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 제척사유 6
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8
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1
04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15
05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18
06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20
07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제3편 수사와 공소
08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6
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9
10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2
11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35
12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3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2
14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
15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
16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51
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53
18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55
19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8
20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62
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65
22 체포와 구속 -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70
23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72
24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5
25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9
26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81
27 체포와 구속 -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83
28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86
29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87
30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91
31 압수·수색·검증 -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94
32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96
33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98
34 압수·수색·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102
35 압수·수색·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105
36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08
37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11
38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15
39 압수·수색·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9
40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21
41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124
42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27
43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① 130
44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② 135
45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① 137
46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② 139
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42
48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44
49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7
5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50
5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53
52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156
53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58
54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160
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163
56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66

제4편 공판
57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170
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② 173
5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175
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177
61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180
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82
63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185
64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89
65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192
66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194
67 공판심리의 범위 –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96
68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9
6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202
70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5
71 공판정의 심리 -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의 유효요건, 공시송달 207
72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① 208
73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② 210
7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212
7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215
7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218
7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221
78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223
79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증언거부권자 226
80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28
8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231
82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35
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진술녹음과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238
8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241
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245
8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49
8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253
8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장면 촬영 257
89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258
90 전문법칙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61
91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64
92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266
93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70
94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73
95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277
96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79
97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284
98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287
99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289
10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292
101 전문법칙 -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95
102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① 297
103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② 300
104 전문법칙 - 조사자 증언제도, 탄핵증거 303
105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305
106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08
107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310
108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313
109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316
110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320
11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323
112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326
113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④ 329
114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32
115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5
116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341
117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343
11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346
11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348
12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철회 351
121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353
122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356
123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359
124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62
125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65
126 종국재판 - 심신미약(임의적 감경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369
127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37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28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376
129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379
130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381
131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385
132 상소 일반 - 경함법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388
133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390
134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① 392
135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② 396
136 상소 일반 - 집행유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00
137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02
138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04
139 상소 일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406
140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407
141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409
142 항소 - 변호인선임신고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412
143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414
144 상고 -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417
145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419
146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421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428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36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44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52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459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65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71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78
●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85
●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92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99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06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513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2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9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35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41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48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56
●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62
●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68
●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75
●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83
●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0
●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