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사이트 상법 사례형 해설편 진도순

0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_ 모고(2022/3차) 1

002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3

003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6

004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9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 13

006
명의대여자의 책임(2) _ 모고(2018/1차) 15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3) _ 모고(2022/3차) 18

008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1) _ 모고(2018/3차) 22

009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2) _ 모고(2023/2차) 24

010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_ 모고(2013/2차) 26

0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_ 변시3회(2014) 30

01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_ 모고(2023/3차) 34

01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_ 변시7회(2018) 36

01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5) _ 모고(2017/2차) 38

01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1차) 39

016
상사유치권 _ 모고(2021/3차) 43

017
유질계약의 허용성 _ 변시10회(2021) 46

018
상사법정이율 _ 변시13회(2024) 48

019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_ 모고(2018/2차) 50

020
확정기매매의 해제 _ 모고(2023/1차) 55

021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1) _ 변시6회(2017) 57

022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2) _ 변시11회(2022) 61

023
익명조합 _ 변시12회(2023) 64

024
운송주선업 _ 모고(2019/1차) 66

025
공중접객업 _ 모고(2021/2차) 68

026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3차) 70

027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_ 모고(2012/3차) 72

028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_ 모고(2020/2차) 75

029
재산인수(1) _ 모고(2021/3차) 78

030
재산인수(2) _ 모고(2017/2차) 80

03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_ 모고(2014/3차) 82

032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_ 모고(2021/3차) 85

033
위장납입(1) _ 모고(2014/3차) 87

034
위장납입(2) _ 변시5회(2016) 93

035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_ 모고(2021/3차) 95

03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_ 변시2회(2013) 97

03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_ 모고(2018/1차) 100

03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 _ 모고(2019/2차) 104

039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 _ 변시12회(2023) 107

040
실기주의 처리 _ 모고(2011) 110

04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_ 모고(2020/1차) 113

04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1) _ 모고(2019/1차) 118

043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 _ 변시12회(2023) 121

04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3) _ 모고(2015/3차) 123

045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4) _ 모고(2016/3차) 126

046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_ 모고(2014/3차) 129

047
자기주식취득(1) _ 모고(2013/3차) 133

048
자기주식취득(2) _ 모고(2016/3차) 136

049
자기주식취득(3) _ 모고(2020/2차) 140

050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금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21/2차) 143

