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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93144961
· 쪽수 : 323쪽
· 출판일 : 2025-10-30
책 소개
목차
PART1 행정법 개관
제1장 서 설 2
제2장 행정조직법 3
제3장 행정작용법 6
제4장 행정구제법 19
PART2 행정심판
제1장 개 설 22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31
제3장 행정심판기관 34
제4장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6
제5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44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49
제7장 행정심판의 재결 53
제8장 행정심판의 조정 67
제9장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8
PART3 행정소송
제1장 개 설 74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목적 74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75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77
제2장 취소소송 84
제1절 개 설 84
제2절 소송요건 86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78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194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과정의 문제 201
제6절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225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227
제8절 판결의 효력 235
제9절 취소소송의 종료 254
제10절 취소소송의 불복 255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258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6
제5장 당사자소송 277
제6장 객관적 소송 295
PART4 노동관계 행정쟁송의 특수쟁점
제1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00
제2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05
제3장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307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310
제5장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313
부록 판례색인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