 원인 112
w 종료의 효과 113
제4절 합자조합 113
제1 의 의 113
q 개 념 113
w 도입배경 및 전망 114
제2 합자조합의 성립 114
제3 내부관계 114
q 조합원의 출자의무 114
w 업무집행 114
e 조합원의 의무 115
r 손익의 분배 115
t 지분의 양도 115
제4 외부관계 116
q 대리권 116
w 조합원의 책임 116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17
제1 총 설 117
q 대리상의 의의 117
w 기 능 117
제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118
제3 대리상의 의무 118
q 통지의무 118
w 경업피지의무 118
e 비밀준수의무 119
제4 대리상의 권리 119
q 보수청구권 119
w 보상청구권 119
e 유치권 120
제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120
q 의 의 120
w 인정취지 121
제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121
제2절 중 개 업 121
제1 총 설 121
q 의 의 121
w 기 능 122
e 중개계약 122
제2 중개인의 의무 122
q 견품보관의무 122
w 결약서교부의무 122
e 장부작성의무 123
r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123
제3 중개인의 권리 124
q 보수청구권 124
w 비용청구권 124
e 급여수령대리권 124
제3절 위탁매매업 124
제1 의 의 124
q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125
w 영업의 범위 125
e 상인성 125
r 위탁자 125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25
q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계약) 125
w 외부관계 126
e 위탁물의 귀속 126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127
q 매매계약의 체결 127
w 매매계약의 이행 129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129
q 보수청구권 129
w 개입권 130
e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130
r 유치권 131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131
제6 준위탁매매업 131
제4절 운 송 업 131
제1 총 설 131
q 개 설 131
w 운송인의 의의 132
e 운송계약의 성질 132
제2 물건운송 132
q 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132
w 운송인의 의무 132
e 운송인의 권리 134
r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37
t 수하인의 지위 142
y 화물상환증 143
u 순차운송 147
제3 여객운송 149
q 의 의 149
w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49
제5절 운송주선업 150
제1 총 설 150
q 운송주선인의 의의 150
w 운송주선업의 기능 150
e 운송주선의 법구조 151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151
q 운송주선인의 의무 151
w 운송주선인의 권리 151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3
제4 수하인의 지위 154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4
q 의 의 154
w 법률관계 154
제6절 공중접객업 155
제1 총 설 155
q 의 의 155
w 고객의 범위 155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155
q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5
w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6
e 면책약관의 효력 156
r 고가물에 대한 책임 156
t 단기소멸시효 156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156
제7절 창 고 업 157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57
제2 창고업자의 의무 157
q 보관의무 157
w 임치물의 검사 등 수인의무 157
e 임치물의 훼손･하자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 158
r 창고증권 발행 의무 158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58
q 보관료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158
w 유치권-특별규정 없음 158
e 공탁･경매권 158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59
q 책임의 내용 159
w 정액배상주의 및 고가물에 관한 특칙 159
e 책임의 소멸 159
r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59
제5 창고증권 160
q 의 의 160
w 발행 및 효력 160
e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160
r 임치물의 일부반환 160
제6 임치계약의 해지 161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61
제1 금융리스업 161
q 의 의 161
w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162
e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162
r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64
제2 가 맹 업 165
q 의 의 165
w 가맹업의 효용 166
e 내부관계 166
r 외부관계(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67
t 가맹계약의 종료 167
제3 채권매입업 167
q 의 의 167
w 유 형 168

제3편회 사

제1절 회사의 의의 170
제1 회사의 개념요소와 이의 현대적 수정 170
q 영리성 170
w 법인성 171
제2 1인 회사 174
q 의 의 174
w 회사의 사단성의 폐지 174
e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74
제2절 회사의 종류 177
q 상법전상의 분류 177
w 이론상의 분류 179
제3절 회사의 능력 181
q 권리능력 181
w 행위능력 182
e 불법행위능력 183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83
제1 서 언 183
제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183
q 소의 성질 183
w 소의 절차 184
e 재량기각 185
r 판결의 효력 186
t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187
y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87
제5절 합 병 188
제1 총 설 188
q 합병에 관한 상법의 규정체계 188
w 의 의 188
e 합병의 본질 189
제2 합병의 제한 189
제3 합병의 절차 189
q 합병계약 189
w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189
e 합병결의 190
r 채권자보호절차 190