05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 _ 모고(2013/1차) 146

05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 _ 모고(2016/1차) 149

05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 _ 모고(2019/2차) 152

05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4) _ 모고(2022/2차) 155

055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_ 모고(2012/2차) 160

056
의결권의 제한 _ 모고(2014/3차) 167

057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 _ 모고(2017/1차) 172

058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 _ 모고(2020/3차) 176

059
의결권의 대리행사(1) _ 변시2회(2013) 178

060
의결권의 대리행사(2) _ 모고(2020/3차) 183

061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 _ 모고(2013/2차) 186

06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 _ 모고(2017/1차) 189

06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 _ 모고(2019/2차) 194

064
간이영업양도 _ 변시10회(2021) 198

065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모고(2015/1차) 202

066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변시8회(2019) 206

067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_ 변시9회(2020) 211

06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_ 모고(2015/3차) 215

06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_ 변시1회(2012) 219

07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 _ 모고(2019/1차) 223

07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 _ 변시10회(2021) 227

07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5) _ 모고(2021/1차) 235

073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7/2차) 241

074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8/2차) 244

075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모고(2015/1차) 250

076
종류주주총회 _ 모고(2018/3차) 254

077
집중투표제 _ 모고(2023/2차) 258

078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5/3차) 263

079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8/3차) 266

080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4/2차) 269

081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5/1차) 272

082
이사해임의 소(1) _ 모고(2013/1차) 275

083
이사해임의 소(2) _ 모고(2021/1차) 280

084
이사의 보수(1) _ 변시8회(2019) 282

085
이사의 보수(2) _ 모고(2019/3차) 285

086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 _ 변시4회(2015) 289

087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_ 모고(2016/2차) 293

088
이사회결의 _ 모고(2022/2차) 298

089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_ 모고(2015/3차) 301

090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 _ 변시4회(2015) 303

091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 _ 모고(2018/2차) 307

092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3) _ 모고(2022/1차) 311

093
전단적 대표행위(1) _ 모고(2015/3차) 314

094
전단적 대표행위(2) _ 모고(2018/3차) 316

095
전단적 대표행위(3) _ 모고(2022/3차) 319

096
전단적 대표행위(4) _ 모고(2023/3차) 322

097
퇴임이사, 이사회의 권한, 전단적 대표행위 _ 모고(2021/2차) 325

098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_ 모고(2015/1차) 329

099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_ 변시6회(2017) 333

100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등 _ 모고(2023/1차) 339

101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 _ 변시1회(2012) 344

102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 _ 모고(2016/1차) 348

103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 _ 모고(2015/2차) 353

104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 _ 변시5회(2016) 358

105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_ 모고(2020/2차) 362

106
감시의무 _ 모고(2022/3차) 368

107
경업피지의무(1) _ 변시12회(2023) 371

108
경업피지의무(2) _ 모고(2019/3차) 374

109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19/3차) 377

110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 _ 변시3회(2014) 385

111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21/1차) 390

112
자기거래(1) _ 모고(2020/1차) 395

113
자기거래(2) _ 변시3회(2014) 399

114
자기거래(3) _ 변시5회(2016) 404

115
자기거래(4) _ 모고(2017/3차) 407

116
자기거래(5) _ 변시7회(2018) 410

117
자기거래(6) _ 모고(2014/1차) 414

118
자기거래(7) _ 모고(2016/1차) 419

119
자기거래(8) _ 모고(2019/2차) 422

120
자기거래(9) _ 모고(2021/1차) 427

121
자기거래(10) _ 모고(2022/1차) 430

122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_ 모고(2016/3차) 432

12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1) 436

12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2) _ 변시12회(2023) 439

12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2/3차) 441

12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_ 모고(2014/1차) 445

12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 _ 모고(2015/2차) 448

12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 _ 변시9회(2020) 451

129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_ 변시1회(2012) 453

130
대표소송(1) _ 모고(2012/3차) 456

131
대표소송(2) _ 모고(2013/2차) 461

132
대표소송(3) _ 모고(2014/1차) 465

133
대표소송(4) _ 모고(2015/2차) 469

134
대표소송(5) _ 모고(2016/2차) 473

135
대표소송(6) _ 모고(2022/1차) 478

136
대표소송(7) _ 모고(2022/3차) 480

137
대표소송(8) _ 모고(2023/2차) 485

138
대표소송,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_ 변시11회(2022) 489

139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_ 모고(2017/3차) 495

140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변시4회(2015) 500

14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모고(2018/1차) 503

142
신주발행절차 _ 모고(2021/3차) 507

143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 _ 변시2회(2013) 510

144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 _ 변시4회(2015) 512

145
실권주의 처분 _ 변시13회(2024) 515

146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변시7회(2018) 517

14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5/2차) 519

14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변시2회(2013) 525

149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 _ 모고(2014/2차) 529

15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5) _ 모고(2021/2차) 534

151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1) _ 모고(2021/2차) 538

152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2) _ 변시13회(2024) 541

153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_ 모고(2011) 546

154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모고(2014/2차) 549

155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7/1차) 555

156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모고(2020/1차) 560

157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 _ 모고(2023/1차) 566

158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변시9회(2020) 573

159
이익배당청구권 _ 모고(2023/2차) 579

160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_ 변시5회(2016) 582

161
중간배당,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_ 모고(2023/3차) 586

162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_ 모고(2011) 591

163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_ 변시6회(2017) 593

164
회계장부 열람･등사권(3) _ 변시13회(2024) 596

165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_ 모고(2013/1차) 599

166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 _ 모고(2016/2차) 602

167
물적 분할 _ 변시9회(2020) 605

168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변시7회(2018) 607

169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모고(2020/3차) 610

170
분할합병 관련 문제 _ 모고(2013/3차) 613

171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_ 모고(2017/2차) 620

17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_ 변시12회(2023) 622

17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_ 모고(2013/1차) 625

174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_ 모고(2018/2차) 627

17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 _ 변시10회(2021) 630

176
어음행위에 대한 표현책임 _ 모고(2022/2차) 632

177
어음의 위조 _ 모고(2017/3차) 635

178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_ 변시10회(2021) 638

179
어음의 변조 _ 모고(2014/2차) 642

180
어음의 변조, 인적항변의 절단 _ 모고(2021/1차) 644

181
어음항변(1) _ 변시13회고(2024) 648

182
어음항변(2) _ 모고(2018/3차) 650

183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 _ 변시8회(2019) 653

184
어음의 실질관계, 추심위임배서 _ 변시11회(2022) 655

185
백지어음, 이중무권의 항변 _ 모고(2020/3차) 659

186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등 _ 모고(2023/3차) 662

187
어음의 선의취득 _ 모고(2017/3차) 666

188
배서금지배서 _ 변시12회(2023) 668

189
기한후배서(1) _ 모고(2019/1차) 670

190
기한후배서(2) _ 모고(2022/2차) 672

191
선일자수표 _ 모고(2021/3차) 675

192
고지의무 등 _ 모고(2023/2차) 677

193
제3자의 직접청구권 _ 모고(2022/1차) 680

194
타인의 사망보험 _ 모고(2023/1차)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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