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 노동법 사례노트

part 1 노동법 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 4

part 2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10
Case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6
Case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2
Case 05 차별적 처우 금지 28
Case 06 중간착취의 배제 33
Case 07 근로조건의 명시 38
Case 08 위약예정의 금지 44
Case 09 사이닝보너스 51
Case 10 채용내정 55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1) 60
Case 12 시용과 본채용 거부 (2) 6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72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78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87
Case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4) 99
Case 17 임금성 판단 104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 110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1) 117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2) 126
Case 21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 135
Case 22 직접지급의 원칙 143
Case 2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47
Case 24 포괄임금제 151
Case 25 연차유급휴가 (1) 156
Case 26 연차유급휴가 (2) 161
Case 27 연차유급휴가 (3) 166
Case 28 전직의 유효성 (1) 171
Case 29 전직의 유효성 (2) 175
Case 30 전적의 유효성 185
Case 3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 191
Case 32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98
Case 33 장기간의 대기발령 207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1) 213
Case 35 징계해고의 정당성 (2) 220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1) 225
Case 37 징계해고의 절차 (2) 234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 239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 245
Case 40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3) 250
Case 41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 258
Case 42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64
Case 43 통상해고의 정당성 268
Case 4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76
Case 45 경영상해고 대상자 선정 282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 289
Case 47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296
Case 48 해고예고의무 위반 301
Case 49 해고예고수당 306
Case 50 해고서면통지 311
Case 51 해고의 절차 318
Case 52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 327
Case 53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334
Case 54 근로계약의 취소 341
Case 55 인사절차조항 345
Case 56 의원면직과 해고 352
Case 57 부당해고와 소급임금 356
Case 58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361
Case 5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68
Case 60 퇴직금분할약정 374
Case 61 갱신기대권 380
Case 62 근로자파견과 도급 389
Case 63 회식 중 재해 397
part 3 집단적 근로관계법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1) 404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 (2) 412
Case 03 노조법 제2조 제4호 417
Case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23
Case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 431
Case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435
Case 07 노동조합의 통제권 439
Case 0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446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1) 451
Case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2) 456
Case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3) 464
Case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469
Case 13 단체교섭의 당사자 475
Case 14 단체교섭권의 위임 480
Case 15 교섭단위의 분리 484
Case 16 공정대표의무 (1) 490
Case 17 공정대표의무 (2) 497
Case 18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1) 503
Case 19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2) 509
Case 20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513
Case 21 단체교섭의 대상 518
Case 22 준법투쟁 524
Case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 529
Case 24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2) 537
Case 25 평화의무 541
Case 26 준법투쟁의 정당성 548
Case 27 조정전치주의 555
Case 28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560
Case 2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1) 568
Case 30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2) 576
Case 31 대체근로의 제한 585
Case 32 쟁의행위와 책임 594
Case 3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600
Case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1) 605
Case 35 직장폐쇄의 정당성 (2) 610
Case 36 직장폐쇄의 효과 (1) 618
Case 37 직장폐쇄의 효과 (2) 623
Case 38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628
Case 39 협약자치의 한계 633
Case 40 단체협약의 해석 640
Case 41 고용안정협약 (1) 645
Case 42 고용안정협약 (2) 649
Case 43 일반적 구속력 654
Case 44 지역적 구속력 660
Case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1) 665
Case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 670
Case 4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 677
Case 48 중재의 대상 및 불복 682
Case 49 부당노동행위 제도 687
Case 50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696
Case 5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709
Case 52 유니언숍과 해고 (1) 714
Case 53 유니언숍과 해고 (2) 719
Case 54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725
Case 55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733
Case 56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739
Case 57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746
Case 58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751
Case 59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757
Case 60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