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 12

제1편 행정법 서설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의 분류 6
제2장 행정법의 특질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1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1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8
제2절 공･사법 구별 73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8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1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제8절 특별권력관계 98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3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6
제1절 의의 및 종류 10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35
제1장 행정입법 136
제1절 서 설 136
제2절 법규명령 137
제3절 행정규칙 155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6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8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91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2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28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1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1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5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76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89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89
제2절 행정계획 292
제3절 공법상 계약 301
제4절 행정사법 30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10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18
제1절 행정절차 318
제2절 정보공개제도 349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68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9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92
제1절 개 설 39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4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1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16
제2절 행정조사 420
제3장 행정벌 433
제1절 개 설 433
제2절 행정형벌 435
제3절 행정질서벌 44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49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49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55
제4편 손해전보제도 459
제1장 총 설 460
제1절 개 요 460
제2절 청 원 46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61
제2장 손해전보 462
제1절 개 설 46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63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00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0

제5편 행정쟁송제도 523
제1장 개 설 524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24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25
제2장 행정심판 527
제1절 개 요 52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32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34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37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44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49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5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5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70
제3장 행정소송 574
제1절 개 설 574
제2절 항고소송 578
제3절 당사자소송 644
제4절 객관적 소송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