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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2989846
· 쪽수 : 959쪽
· 출판일 : 2025-02-13
책 소개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5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5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6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7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5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74
제2절 절도의 죄 307
제3절 강도의 죄 326
제4절 사기의 죄 362
제5절 공갈의 죄 439
제6절 횡령의 죄 452
제7절 배임의 죄 503
제8절 장물의 죄 573
제9절 손괴의 죄 58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0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5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54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6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63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7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65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7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8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92
제2절 외환의 죄 79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0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06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2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2
제5절 무고의 죄 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