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스쿨 면접대비 알고리즘 Hot & All 시사가 품은 기출 · 예상문제집

제1편 평등
01 평등, 관련 법제
00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002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003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004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젠더, 동성애
02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
005 실질적 평등과 역차별
006 소수인종 우대정책
007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
008 페미니즘과 이퀄리즘
009 순서배열하기 정신적 손상과 물리적 손상의 우선 순위

제2편 기본권과 자유
03 자기결정권
010 양심이란
011 여성의 병역의무
012 법적 양심
04 생명권
013 생명의 경중
014 생명의 선택1
015 생명의 선택2
016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연명의료결정법)
017 인위적인 생명연장
05 권리와 책임
018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019 낙태죄 입법안/자기결정권
020 낙태유도제
021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 권익 3법
06 기본권 제한
022 야간집회금지법 개정
07 권리의 충돌
023 권리의 충돌
024 노키즌 vs. 키즈오케이존

제3편 민주주의
08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025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026 다원주의와 공동체주의
027 노력에 대한 차별적 보상
09 민주주의와 제도
028 개헌(대통령 4년 중임,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029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법
030 숙의민주주의/공론화위원회,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031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10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032 추첨제 민주주의
033 의무투표제
034 대리투표제
11 정당정치
035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대안
036 제도적 관용

제4편 사법 민주화
12 사법 중립과 사법 신뢰
037 공동체 사회의 신뢰와 사법신뢰
038 검사장 직선제
039 법관의 면책특권
040 법관 또는 고위공직 퇴임 후 선출직 또는 중앙행정직에 진출
041 규칙의 적용(법관으로서의 소양)
042 법왜곡죄(도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제5편 법과 도덕, 책임
13 법과 도덕
043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044 구조불이행죄
045 변호사의 윤리
14 자유와 책임
046 님비와 핌비

제6편 형법과 형사정책
15 소년법 개정
047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048 성선설과 성악설(소년법 개정)
16 표현의 자유와 책임
04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050 가짜뉴스 처벌법
17 일반예방과 이중처벌
051 제시카법과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052 신상공개와 머그샷
18 성인지감수성
053 성인지 감수성
054 비동의간음죄
19 사형제도
055 사형제도
056 가석방 없는 종신형
057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20 형사적 책임
058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059 재산비례 벌금제/환형유치제도
21 법적 인과관계
060 법적 인과관계와 자연 과학적 인과관계
22 법률 해석
061 도구론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062 법적 개념의 올바른 사용
063 법의 판단이란?
23 민영교도소
064 민영 교도소

제8편 민법과 책임
24 민사적 책임
065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066 민･형사적 책임
067 민법과 형법의 차이

제8편 경제민주화
25 양극화 해소
068 사회적 경제기본법
069 베이비 박스
070 재정준칙과 재량적 재정운영
071 해로운 외부성
072 저출산･청년실업･고령화 문제
073 노인무임승차 폐지
074 노인수당법
075 기본소득제와 기본서비스(UBS)
076 토지공개념, 토지초과이득세
077 횡재세
078 하우스리스와 홈리스
079 리시언시 제도
080 상속세 개정
26 공유경제와 공유지의 비극
081 공유경제와 공유지의 비극
082 공유지의 운영 및 비용

제9편 지속가능한 발전
27 ESG 경영
083 ESG 경영
28 환 경
084 환경소송의 당사자
085 탄소중립
086 탄소 국경세(Fit For 55) 도입
087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덕과 효율)
29 노 동
088 노란봉투법
089 실업급여 폐지
30 국제 노동
090 외국인 가사도우미
091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092 로봇세

제10편 인공지능
31 샌드박스 규제
093 샌드박스 규제
094 과학 윤리/샌드박스 규제
095 플랫폼 규제
096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097 감정 자본주의
32 AI의 법적 책임
098 Al 저작권
099 AI(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책임
100 인공지능(AI) 규제
33 AI의 장단점
101 AI 판사(인공지능의 장단점)

제11편 교육정책
34 국･공립대 통합 및 수월성 교육
102 국･공립대학 통합
103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
10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엄벌주의

제12편 국 제
35 북 한
105 전술핵 재배치/치킨게임
106 대북전단살포금지법/헌법 제4조
36 일 본
107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주권면제
108 강제동원 피해배상 제3자 변제
109 전시작전권/일본의 집단 자위권
37 한반도 평화
110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38 국제정치
111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중국)인 투표권 제한
112 국가의 제도와 규범
113 인도적 개입과 내정불간섭

제13편 문화, 예술
39 문화, 예술
114 타투 합법화
115 반달리즘
116 인성과 작품의 동일론과 이원론

제14편 동물복지
40 동물복지
11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118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
119 개 식용금지법
120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허가제도

제15편 개별, 인성질문
각 학교별 개별 질문

[부록] TOP 5% 검증된 자기소개서 작성

1. 자기소개서 작성 제언
2. 25개 로스쿨 항목별 작성 TIP

[머리말]

각고(刻苦)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오랜 시간 리트에 집중하신 모든 분들의 각고가 의로운 법조인이라는 소망의 실현으로 승화(昇華)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2009학년도 1기 로스쿨입학을 대비하여 면접강의를 한지도 벌써 16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해설이 있는 2020~2009 리트면접문제집｣, ｢알고리즘 100선｣, ｢LEET 배경지식을 위한 시사9단 최신시사이슈｣ 등 여러 교재들을 출간하며 항상 들었던 욕심은 분량을 줄이면서도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본 교재에 담아 둔 욕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7월 15일까지 꼭 나오는 최신 시사’, ‘항상 나오는 주제’, 그리고 ‘꼭 풀어봐야 할 최근 기출’ 문제들을 예시답안과 함께 모두 담았습니다.
2. 철저히 리갈마인드적 답변으로 예시답안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찬반논쟁이 치열한 문제들은 각각의 주장 및 상대입장의 반박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3. 본 교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복습 및 발표훈련을 위해 모든 문제의 답변을 도식화하여 담았습니다.
4. 또한 예상되는 추가질문(반박질문)을 통해 학습의 확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5. 본 교재에는 차원이 다른 자기소개서 작성요령과 25개 로스쿨 자기소개서 각 항목별 작성 TIP도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길스터디의 면접교재는 90% 이상의 적중의 성과를 냈으며, 이번에는 95% 적중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책에 담고 겸허하게 평가를 구합니다.

‘공부하시다 궁금한 사항’이나 ‘진학’ 등에 대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카톡아이디 kgstudy1 또는 8855320@naver.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연구회 분들과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감수를 맡아준 이영조 변호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연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3. 7월 17일
강길스터디 대표강사 강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