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사이트 상법 사례형 변시·모고 해설편

01 당연상인_변시14회(2025) 1
0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_모고(2022⁃3) 4
03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_변시6(2017) 6
04 표현지배인_모고(2020⁃2) 9
05 상호폐지청구권(1)_변시9회(2020) 12
06 상호폐지청구권(2)_모고(2025⁃1) 16
07 명의대여자의 책임(1)_모고(2017⁃2) 20
08 명의대여자의 책임(2)_모고(2018⁃1) 22
09 명의대여자의 책임(3)_모고(2022⁃3) 25
10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1)_모고(2018⁃3) 29
11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2)_모고(2023⁃2) 31
1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_모고(2013⁃2) 33
1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_변시3회(2014) 37
1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_모고(2023⁃3) 41
1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_변시7회(2018) 43
1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5)_모고(2017⁃2) 45
1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6)_모고(2022⁃1) 46
18 상사시효(1)_모고(2025⁃2) 50
19 상사시효(2)_변시15회(2026) 52
20 상사유치권_모고(2021⁃3) 54
21 운송인의 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_모고(2022⁃2) 56
22 유질계약_변시10회(2021) 59
23 상사법정이율_변시13회(2024) 61
24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_모고(2018⁃2) 64
25 확정기매매의 해제_모고(2023⁃1) 69
26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1)_변시6회(2017) 71
27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2)_변시11회(2022) 74
28 익명조합_변시12회(2023) 77
29 위탁매매업_모고(2024⁃3) 79
30 화물상환증의 효력,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_모고(2024⁃2) 81
31 운송주선업_모고(2019⁃1) 84
32 공중접객업_모고(2021⁃2) 86
33 창고업_변시15회(2026) 88
34 금융리스업_모고(2025⁃3) 91
35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_모고(2022⁃3) 94
36 회사의 손해배상책임_모고(2012⁃3) 96
37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_모고(2020⁃2) 99
38 재산인수(1)_모고(2021⁃3) 102
39 재산인수(2)_모고(2017⁃2) 104
40 현물출자의 부당평가_모고(2014⁃3) 106
41 모집주주의 주식인수_모고(2021⁃3) 109
42 위장납입(1)_모고(2014⁃3) 111
43 위장납입(2)_변시5회(2016) 117
44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_모고(2021⁃3) 119
45 주주평등의 원칙(1)_모고(2024⁃2) 121
46 주주평등의 원칙(2)_모고(2025⁃3) 124
4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_변시2회(2013) 127
4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_모고(2018⁃1) 130
4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_모고(2019⁃2) 134
5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_모고(2024⁃3) 137
51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_변시12회(2023) 142
52 실기주의 처리_모고(2011) 145
53 명의개서의 부당거절_모고(2020⁃1) 148
5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1)_모고(2019⁃1) 153
5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_변시12회(2023) 156
56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3)_변시14회(2025) 158
5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_모고(2015⁃3) 160
58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_모고(2016⁃3) 163
5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주식양도의 해제_모고(2024⁃2) 166
60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_모고(2014⁃3) 169
61 자기주식취득(1)_모고(2013⁃3) 173
62 자기주식취득(2)_모고(2020⁃2) 176
63 자기주식취득(3)_모고(2016⁃3) 179
64 자기주식취득(4)_모고(2024⁃1) 183
65 자기주식취득(5)_모고(2025⁃1) 188
66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금지 등_모고(2020⁃2) 191
6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_모고(2013⁃1) 194
6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_모고(2016⁃1) 197
6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_모고(2019⁃2) 200
7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4)_모고(2022⁃2) 203
71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1)_모고(2024⁃2) 208
72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2)_모고(2025⁃3) 210
73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_모고(2012⁃2) 213
74 주주제안권_모고(2024⁃2) 220
75 의결권의 제한_모고(2014⁃3) 223
76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_모고(2017⁃1) 228
77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_모고(2020⁃3) 232
78 의결권의 대리행사(1)_변시2회(2013) 234
79 의결권의 대리행사(2)_모고(2020⁃3) 239
80 의결권구속계약_변시15회(2026) 242
