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사이트 회계사 상법 핵심정리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2

제2절
민법과 상법의 관계 2
제1 일반법과 특별법 ∙ 2
제2 민법의 상화 ∙ 2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 3

제4절
상법의 법원 3
제1 상법의 규정 ∙ 3
제2 특별법우선의 원칙 ∙ 3
제3 상법의 법원의 종류 ∙ 4

제5절
상법의 적용범위 5
제1 시(時)에 관한 적용범위 - 신법우선의 원칙 ∙ 5
제2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5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 총　설 ∙ 6
제2 당연상인 ∙ 6
제3 의제상인 ∙ 8
제4 소 상 인 ∙ 9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9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 9
제2 법인의 상인자격 ∙ 9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0
제1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 10
제2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 11
제3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11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12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 12
제2 지 배 인 ∙ 12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16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17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18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20

제1 상호의 의의 ∙ 20
제2 상호의 선정 ∙ 20
제3 상호의 보호 ∙ 21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 24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 24

제5장
상업장부 28

제1 의　의 ∙ 2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 28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 28

제6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30

제1 상업등기의 의의 ∙ 30
제2 등기사항 ∙ 30
제3 등기절차 ∙ 31
제4 상업등기의 효력 ∙ 31

제7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34

제1 영업양도의 의의 ∙ 34
제2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 ∙ 35
제3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 35
제4 영업양도의 효과 ∙ 36
제5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 38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40

제2장
통　칙 41

제1절
상행위의 특칙 41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41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41
제2 소멸시효기간 ∙ 42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3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43
제2 유질계약 ∙ 44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5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45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46
제4관 상사매매 48
제1 총　설 ∙ 48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48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 50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 50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 51

제2절
상호계산 51
제1 상호계산의 의의 ∙ 51
제2 상호계산의 내용 ∙ 5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 52
제4 상호계산의 종료 ∙ 53

제3절
익명조합 53
제1 익명조합의 의의 ∙ 53
제2 내부관계 ∙ 54
제3 외부관계 ∙ 55
제4 익명조합의 종료 ∙ 56

제4절
합자조합 57
제1 의　의 ∙ 57
제2 합자조합의 성립 ∙ 57
제3 내부관계 ∙ 57
제4 외부관계 ∙ 59

제3장
각　칙 61

제1절
대 리 상 61
제1 의　의 ∙ 61
제2 대리상의 의무 ∙ 62
제3 대리상의 권리 ∙ 62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 63
제5 대리상계약의 종료 ∙ 63

제2절
중 개 업 64
제1 의　의 ∙ 64
제2 중개인의 의무 ∙ 64
제3 중개인의 권리 ∙ 65

제3절
위탁매매업 66
제1 의　의 ∙ 66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 66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 67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 68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 69

제4절
운 송 업 69
제1 운송인의 의의 ∙ 69
제2 물건운송 ∙ 69
제3 여객운송 ∙ 75

제5절
운송주선업 77
제1 총　설 ∙ 77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 77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78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79

제6절
공중접객업 80
제1 총　설 ∙ 80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 80

제7절
창고업 81
제1 창고업자의 의의 ∙ 81
제2 창고업자의 의무 ∙ 81
제3 창고업자의 권리 ∙ 82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82
제5 창고증권 ∙ 83
제6 임치계약의 해지 ∙ 84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4
제1 금융리스업 ∙ 84
제2 가 맹 업 ∙ 85
제3 채권매입업 ∙ 8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90

제1절
회사의 의의 90
제1 회사의 개념요소 ∙ 90
제2 1인 회사 ∙ 92

제2절
회사의 종류 93

제3절
회사의 능력 96

제4절
회사법상의 소 97

제5절
합　병 99
제1 총　설 ∙ 99
제2 합병의 제한 ∙ 100
제3 합병의 절차 ∙ 100
제4 합병의 효과 ∙ 102
제5 합병무효의 소 ∙ 102

제6절
조직변경 103
제1 총　설 ∙ 103
제2 각 유형별 검토 ∙ 103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 105

제7절
해산과 청산 105
제1 해　산 ∙ 105
제2 청　산 ∙ 108

제8절
회사의 계속 111

제2장
주식회사 112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12
제1 자 본 금 ∙ 112
제2 주주의 유한책임 ∙ 113

제2절
설　립 113
제1관 총　설 113
제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113
제2 설립중의 회사 ∙ 114
제2관 정관의 작성 115
제1 정관의 의의 ∙ 115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 116
제3 변태설립사항 ∙ 116
제4 정관의 효력발생 ∙ 119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19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119
제2 발기설립 ∙ 119
제3 모집설립 ∙ 122
제4관 설립등기 124
제5관 가장납입 125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27
제1 개　관 ∙ 127
제2 발기인의 책임 ∙ 127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129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 129
제7관 설립의 무효 129
제1 서　언 ∙ 129
제2 설립무효의 소 ∙ 130
제3 사실상의 회사 ∙ 130

