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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93144466
· 쪽수 : 583쪽
· 출판일 : 2024-09-13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2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2장 민사소송법 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1
제3절 관 할 29
제1관 관할 일반 29
제2관 사물관할 30
제3관 토지관할 31
제4관 합의관할 38
제5관 변론관할 4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57
제1절 총 설 5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8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59
제2관 제소전 사망 사건의 법률관계 6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9
제1관 당사자능력 69
제2관 당사자적격 73
제3관 소송능력 82
제4절 대리인 92
제1관 총 설 92
제2관 법정대리인 92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01
제4관 무권대리인 10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6
제2절 소송요건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소의 이익 132
제3절 소송물 144
제4절 소의 제기 148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50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50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154
제3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54
제6절 소송구조 15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2
제1관 소송계속 162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2
제3관 실체법상 효과 16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167
제2장 변론(심리) 18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86
제1관 처분권주의 186
제2관 변론주의 192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95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21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219
제1관 준비서면 21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21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32
제1관 변론의 내용 232
■부인과 항변 23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38
제2관 소송행위 242
제5절 변론의 실시 253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256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276
제1관 기 일 276
제2관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7
제2관 송 달 283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 289
제3장 증 거 297
제1절 총 설 297
제2절 불요증 사실 300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1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1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22
제4절 자유심증주의 336
제5절 증명책임 34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4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3
제1절 소의 취하 35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62
제3절 재판상 화해 36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79
제1절 재판일반 379
제2절 판 결 382
제1관 판결의 종류 382
제2관 판결의 효력 384
■기판력 39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9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0
■기판력의 시적 범위 405
■판결의 편취 41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2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20
제2절 청구의 변경 43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44
제4절 반 소 44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53
제1절 공동소송 453
제1관 총 설 453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59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63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467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78
제1관 보조참가 478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85
제3관 소송고지 497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99
제5관 공동소송참가 512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16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16
제2관 소송승계 51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40
제1절 상소일반 540
제2장 항 소 553
제1절 총 설 553
제2절 항소의 제기 554
제3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67
제3장 상 고 576
제1절 상고심 일반 576
제2절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