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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3144077
· 쪽수 : 791쪽
· 출판일 : 2023-09-11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3
제2편 범죄론 48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8
제2절 행위의 주체 53
제2장 구성요건 59
제1절 구성요건이론 59
제2절 부작위범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86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96
제6절 과 실 10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0
제3장 위법성 1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0
제2절 정당방위 132
제3절 긴급피난 136
제4절 자구행위 13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2
제6절 정당행위 147
제4장 책임론 169
제1절 책임능력 169
제2절 법률의 착오 180
제3절 기대가능성 197
제5장 미수론 20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7
제2절 장애미수 210
제3절 중지미수 222
제4절 불능미수 226
제5절 예비죄 232
제6장 공범론 244
제1절 공범이론 244
제2절 간접정범 250
제3절 공동정범 255
제4절 교사범 270
제5절 종 범 278
제6절 공범과 신분 287
제7장 죄수론 29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9
제2절 일 죄 302
제3절 수 죄 313
제3편 형벌론 340
제1장 형벌의 종류 340
제2장 형의 양정 350
제3장 누범･집행유예･선고유예 356
제4장 형의 시효･소멸 368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2
제1절 살인의 죄 3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9
제1절 협박의 죄 399
제2절 강요의 죄 40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3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5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8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89
제2절 절도의 죄 503
제3절 강도의 죄 514
제4절 사기의 죄 527
제5절 공갈의 죄 557
제6절 횡령의 죄 564
제7절 배임의 죄 590
제8절 장물의 죄 616
제9절 손괴의 죄 6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3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4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4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7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0
제3절 교통방해의 죄 65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6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6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1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0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1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1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71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1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1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1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4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1
제5절 무고의 죄 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