제3절
주식과 주주 131
제1관 주　식 131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131
제2 종류주식 ∙ 132
제2관 주주·주주권 138
제1 주식의 공유 ∙ 138
제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138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39
제1 주권(株券) ∙ 139
제2 주주명부 ∙ 141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44
제1 주식의 양도 ∙ 144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47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54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 156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156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 15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60
제1관 주주총회 160
제1 의　의 ∙ 160
제2 주주총회의 권한 ∙ 160
제3 주주총회의 소집 ∙ 161
제4 주주의 의결권 ∙ 167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72
제6 주주총회 결의 ∙ 172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 174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75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78
제10 종류주주총회 ∙ 185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86
제1 이　사 ∙ 186
제2 이 사 회 ∙ 197
제3 대표이사 ∙ 202
제4 이사의 의무 ∙ 210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211
제6 이사의 책임 ∙ 216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 감독 ∙ 219
제8 집행임원 ∙ 223
제3관 감사제도 225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 225
제2 감　사 ∙ 225
제3 감사위원회 ∙ 228
제4관 준법지원인 23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31
제1관 신주발행 231
제1 의　의 ∙ 231
제2 신주인수권 ∙ 231
제3 액면미달발행 ∙ 234
제4 발　행 ∙ 234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238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41
제1 의　의 ∙ 241
제2 통상의 감자와 결손보전감자 ∙ 241
제3 자본금 감소의 절차 ∙ 241
제4 감자무효의 소 ∙ 243

제6절
사채(社債) 244
제1 사채의 발행 ∙ 244
제2 사채의 유통 ∙ 245
제3 사채의 원리금상환 ∙ 245
제4 사채 관련 기구 ∙ 246
제5 특수한 사채 ∙ 249

제7절
회사의 회계 254
제1관 재무제표의 승인 절차 254
제1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승인 ∙ 254
제2 감사의 감사(監事의 監査) ∙ 254
제3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255
제4 재무제표의 승인 ∙ 255
제2관 준 비 금 256
제1 의　의 ∙ 256
제2 법정준비금 ∙ 256
제3관 이익배당 258
제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258
제2 현물배당 ∙ 260
제3 주식배당 ∙ 261
제4 중간배당 ∙ 263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63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64

제8절
정관의 변경 265
제1 의　의 ∙ 265
제2 정관변경의 절차 ∙ 266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266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66
제1관 합　병 266
제2관 회사분할 270
제1 의　의 ∙ 270
제2 분할의 유형 ∙ 271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 271
제4 분할절차 ∙ 272
제5 분할의 등기 ∙ 274
제6 분할의 효과 ∙ 274
제7 분할의 무효 ∙ 27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75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75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278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81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281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82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83

제1절
유한회사 283
제1 의　의 ∙ 283
제2 설　립 ∙ 283
제3 사원 및 지분 ∙ 284
제4 회사의 관리 ∙ 285
제5 자본금의 증가 ∙ 288

제2절
합명회사 289
제1 의　의 ∙ 289
제2 회사의 설립 ∙ 289
제3 내부관계 ∙ 291
제4 외부관계 ∙ 294

제3절
합자회사 295
제1 의　의 ∙ 295
제2 회사의 설립 ∙ 295
제3 내부관계 ∙ 295
제4 외부관계 ∙ 297

제4절
유한책임회사 299

제4장
외국회사 30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310

제1절
서　론 310
제1 어음·수표의 의의 ∙ 310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 311
제3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 311

제2절
어음·수표행위 311
제1 어음·수표행위의 종류와 공통적 특징 ∙ 311
제2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312
제3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 313
제4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315
제5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317

제3절
어음·수표항변 320
제1 의　의 ∙ 320
제2 항변의 분류 ∙ 320
제3 인적항변 ∙ 320
제4 물적항변 ∙ 323
제5 융통어음의 항변 ∙ 323
제6 제3자의 항변 ∙ 324
제7 이중무권의 항변 ∙ 324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25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28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28
제1 발행의 의의 ∙ 328
제2 어음·수표요건 ∙ 329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 335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 336
제5 백지어음·수표 ∙ 337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40
제1 환어음의 인수 ∙ 340
제2 수표의 지급보증 ∙ 344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47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47

제2절
배　서 347
제1 배서의 의의 ∙ 347
제2 배서의 방식 ∙ 348
제3 배서의 효력 ∙ 350
제4 배서의 연속 ∙ 351
제5 특수한 배서 ∙ 352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59
제1 의　의 ∙ 359
제2 요　건 ∙ 359
제3 대　상 ∙ 360
제4 효　과 ∙ 360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61

제1절
지　급 361
제1 지급제시 ∙ 361
제2 지　급 ∙ 363

제2절
상환청구 366
제1 상환청구의 당사자 ∙ 367
제2 상환청구의 요건 ∙ 367
제3 상환청구의 절차 ∙ 369
제4 재상환청구 ∙ 371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72

제1절
어음·수표시효 372
제1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 372
제2 시효의 중단과 완성 ∙ 373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73
제1 총　설 ∙ 373
제2 발생요건 ∙ 374
제3 당사자 ∙ 375
제4 양　도 ∙ 375
제5 행　사 ∙ 376
제6 소멸시효 ∙ 376

제6장
기타의 제도 377

제1절
어음·수표보증 377
제1 의　의 ∙ 377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378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 379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 380

제2절
복본과 등본 380

제3절
특수한 수표 381
제1 횡선수표 ∙ 381
제2 선일자수표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