t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 선임 190
y 합병등기 190
제4 합병의 효과 191
제5 합병무효의 소 191
q 총 설 191
w 무효의 원인 191
e 소송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91
r 무효판결의 효과 191
제6절 조직변경 192
제1 총 설 192
q 의 의 192
w 유 형 193
제2 각 유형별 검토 193
q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3
w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3
e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4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194
제4 조직변경의 무효 194
제7절 해산과 청산 195
제1 해 산 195
q 해산의 의의 195
w 해산사유 195
e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95
r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97
t 해산의 공시 198
y 해산의 효과 198
제2 청 산 198
q 총 설 198
w 임의청산 199
e 법정청산 199
제8절 회사의 계속 203
q 의 의 203
w 각 회사별 회사의 계속 203
e 계속등기 204
r 계속의 효과 204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205
제1 자 본 금 205
q 의 의 205
w 자본금에 관한 원칙 206
제2 주 식 207
제3 주주의 유한책임 208
제2절 설 립 208
제1관 ❙ 총 설 208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208
제2 설립절차의 개관 209
q 발기설립 209
w 모집설립 209
e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209
제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209
q 발기인 209
w 발기인조합 210
제4 설립중의 회사 210
q 의 의 210
w 성립시기 211
e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11
제2관 ❙ 정관의 작성 213
제1 정관의 의의 213
q 정관의 개념 213
w 정관의 기재사항 213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214
q 절대적 기재사항 214
w 수권자본제도 214
제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214
q 발기인의 특별이익(제1호) 215
w 현물출자(제2호) 215
e 재산인수(제3호) 216
r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제4호) 218
제4 정관의 효력발생 219
제3관 ❙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219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19
제2 발기설립 220
q 발기인의 주식인수 220
w 출자의 이행 220
e 기관의 구성 221
r 설립경과의 조사 221
t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21
제3 모집설립 223
q 발기인의 주식인수 223
w 주주의 모집 223
e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223
r 출자의 이행 224
t 기관의 구성 225
y 설립경과의 조사 226
u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27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228
제4관 ❙ 설립등기 228
q 등기할 사항 228
w 등기의 효력 228
제5관 ❙ 가장납입 228
q 의 의 228
w 유 형 229
e 위장납입의 효과 229
r 신주발행 시 위장납입 관련 문제 230
t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위장납입 231
제6관 ❙ 설립관여자의 책임 231
제1 서 언 231
제2 발기인의 책임 232
q 회사성립 시의 책임 232
w 회사불성립 시의 책임 236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6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237
제7관 ❙ 설립의 무효 238
제1 서 언 238
q 개 관 238
w 다른 개념과의 구별 238
제2 설립무효의 소 238
q 무효의 원인 238
w 소의 제기 및 절차 238
e 판 결 239
제3 사실상의 회사 239
제3절 주식과 주주 239
제1관 ❙ 주 식 239
제1 주식의 의의 239
q 개 념 239
w 주식의 이중적 의미 240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40
q 의 의 240
w 무액면주식의 기능 240
e 무액면주식의 발행 241
r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41
제3 종류주식 242
q 개 설 242
w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43
e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44
r 상환주식 246
t 전환주식 250
제2관 ❙ 주주･주주권 253
제1 의 의 253
제2 주주의 권리 253
q 의 의 253
w 근거 및 제한 254
e 권리의 분류 254
제3 주주평등의 원칙 255
q 의 의 255
w 법적 근거 255
e 위반의 효과 255
r 적용 범위 257
제4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257
제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257
q 주식의 불가분성 257
w 주식의 공유 257
제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258
q 주금의 납입의무 258
w 주주의 확정 258
e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인지의 판단 259
제7 주주권의 상실 260
제8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260
q 주주권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 260
w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260
제3관 ❙ 주권과 주주명부 261
제1 주 권(株 券) 261
q 의 의 261
w 주권의 성질 261
e 주권의 발행 262
r 주권의 불소지제도 263
t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264
y 주권의 전자등록 266
제2 주주명부 267
q 의 의 267
w 기재사항 및 비치･공시 267
e 주주명부의 효력 267
r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69
제4관 ❙ 주주권의 변동 271
제1 주식의 양도 271
q 의 의 271
w 주식의 양도성과 그 제한 271
e 주식의 양도방법 272
r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73
t 주권의 선의취득 277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78
q 권리주의 양도제한 278