81 등록질권 설정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_변시14회(2025) 244
8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1)_모고(2013⁃2) 246
8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2)_모고(2017⁃1) 249
8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3)_모고(2019⁃2) 254
85 간이영업양도_변시10회(2021) 258
86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모고(2015⁃1) 262
87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변시8회(2019) 266
8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_모고(2015⁃3) 271
8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_변시1회(2012) 275
9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_모고(2019⁃1) 279
9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_변시10회(2021) 283
9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5)_모고(2021⁃1) 291
93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7⁃2) 297
94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모고(2018⁃2) 300
95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모고(2015⁃1) 306
96 종류주주총회_모고(2018⁃3) 310
97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_변시9회(2020) 314
98 집중투표제_모고(2023⁃2) 317
99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모고(2015⁃3) 322
100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8⁃3) 325
101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3)_변시14회(2025) 328
102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모고(2014⁃2) 330
103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모고(2015⁃1) 333
104 이사해임의 소(1)_모고(2013⁃1) 336
105 이사해임의 소(2)_모고(2021⁃1) 341
106 이사의 보수(1)_변시8회(2019) 343
107 이사의 보수(2)_모고(2019⁃3) 346
108 이사의 보수(3)_변시15회(2026) 350
109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_변시4회(2015) 352
110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_모고(2016⁃2) 356
111 이사회결의_모고(2022⁃2) 361
112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_모고(2015⁃3) 364
113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_변시4회(2015) 366
114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_모고(2018⁃2) 370
115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3)_모고(2022⁃1) 374
116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4)_모고(2025⁃2) 377
117 전단적 대표행위(1)_변시15회(2026) 382
118 전단적 대표행위(2)_모고(2024⁃1) 384
119 전단적 대표행위(3)_모고(2015⁃3) 386
120 전단적 대표행위(4)_모고(2018⁃3) 388
121 전단적 대표행위(5)_모고(2022⁃3) 391
122 전단적 대표행위(6)_모고(2023⁃3) 394
123 사후설립, 전단적 대표행위_모고(2024⁃3) 397
124 퇴임이사, 이사회의 권한, 전단적 대표행위_모고(2021⁃2) 399
125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_모고(2015⁃1) 403
126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_변시6회(2017) 407
127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등_모고(2023⁃1) 413
128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_변시1회(2012) 418
129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_모고(2016⁃1) 422
130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_모고(2015⁃2) 427
131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_변시5회(2016) 432
132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_모고(2020⁃2) 436
133 감시의무_모고(2022⁃3) 442
134 경업피지의무(1)_변시12회(2023) 445
135 경업피지의무(2)_모고(2019⁃3) 448
136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_모고(2019⁃3) 451
137 경업피지의무 등(1)_모고(2025⁃3) 459
138 경업피지의무 등(2)_변시3회(2014) 464
139 경업피지의무 등(3)_모고(2021⁃1) 469
140 자기거래(1)_모고(2020⁃1) 474
141 자기거래(2)_변시3회(2014) 478
142 자기거래(3)_변시5회(2016) 483
143 자기거래(4)_모고(2017⁃3) 486
144 자기거래(5)_변시7회(2018) 489
145 자기거래(6)_모고(2014⁃1) 493
146 자기거래(7)_모고(2016⁃1) 498
147 자기거래(8)_모고(2019⁃2) 501
148 자기거래(9)_모고(2025⁃1) 506
149 자기거래(10)_모고(2021⁃1) 510
150 자기거래(11)_모고(2022⁃1) 513
151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등_모고(2016⁃3) 515
15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1)_모고(2011) 519
15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2)_변시12회(2023) 522
15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_모고(2012⁃3) 524
15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_모고(2014⁃1) 528
15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_모고(2015⁃2) 531
