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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3144411
· 쪽수 : 317쪽
· 출판일 : 2024-07-25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2 범죄론 37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7
제2장 구성요건론 37
제3장 위법성론 42
제4장 책임론 53
제5장 미수론 56
제6장 공범론 57
제7장 죄수론 68
3 형벌론 76
제1장 형벌론 76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9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4
제1절 살인의 죄 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01
제1절 협박의 죄 101
제2절 강요의 죄 103
제3절 체포･감금죄 10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3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4
제2절 절도의 죄 196
제3절 강도의 죄 196
제4절 사기의 죄 197
제5절 공갈의 죄 209
제6절 횡령의 죄 209
제7절 배임의 죄 217
제8절 장물의 죄 239
제9절 손괴의 죄 23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42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44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44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46
제3장 교통방해의 죄 247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248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49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66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67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69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7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70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2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0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7
제5장 증거인멸의 죄 298
제6장 무고의 죄 300
제7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303
부록 판례색인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