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PART
Ⅰ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1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문제 2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3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된 사건 1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문제 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25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32
협의의 소의 이익/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015년 사법시험 변형
문제 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39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⑴ ⑵
문제 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 49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⑶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6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65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철회의 취소
문제 10 위법한 과세처분과 영업정지 및 운전면허정지 74
민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형사법원 선결문제(위법성 판단)/형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⑵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⑴ ⑵
문제 11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81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2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89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13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 9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4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2009년 경찰간부(해경)> 104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한계/권리구제 방법
문제 15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110
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처분성/국가배상/사후부관
문제 1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116
행정계획의 처분성/행정계획의 위법성/정보공개 가능성
문제 1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12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처분성 여부)과 위법성/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18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13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⑶
문제 19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 140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⑵
문제 20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149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⑵
문제 21 보고서의 공개청구 후 보고서가 폐기된 사건 156
하자의 치유/정보공개거부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문제 22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162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3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171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⑴
문제 24 승진임용 신청에 대한 부작위 사건 179
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특별권력관계/부작위위법확인소송

PART
Ⅰ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25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189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⑶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⑵
문제 26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 196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선결문제
문제 27 감기를 코로나19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203
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⑴
[관련 경감기출] 2008년 설문 ⑴ ⑵
문제 28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12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의 위법성/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29 소란행위자에 대한 전기차단 사건 <2022년 겅감승진> 222
행정개입청구권/즉시강제의 한계(경찰권발동의 한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
문제 30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2018년 변호사시험> 231
세무조사의 처분성/취소소송의 기판력/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문제 31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37
음식점 검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와 실력행사/위법한 검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2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 24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⑶
문제 3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52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⑶
문제 3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260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35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266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Contents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문제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27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문제 37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 282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관련 경감기출] 2012년 설문 ⑴ ⑵ ⑶
PART 6 행정쟁송
문제 3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293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39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한 사건 30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40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307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4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13·2009 사법시험> 314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문제 4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21년 경찰간부> 320
판단여지/공무원의 배상책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
문제 4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이 내려진 경우 3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적 전치주의/변경재결
문제 44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335
예외적 승인/예방적부작위소송/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문제 45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34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거부처분과 가구제/사정판결
문제 46 정보공개 거부 사건 352
거부처분과 의견청취의무/거부처분과 집행정지/취소판결의 기속력 <2024년 경감승진>
문제 47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359
집행정지/신뢰보호원칙/민사법원 선결문제 <2021년 경감승진>
Contents
문제 48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 367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
문제 49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373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⑵ ⑶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50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2010년 경찰간부> 381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문제 51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387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⑴
문제 52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396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53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8년 경찰간부> 404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문제 54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2010년 경감승진> 412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제재사유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⑴ ⑵ ⑶
문제 55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422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문제 56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2020년 경감승진> 429
경찰권 행사의 한계/공법인의 경찰책임/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문제 57 무허가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438
건물인도명령의 경우 대집행 가능성/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58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442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59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449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