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디케(Dike) 헌법 기출총정리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 총설 003
제1절 헌법의 의의 003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006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015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 총설 0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3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041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092

Part 2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156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5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1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5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187
제6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193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19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98
제2절 평등권 220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247
제1절 신체의 자유 247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0
제3절 정신의 자유 337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 397
제1절 재산권 397
제2절 직업의 자유 429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 448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 448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470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 477
제1절 청원권 477
제2절 재판청구권 48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9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0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12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5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 527
제4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544
제5절 환경권 및 보건권 558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60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1

Part 3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75

Chapter 2 통치구조의 형태 583

Chapter 3 국 회 586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8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95
제3절 국회의 권한 615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75

Chapter 4 대통령과 행정부 691
제1절 대통령 691
제2절 행정부 753
제3절 감사원 768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76

Chapter 5 법 원 74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86
제2절 법원의 조직 798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809
제4절 법원의 권한 820

Chapter 6 헌법재판론 787
제1절 헌법재판제도 82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2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831
제4절 위헌법률심판 853
제5절 헌법소원심판 879
제6절 권한쟁의심판 955

머리말

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 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법원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채용시험,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직 5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직 시험의 출제경향이 그 밖의 시험의 출제경향과 유사해짐에 따라 ‘법원직 Dike 헌법기출총정리’와 ‘Bestlo 헌법기출총정리’를 ‘Dike 헌법기출총정리’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김백선님, 홍민교님, 이종배님, 노채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11. 14.
유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