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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92930381
· 쪽수 : 932쪽
· 출판일 : 2023-12-07
목차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 총설 003
제1절 헌법의 의의 003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006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015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 총설 0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2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040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092
Part 2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15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5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68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2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183
제6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228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19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95
제2절 평등권 217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244
제1절 신체의 자유 244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4
제3절 정신의 자유 375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 387
제1절 재산권 387
제2절 직업의 자유 413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 432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 432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453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 460
제1절 청원권 460
제2절 재판청구권 46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7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8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2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49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9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 508
제4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524
제5절 환경권 및 보건권 538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40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9
Part 3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3
Chapter 2 통치구조의 형태 561
Chapter 3 국 회 56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2
제3절 국회의 권한 590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45
Chapter 4 대통령과 행정부 659
제1절 대통령 659
제2절 행정부 719
제3절 감사원 731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38
Chapter 5 법 원 74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48
제2절 법원의 조직 761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771
제4절 법원의 권한 781
Chapter 6 헌법재판론 787
제1절 헌법재판제도 78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78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792
제4절 위헌법률심판 813
제5절 헌법소원심판 838
제6절 권한쟁의심판 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