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사소송법 2 (공소·공판·상소 등) 완벽 정리

Part 01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 의의 2
[2] 공소권남용이론 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
[2] 공소의 취소 1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 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7
[3] 공소장일본주의 3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 서론 41
[2] 소송계속 41
[3] 공소시효의 정지 42
[4] 심판범위의 한정 43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1] 공소시효의 의의 50
[2] 공소시효의 기간 50
[3] 공소시효의 정지 58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6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와 연장 64
[2] 공소시효의 배제 64


Part 02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68

제2절 법 원
[1] 법원의 종류 69
[2] 법원의 관할 71
[3] 제척ㆍ기피ㆍ회피 89

제3절 검 사
[1] 서론 102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03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106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6

제4절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109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4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9
[4] 무죄추정의 원칙 121
[5] 진술거부권 127

제5절 변호인
[1] 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유형 134
[2] 사선변호인의 선임 134
[3] 국선변호인의 선임 138
[4]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55

제6절 기 타
[1] 보조인 159
[2] 전문심리위원 159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 소송절차의 의의 161
[2]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61
[3] 소송절차 이분론 162

제2절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63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64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9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 소송서류 178
[2] 소송서류의 송달 184
[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191
[4]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등사 193

제4절 소송조건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94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194


Part 03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198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205
[2] 공소장 변경 207

제3절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46
[2] 일반적 공판준비절차 246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5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 261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6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 개설 270
[2] 모두절차 270
[3] 사실심리절차 272
[4] 판결선고절차 284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 증인신문 287
[2] 감정ㆍ통역ㆍ번역 315
[3] 검증 3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325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1
[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6

제8절 국민참여재판
[1] 의의 및 특징 338
[2] 대상사건 및 관할 339
[3]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341
[4] 배심원 선정 346
[5]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53
[6] 벌칙 359

CHAPTER 2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361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63

제2절 종국재판
[1] 서론 368
[2] 유죄판결 368
[3] 무죄판결 376
[4] 관할위반의 판결 379
[5] 공소기각의 재판 380
[6] 면소판결 386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0
[8] 종국재판의 부수처분 39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392
[2] 재판의 확정력 393
[3] 기판력 394

제4절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의 408
[2] 소송비용의 부담자 408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409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11


Part 04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4
[2] 상소권 415
[3] 상소의 이익 424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8
[5] 일부상소 435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2
[7]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459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463
[2] 항소이유 465
[3] 항소심의 절차 466

제3절 상 고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483
[2] 상고이유 484
[3] 상고심의 절차 487

제4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497
[2] 항고심의 절차 500
[3] 준항고 502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 의의 및 대상 505
[2] 재심이유 509
[3] 재심개시절차 520
[4] 재심심판절차 527

제2절 비상상고
[1] 의의 533
[2] 비상상고의 대상 534
[3] 비상상고의 이유 534
[4] 비상상고의 절차 537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539
[2] 약식절차의 청구 539
[3] 약식절차의 심판 540
[4] 정식재판의 청구 54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50
[2] 즉결심판의 청구 551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53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56
[5] 정식재판의 청구 55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서설 562
[2] 소년법 563
[3] 보호사건 564
[4] 형사사건 568

제4절 배상명령절차
[1] 의의 및 취지 574
[2] 배상명령의 요건 574
[3] 배상명령의 절차 576
[4]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578
[5]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78
[6] 배상명령의 효력 580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581
[2] 형의 집행 583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591

제2절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594
[2] 형사보상의 요건 595
[3] 형사보상의 내용 597
[4] 형사보상의 절차 598
[5] 명예회복 602

머리말

수험생의 종착점은 시험날 시험문제를 잘 푸는 것이다.
시험문제는 객관식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객관식 기출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정리가 꼼꼼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서가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많다면 객관식 해결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반대로 기본서가 잘 되어 있다면 객관식 해결은 쉽고, 객관식 지문은 기본서 지문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이다.

형사소송법2는 [공소ㆍ공판ㆍ상소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사소송법1[수사ㆍ증거]보다는 공부하기 수월하고, 깊은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다소 쉽게 출제된다.
이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5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5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