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제1부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2
범죄론 2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2장 구성요건론 29
제3장 위법성론 33
제4장 책임론 39
제5장 미수론 41
제6장 공범론 42
제7장 죄수론 50

3
형벌론 57
제1장 형벌론 57


제2부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8
제1절 살인의 죄 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5
제1절 협박의 죄 75
제2절 강요의 죄 78
제3절 체포･감금죄 7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9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41
제2절 절도의 죄 141
제3절 강도의 죄 141
제4절 사기의 죄 142
제5절 공갈의 죄 149
제6절 횡령의 죄 149
제7절 배임의 죄 154
제8절 장물의 죄 167
제9절 손괴의 죄 16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9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0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70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71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72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7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74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83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4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184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3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7
제5장 증거인멸의 죄 198
제6장 무고의 죄 199
제7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202


제3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08

2
수 사 208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0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08
제2절 수사의 개시 212
제3절 임의수사 2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1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17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21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7
제3장 수사의 종결 247

3
증 거 24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제4절 자백배제법칙 261
제5절 전문법칙 26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273
제7절 탄핵증거 273
제8절 자백보강법칙 27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