w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279
e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84
r 주식 상호소유의 제한 291
t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296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97
q 의 의 297
w 제한의 요건-정관의 규정 297
e 공 시 297
r 제한의 방법 297
t 적용범위 297
y 양도승인의 절차 298
u 양도승인 거부 시 후속 절차-｢양도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 298
i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301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301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302
q 담보설정의 자유 및 제한 302
w 주식의 입질 303
e 주식의 양도담보 306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307
q 총 설 307
w 주식의 소각 307
e 주식의 분할 309
r 주식의 병합 310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11
제1관 ❙ 기업지배구조 311
q 기관의 의의 311
w 우리나라 주식회사 기관의 기본적 구조 311
e 기관에 관한 규정의 강행성 312
제2관 ❙ 주주총회 312
제1 의 의 312
제2 주주총회의 권한 312
q 권한의 범위 312
w 권한의 전속성 314
제3 주주총회의 소집 314
q 소집권자 314
w 회의의 목적사항 316
e 주주총회의 시기 및 일시･장소 317
r 소집의 통지 317
t 주주제안권 319
y 소집의 철회･변경 321
u 연기와 속행 322
i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323
o 검사인의 선임 324
제4 주주의 의결권 324
q 의 의 324
w 의결권의 수 324
e 의결권의 제한 324
r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26
t 의결권의 대리행사 327
y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329
u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결권구속계약 331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332
q 서 언 332
w 의 장 332
제6 주주총회 결의 332
q 의 의 332
w 결의의 방법 333
e 결의의 요건 334
r 정족수의 계산 335
t 의사록 336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336
q 영업의 양도와 양수 336
w 중요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337
e 영업의 임대･경영위임, 손익공동계약 등 338
r 간이영업양도 등 338
t 사후설립 339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9
q 의 의 339
w 법적 성질 340
e 요 건 340
r 절 차 340
t 효 과 341
y 매수주식의 처분 342
u 채권자의 보호 342
i 주식매수청구의 실효 342
o 주식매수청구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343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43
q 총 설 343
w 결의취소의 소 344
e 결의무효확인의 소 349
r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0
t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352
y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353
u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54
제10 종류주주총회 355
q 의 의 355
w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355
e 결의요건 356
r 소집과 운영 356
t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56
y 종류주주총회결의 흠결의 효과 356
제3관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57
제1 개 관 357
제2 이 사 358
q 의 의 358
w 이사의 선임과 퇴임 358
e 이사의 보수 370
r 주식매수선택권 373
제3 이 사 회 377
q 의 의 377
w 이사회의 권한 378
e 이사회의 운영 380
r 이사회결의의 하자 384
t 이사회 내 위원회 386
제4 대표이사 387
q 의 의 387
w 선정과 퇴임 387
e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388
r 대표권 388
t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393
y 공동대표이사 393
u 표현대표이사 396
제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403
q 의 의 403
w 대표권의 귀속 403
e 이사회 기능의 대체 403
r 감사 기능의 대체 403
제6 이사의 의무 403
q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403
w 충실의무 405
e 이사의 감시의무 406
r 보고의무 408
t 기업비밀유지의무 408
제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409
q 경업피지의무 409
w 자기거래 금지의무 411
e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419
제8 이사의 책임 421
q 의 의 421
w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1
e 제3자에 대한 책임 426
r 업무집행관여자(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30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32
q 개 설 432
w 유지청구권 432
e 대표소송 434
제10 집행임원 441
q 개 설 441
w 집행임원의 설치 442
e 집행임원 442
r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445
제4관 ❙ 감사제도 445
제1 개 설 445
q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445
w 감사･감사위원회 446
e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446
제2 감 사 447
q 의 의 447
w 선임 및 종임 447
e 겸직제한 448
r 감사의 권한 448
t 감사의 의무 451
y 감사의 책임 451
제3 감사위원회 452
q 개 설 452
w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52
e 감사위원회의 운영 453
r 감사위원회의 권한･의무･책임 453
제4 상장회사의 특례 453
q 회사 규모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설치의무 453
w 상근감사 453
e 감사위원회 454
제5관 ❙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455
q 의 의 455