15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_변시9회(2020) 534
15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_변시1회(2012) 536
159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_모고(2024⁃1) 539
160 대표소송(1)_모고(2012⁃3) 543
161 대표소송(2)_모고(2013⁃2) 548
162 대표소송(3)_모고(2014⁃1) 552
163 대표소송(4)_모고(2015⁃2) 556
164 대표소송(5)_모고(2016⁃2) 560
165 대표소송(6)_모고(2022⁃1) 565
166 대표소송(7)_모고(2022⁃3) 567
167 대표소송(8)_모고(2023⁃2) 572
168 대표소송(9)_변시11회(2022) 576
169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_모고(2017⁃3) 582
170 신주인수권의 양도_변시4회(2015) 587
17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_모고(2018⁃1) 590
172 퇴임이사, 신주인수권의 양도_모고(2025⁃1) 594
173 신주발행절차_모고(2021⁃3) 597
174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_변시2회(2013) 600
175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_변시4회(2015) 602
176 실권주의 처분_변시13회(2024) 605
17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변시7회(2018) 607
17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5⁃2) 609
179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_변시2회(2013) 615
18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_모고(2014⁃2) 619
181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5)_모고(2021⁃2) 624
182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1)_모고(2021⁃2) 627
183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2)_변시13회(2024) 630
184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_모고(2011) 635
185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모고(2014⁃2) 638
186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모고(2017⁃1) 644
187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_모고(2020⁃1) 649
188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_모고(2023⁃1) 655
18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1)_변시9회(2020) 661
19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2)_모고(2025⁃2) 667
191 이익배당청구권_모고(2023⁃2) 670
192 배당가능이익_변시14회(2025) 673
193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_변시5회(2016) 676
194 중간배당,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_모고(2023⁃3) 680
195 현물배당_변시14회(2025) 685
196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_모고(2011) 687
197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_변시6회(2017) 689
198 회계장부 열람･등사권(3)_변시13회(2024) 692
199 간이합병, 소규모합병_모고(2013⁃1) 695
200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_모고(2016⁃2) 698
201 물적 분할_변시9회(2020) 701
202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_변시7회(2018) 703
203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_모고(2020⁃3) 706
204 분할합병 관련 문제_모고(2013⁃3) 709
205 회사 분할 시 법률관계(1)_모고(2017⁃2) 715
206 회사 분할 시 법률관계(2)_모고(2024⁃3) 717
207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_변시12회(2023) 720
208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_모고(2013⁃1) 723
209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_모고(2018⁃2) 725
210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_변시10회(2021) 728
211 어음행위에 대한 표현책임_모고(2022⁃2) 730
212 어음의 위조_모고(2017⁃3) 733
213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_변시10회(2021) 736
214 어음의 변조_모고(2014⁃2) 739
215 어음의 변조, 인적항변의 절단_모고(2021⁃1) 741
216 인적항변의 절단_변시14회(2025) 745
217 어음항변(1)_변시13회(2024) 747
218 어음항변(2)_모고(2018⁃3) 749
219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_변시8회(2019) 752
220 어음의 실질관계, 추심위임배서_변시11회(2022) 754
221 백지어음, 이중무권의 항변_모고(2020⁃3) 758
222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등_모고(2023⁃3) 761
223 배서의 연속_변시14회(2025) 765
224 배서금지배서_변시12회(2023) 767
225 기한후배서(1)_모고(2019⁃1) 769
226 기한후배서(2)_모고(2022⁃2) 771
227 어음의 선의취득_모고(2017⁃3) 773
228 어음행위의 취소, 어음의 선의취득_모고(2025⁃1) 775
229 어음보증_모고(2024⁃1) 777
230 선일자수표_모고(2021⁃3) 779
231 보험약관 교부⋅설명 의무_모고(2024⁃1) 781
232 고지의무 등_모고(2023⁃2) 784
233 손해방지의무_모고(2025⁃2) 787
234 보험자대위_변시15회(2026) 789
235 제3자의 직접청구권_모고(2022⁃1) 792
236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_모고(2024⁃3) 795
237 타인의 사망보험_모고(2023⁃1) 798
부 록 – 쟁점 추출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