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편 총 칙 1
제1장 보험업법의 개요 2
제1절 보험업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제2절 용어의 정의 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

제2편 보험업의 허가 등 13
제1장 보험업의 허가 14
제1절 보험업의 허가 14
제2절 허가신청서 제출 및 허가의 요건 15
제3절 예비허가 18
제2장 보험사업 19
제1절 상호 또는 명칭 19
제2절 자본금 또는 기금 19
제3절 보험업의 겸영 21
제4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23

제3편 보험회사 33
제1장 주식회사 34
제1절 자본감소, 조직변경 34
제2절 자본감소, 조직변경 절차 35
제3절 우선취득권과 우선변제권 36
제2장 상호회사 37
제1절 상호회사의 설립 37
제2절 사원의 권리와 의무 40
제3절 회사의 기관 41
제4절 회사의 계산 42
제5절 정관의 변경 42
제6절 해산과 청산 43
제3장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44
제1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 취소 등 44
제2절 국내자산 보유의무 45
제3절 국내대표자 및 잔무처리자 45
제4절 등 기 46

제4편 모 집 57
제1장 모집종사자 58
제1절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58
제2절 모집종사자의 결격사유 60
제3절 모집종사자 등록취소 61
제4절 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 62
제5절 보험설계사 63
제6절 보험대리점 67
제7절 보험중개사 69
제8절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71
제9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72
제2장 모집 관련 준수사항 76
제1절 보험안내자료 76
제2절 설명의무 77
제3절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80
제4절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81
제5절 보험계약 및 모집관련 금지사항 83
제6절 특별이익제공 금지 84
제7절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85
제8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86
제9절 자기계약의 금지 87
제3장 보험계약자의 권리 92
제1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92

제5편 자산운용 109
제1장 자산운용의 원칙 110
제1절 자산운용 110
제2절 특별계정 112
제3절 자산운용 금지행위 115
제2장 자회사 119
제1절 자회사 일반 119
제2절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121

제6편 자산･감독 129
제1장 계 산 130
제1절 계산 일반 130
제2절 회계처리 등 132
제3절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134
제2장 감 독 139
제1절 보험업의 감독방식 139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관리 139
제3절 감독 및 제재 148

제7편 해산･청산 161
제1장 해 산 162
제1절 해산사유 등 162
제2절 보험계약의 이전 164
제3절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166
제4절 합 병 166
제2장 청 산 168
제1절 청산절차 168
제2절 해산 후 절차 169

제8편 관계자에 대한 조사 등 175
제1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176
제1절 조사대상 및 방법 176
제2절 보험조사협의회 177
제2장 손해보험의 제3자 보호 179
제1절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179
제2절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절차 180

제9편 보험 관계 단체 등 187
제1장 보험협회 등 188
제1절 보험 협회 188
제2절 보험요율 산출기관 189
제3절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191
제4절 개인정보의 보호 등 192
제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194
제1절 보험계리 194
제2절 손해사정사 197
제3절 보험계리사(업) 손해사정사(업)의 감독 등 202
제3장 보칙･벌칙 211
제1절 보 칙 211
제2절 벌 칙 214


부 록 최근 기출문제 219
제1장 기출문제-45회 220
제2장 기출문제-46회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