w 준법지원인 45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56
제1관 ❙ 서 설 456
제2관 ❙ 신주발행 456
제1 개 설 456
q 신주발행의 의의 456
w 신주발행과 회사설립 시 주식발행의 비교 456
제2 신주인수권 457
q 의 의 457
w 추상적 신주인수권 458
e 구체적 신주인수권 463
제3 액면미달발행 466
제4 발 행 467
q 발행사항의 결정 467
w 발행의 절차 467
e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471
r 이사의 책임 47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473
q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73
w 신주발행무효의 소 475
e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480
제3관 ❙ 자본금의 감소 480
제1 의 의 480
제2 감자의 구분 481
q 실질감자와 명목감자(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481
w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481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482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482
제5 감자무효의 소 484
q 의 의 484
w 다른 소와의 관계 485
e 소의 제기 및 절차 485
r 판결의 효력 485
t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486
제6절 사채(社債) 486
제1 총 설 486
q 사채의 의의 486
w 주식과의 비교 487
e 사채의 종류 487
제2 사채의 발행 488
q 사채발행의 방법 488
w 사채발행의 절차 488
제3 사채의 유통 489
q 채권(債券)(=사채권) 489
w 사채원부 490
e 양도･입질 490
제4 사채의 원리금상환 490
q 이자와 이권(利券) 490
w 사채의 상환 491
e 시 효 492
제5 사채 관련 기구 492
q 사채관리회사 492
w 사채권자집회 494
e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비용 496
제6 특수한 사채 497
q 전환사채 497
w 신주인수권부사채 502
e 기타의 특수사채 506
제7절 회사의 회계 507
제1관 ❙ 총 설 507
q ｢회사의 회계｣의 의의 507
w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507
제2관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507
제1 의의와 종류 507
q 재무제표 507
w 영업보고서 508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508
q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승인 508
w 감사(監査) 509
e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509
r 재무제표의 승인 509
제3관 ❙ 준 비 금 510
제1 총 설 510
제2 법정준비금 510
q 종 류 510
w 법정준비금의 적립 511
e 법정준비금의 사용 511
r 법정준비금의 감소 513
제3 임의준비금 513
제4관 ❙ 이익배당 514
제1 총 설 514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514
q 의 의 514
w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514
e 이익배당의 확정 515
r 이익배당의 기준 516
t 이익배당금의 지급 516
y 위법배당의 효과 517
제3 현물배당 518
q 의 의 518
w 현물의 범위 518
e 요 건 518
r 현물배당의 제한 518
제4 주식배당 519
q 의의 및 성질 519
w 주식배당의 요건 520
e 주식배당의 절차 521
r 주식배당의 효과 521
t 주식배당에 관한 특수 문제 521
y 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522
u 이사 등의 책임 523
제5 중간배당 523
q 의 의 523
w 특 성 523
e 요 건 523
r 배당의 제한 524
t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524
y 이사의 책임 524
u 채권자의 반환청구 524
i 기타의 법률관계 524
제5관 ❙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525
제1 서 설 525
제2 공시제도 525
q 주주명부 등 서류의 열람청구 525
w 재무제표 등의 공시 526
e 대차대조표의 공고 526
제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526
q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526
w 검사인 선임청구권 528
제6관 ❙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528
q 의 의 528
w 금지내용 529
e 위반의 효과 529
r 주주권행사의 효력 530
제8절 정관의 변경 530
제1 의 의 530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30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53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31
제1관 ❙ 합 병 531
q 합병의 절차 531
w 합병의 효과 535
e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535
r 합병의 무효 537
t 합병비율의 불공정 537
제2관 ❙ 회사분할 539
제1 총 설 539
q 의 의 539
w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539
제2 분할의 유형 540
q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540
w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540
e 존속분할과 소멸분할 541
r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541
t 회사분할 관련 각 회사의 호칭 541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542
q 개 관 542
w 연대책임 542
e 채권자보호절차 544
제4 분할절차 546
q 분할계획･분할합병계약 546
w 분할의 공시 546
e 분할결의 547
r 주주부담 가중을 위한 특별절차 548
t 채권자보호절차 548
y 사후공시 548
u 단순분할에서의 회사 설립 548
제5 분할의 등기 548
제6 분할의 효과 549
q 권리와 의무의 이전 549
w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549
e 주식의 귀속 549
제7 분할의 무효 549
제3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50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550
q 의 의 550
w 절 차 550
e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552
r 효 과 553
t 주식교환무효의 소 554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555
q 의 의 555
w 절 차 555
e 간이주식이전과 소규모주식이전 556
