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1 기본 사례 편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02 제척사유 6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04 성명모용소송 10
005 위장출석 16
006 위장자수 19
0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0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5
0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6
0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8
0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1
012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34
013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7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9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1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4
017 임의동행 48
018 하자의 승계 50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3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4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9
022 현행범 체포 63
023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6
024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8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9
0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70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72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3
029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4
030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6
031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80
03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82
03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6
034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89
035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91
036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97
037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06
03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107
03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108
04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14
041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17
042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20
043 수사상의 증거보전 122
044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24
045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26
046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29
047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32
04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35
049 일죄의 일부기소 137
050 친고죄와 일부기소 139
051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140
05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42
05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4
0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49
055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52
0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4
057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5
058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157
059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61
060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163
061 피고인 퇴정 165
062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170
06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72
064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73
06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74
066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77
067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79
068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81
069 독수독과 이론 184
070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86
071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0
072 자백배제법칙 194
073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97
074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99
075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202
076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6
077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2
078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18
079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20
08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1
08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4
08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27
083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9
084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2
085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234
08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6
08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9
088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42
089 변호인의 증거동의 245
090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247
09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50
092 증거동의의 철회 252
093 탄핵증거 254
094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57
095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60
096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62
0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65
098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67
099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69
100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70
101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72
10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74
103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78
104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280
10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82
106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84
107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286
108 파기판결의 구속력 289
109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290
110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297

2 기출 사례 편

1. 경정승진 기출 299
001 2015년 경정승진 300
002 2016년 경정승진 307
003 2017년 경정승진 313
004 2018년 경정승진 321
005 2019년 경정승진 327
006 2020년 경정승진 334
007 2021년 경정승진 343
008 2022년 경정승진 351
009 2023년 경정승진 360
010 2024년 경정승진 368

2. 경찰간부 기출 377
001 2015년 경찰간부 378
002 2016년 경찰간부 384
003 2017년 경찰간부 391
004 2018년 경찰간부 397
005 2019년 경찰간부 404
006 2020년 경찰간부 410
007 2021년 경찰간부 417
008 2022년 경찰간부 423

3 변호사시험 기출 429
0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30
0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40
0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53
0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65
0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78
0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92
007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505
008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517
009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531
010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545

4 법원행시 기출 559
001 2015년 법원행시 560
002 2016년 법원행시 566
003 2017년 법원행시 575
004 2018년 법원행시 586
005 2019년 법원행시 597
006 2020년 법원행시 614
007 2021년 법원행시 629
008 2022년 법원행시 642
009 2023년 법원행시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