r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557
t 주식이전무효의 소 557
제4관 ❙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558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558
q 의 의 558
w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558
e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559
r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559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60
q 의 의 560
w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560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561
제1 총 설 561
q 유한회사의 의의 561
w 유한회사의 특성 561
제2 설 립 562
q 설립절차 562
w 설립에 관한 책임 563
e 설립의 무효와 취소 563
제3 사원 및 지분 564
q 사 원 564
w 지 분 564
제4 회사의 관리 565
q 회사의 기관 565
w 회사의 회계 568
제5 정관의 변경 568
q 자본금의 증가 568
w 자본금의 감소 570
e 증자･감자의 무효 570
제2절 합명회사 570
제1 총 설 570
제2 회사의 설립 571
q 설립절차 571
w 설립의 무효와 취소 571
제3 내부관계 572
q 사원의 출자의무 572
w 업무집행 573
e 의사결정 574
r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575
t 손익의 분배 575
y 지 분 575
u 사원의 변동 577
제4 외부관계 578
q 회사의 대표 579
w 사원의 책임 579
제3절 합자회사 581
제1 의 의 581
제2 회사의 설립 581
제3 내부관계 581
q 출 자 581
w 업무의 집행과 감시 581
e 경업･자기거래의 허용 여부 583
r 지분의 양도 583
t 사원의 변동 583
제4 외부관계 584
q 회사의 대표 584
w 사원의 책임 584
제4절 유한책임회사 585
제1 총 설 585
제2 설 립 586
q 개 관 586
w 설립절차 586
e 설립의 무효･취소 587
제3 내부관계 587
q 업무집행 587
w 회 계 589
e 정관변경 589
r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589
제4 외부관계 591
q 회사의 대표 591
w 사원의 책임 592

제4편어음･수표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94
제1 의 의 594
q 개 념 594
w 구별개념 594
제2 유가증권의 분류 595
q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595
w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 595
e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595
r 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596
t 증권상 권리의 내용과 증권의 기재내용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596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597
제1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597
제2 강행법적 성격 597

제2장 총 론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598
제1 어음･수표의 의의 598
q 환어음 598
w 약속어음 598
e 수 표 598
제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599
q 핵심적 기능 599
w 부수적 기능 599
제3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600
제4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600
제5 어음･수표거래의 구조 601
q 어음･수표 상의 권리･의무 601
w 발 행 602
e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02
r 환어음의 인수 603
t 양 도 604
y 지 급 604
u 상환청구 604
i 보 증 605
제2절 어음･수표행위 605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605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606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606
q 무인성 606
w 문언성 607
e 독립성(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608
제4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612
q 어음･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612
w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612
제5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613
q 형식적 요건(어음･수표행위의 방식) 613
w 실질적 요건 616
e 증권의 교부(어음･수표이론) 619
제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620
q 대리권 있는 대리 620
w 표현대리&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623
e 무권대리 625
r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628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629
q 어음･수표의 위조 629
w 어음･수표의 변조 632
제3절 어음･수표항변 635
제1 총 설 635
q 의 의 635
w 항변의 절단 636
제2 항변의 분류 636
제3 인적항변 637
q 인적항변사유 637
w 인적항변의 절단 638
e 악의의 항변 639
제4 물적항변 640
q 의　의 640
w 분　류 641
제5 융통어음의 항변 641
제6 제3자의 항변 644
q 의 의 644
w 후자의 항변 644
e 전자의 항변 645
제7 이중무권의 항변 645
q 의 의 645
w 이중무권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 645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46
q 의 의 646
w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 646
e 자금관계와 어음･수표관계 65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651
제1 발행의 의의 651
q 발행의 개념 651
w 발행의 효력 651
제2 어음･수표요건 653
q 어음･수표요건의 의의 653
w 기재사항 653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663
q 흠결의 효과 663
w 어음･수표요건의 법정보충 663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664
q 제3자방지급문언 664
w 이자문구 665
제5 백지어음･수표 666
q 의 의 666
w 법적 성질 667
e 백지어음･수표의 요건 667
r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 668
t 백지보충권의 행사 670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74
제1 환어음의 인수 674
q 인수의 의의 674
w 인수제시 674
e 인수의 방식 677
r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 678
y 인수의 말소 679
u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679
제2 수표의 지급보증 680
q 의 의 680
w 지급보증의 방식 680
e 지급보증의 효력 681
r 지급보증과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비교 681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총 설 683
제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683
제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683
q 양도가능성 683
w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83
제2절 배 서 684
제1 배서의 의의 684
q 개 념 684
w 배서의 기능 684
e 배서금지어음･수표 684
제2 배서의 방식 685
q 배서의 기재사항(배서요건) 685
w 조건부 배서와 일부 배서 689
제3 배서의 효력 690
q 권리이전적 효력 690
w 자격수여적 효력 690
e 담보적 효력 691
제4 배서의 연속 692
q 의 의 692
w 연속성의 판단 692
e 배서연속의 효과 695
r 배서불연속의 효과 695
제5 특수한 배서 698
q 무담보배서 698
w 배서금지배서 699
e 환배서 699
r 기한후배서 702
t 추심위임배서 705
y 입질배서 710
제3절 교 부 713
q 소지인출급식수표 등 713
w 백지식배서에 의한 양수인의 교부 714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714
제1 의 의 714
q 개 념 714
w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714
제2 요 건 715
q 어음법･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를 취득하였을 것 715
w 어음･수표의 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질 것 715
e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 715
r 어음･수표 취득자가 선의･무중과실일 것 716
t 어음･수표 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716
제3 효 과 717
q 어음･수표상 권리의 취득 717
w 인적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717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총 설 718
제2절 지 급 718
제1 지급제시 718
q 의 의 718
w 지급제시의 내용 719
e 지급제시의 효과 721
r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722
제2 지 급 722
q 의 의 722
w 지급의 시기 723
e 지급의 방법 726
r 지급인의 조사의무 727
제3절 상환청구 731
제1 의 의 731
제2 상환청구의 당사자 731
q 상환청구권자 731
w 상환의무자 731
제3 상환청구의 요건 732
q 실질적 요건 732
w 형식적 요건 733
제4 상환청구의 절차 737
q 거절의 통지 737
w 상환청구금액 738
e 상환청구의 방법 738
제5 재상환청구 740
q 의 의 740
w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740
e 재상환청구의 요건 741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총 설 743
제1 일반적 소멸원인 743
q 소멸원인 일반 743
w 상계와 상환증권성 743
제2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743
제2절 어음･수표시효 744
q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744
w 시효중단 745
e 시효완성의 효과 746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746
제1 총 설 746
q 의 의 746
w 법적 성질 747
제2 발생요건 747
q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747
w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748
e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748
r 어음･수표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749
제3 당 사 자 750
q 권리자 750
w 의무자 750
제4 양 도 750
q 양도방법 750
w 선의취득 750
e 담보이전 750
제5 행 사 751
q 증권소지의 요부 751
w 채무의 이행지 751
e 증명책임 751
r 채무자의 항변 751
제6 소멸시효 751
제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751
q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용이함 752
w 양도방법 752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752

제7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수표보증 755
제1 의 의 755
q 어음･수표보증의 개념 755
w 법적 성질 755
e 구별 개념 755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756
q 당사자 756
w 보증의 방식 756
e 조건부 보증 757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758
q 합동책임 758
w 보증채무의 종속성과 독립성 758
e 피보증인이 가지는 항변의 원용가능성 759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760
q 전부보증의 경우 760
w 일부보증의 경우 760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761
제3절 어음할인 761
제4절 복본과 등본 761
q 총 설 761
w 복 본 762
e 등 본 763
제5절 특수한 수표 764
제1 횡선수표 764
q 의 의 764
w 종 류 764
e 효 력 765
r 거래처의 의미 766
t 위반의 효과 766
제2 선일자수표 766
q 의 의 766
w 효 력 766
e 발행일자의 의미 767
r 제시연기 합의의 채권적 효력 767

제5편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770
제1 보험의 개념 770
제2 보험의 분류 772
q 강학상의 분류 772
w 상법상 보험의 분류-손해보험과 인보험 773
제2절 보험계약법 774
제1 보험법의 의의와 필요성 774
q 의 의 774
w 필요성 774
e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774
제2 보험법의 특성 775
제3 보험약관 777
q 의 의 777
w 구속력의 근거 777
e 교부･설명의무 777
r 적용범위 777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779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79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779
q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779
w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780
e 보험자의 보조자 781
제2 보험의 목적 784
제3 보험사고 784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785
q 보험기간 785
w 보험료기간 785
제5 보험금과 보험료 786
q 보험금 786
w 보험료 78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86
제1 총 설 786
제2 보험계약의 성립 787
q 청약과 승낙 787
w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 787
e 승낙 전 보험 787
제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788
q 의 의 788
w 설명의무의 내용 788
e 의무위반의 효과 788
제4 고지의무 789
q 의 의 789
w 고지의무의 내용 789
e 고지의무 위반 79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79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795
q 보험료지급의무 795
w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800
e 위험유지의무 801
r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801
제2 보험자의 의무 802
q 보험증권 교부의무 802
w 보험금 지급의무 802
e 보험료 반환의무 804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05
제1 의 의 805
q 개 념 805
w 효 용 805
e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806
제2 성립요건 806
제3 효 과 807
q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807
w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808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09
제1관 ❙ 의 의 809
제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809
제2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809
제2관 ❙ 손해보험의 요소 809
제1 피보험이익 809
q 의 의 809
w 요 건 810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811
q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811
w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812
제3관 ❙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16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816
q 의 의 816
w 의무해태의 효과 816
e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816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817
q 요 건 818
w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818
e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818
제3 보험자대위 819
q 의 의 819
w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819
e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820
제4관 ❙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827
제1 서 설 827
제2 보험목적의 양도 827
q 의 의 827
w 권리･의무 승계 추정의 요건 827
e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828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829
제1관 ❙ 화재보험 829
제1 의 의 829
제2 집합보험 829
q 의 의 829
w 특정보험 829
e 총괄보험 830
제2관 ❙ 운송보험 830
제1 의 의 830
제2 운송보험계약 830
q 보험가입의 형태 830
w 보험가액불변주의 830
e 피보험이익 830
r 보험자의 면책사유 831
제3관 ❙ 해상보험 831
제1 의 의 831
q 개념 및 성질 831
w 종 류 831
제2 보험위부 831
q 의 의 831
w 보험위부의 원인 832
e 보험위부의 요건 832
r 보험위부의 효과 833
제4관 ❙ 책임보험 833
제1 의의 및 기능 833
제2 책임보험의 요소 833
q 보험의 목적 833
w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833
e 보험사고 834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834
q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834
w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3자의 직접청구권 837
제4 영업책임보험 841
q 의 의 841
w 보험목적의 확대 841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841
제6 재 보 험 841
q 의 의 841
w 법적 성질 841
e 법률관계 842
제5관 ❙ 자동차보험 842
q 의 의 842
w 담보와 보상내용 842
e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843
r 자동차보험의 특칙 – 자동차의 양도 845
제6관 ❙ 보증보험 845
q 의 의 845
w 법적 성질 845
e 법률관계 846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 설 848
제1 인보험의 의의 848
제2 인보험의 특성 848
q 정액보험 848
w 보험자대위의 금지 849
e 피보험이익 개념의 부정 849
r 장기의 보험기간 849
t 보험금 분할지급의 허용 850
제2절 생명보험 850
제1 의 의 850
q 개 념 850
w 종 류 850
e 생명보험 관련 판례 850
제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851
q 의 의 851
w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851
e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행사 851
제3 타인의 생명보험 852
q 의의 및 제한의 필요성 852
w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853
e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854
r 단체보험 855
제4 면책사유 856
제3절 상해보험 857
제1 의 의 857
제2 특 성 857
q 인보험의 성질 857
w 손해보험의 성질 858
e 보험사고 858
r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858
제4절 질병보험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