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이론과 실무 확실히 알아두기

차 례

본 문
제1부 기초상식 3
1. 집합건물이란? 3
2. 중요한 용어의 정의 5
3. 투자적 또는 직업적 관점에서의 집합건물 6
4. 관리단 성립 요건과 구분소유자(구성원) 8

제2부 관리단 및 관리인 10
1. 관리단의 의무 11
2. 관리인의 선임 등 12
3. 관리인의 선임 신고 15
4. 임시관리인 선임 등 16
5.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7
6. 관리인의 사무 중 보고의무 등 18

제3부 관리위원회 20
1. 관리위원회의 구성 20
2. 관리위원의 임기 및 관리위원의 선출방법 21
3.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22
4. 관리위원회의 소집 23
5.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24
6. 관리위원회의 운영 25
7. 관리위원회 의사록 26

제4부 회계감사 27
1.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1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27
2.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2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 28
3.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29
4.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30
5. 법적 회계감사 의무 없는 관리단의 감사 31

제5부 관리인의 일상적 사무 32
1. 일상적 건물관리사무의 위임 32
2. 관리단 직영 건물관리 33
3. 전문업체 위탁 건물관리 35
4. 관리사무소장 사무의 감독 36
5. 특별(장기)수선충당금 37

제6부 정기 관리단 집회 39
1. 정기집회 보고사항 39
2. 정기집회 안건 40

제7부 임시 관리단 집회 41
1. 집회의 안건 42
2. 집회의 소집통지 43
3. 집회의 개최 45
4. 집회의 결과 발표 및 의사록 작성 방법 46
5. 의결 정족수 및 참가자격 48
6.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50

제8부 서면 등에 의한 합의 51
1. ‘서면의 의한 합의’의 방법 52
2. ‘서면의 의한 합의’의 대법원 판례 53

제9부 결의 취소의 소 54
1. 집회 무효 사유와 결의 취소의 사유 55
2. 결의 취소의 소 제척기간 56
3. 흠결의 치유(추인결의) 57

제10부 각종 서식의 예 59
1. 관리단 관리인(대표) 모집공고 60
2. 관리인 및 관리위원 후보 모집결과 통보 62
3. 정기집회 소집공고 63
4. 정기집회 보고사항 65
5. 관리위원회 소집요청서 68
6.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안내 69
7. 임시집회 서면 표결지 71
8. 임시집회 약식 표결지 73
9. 임시집회 결과 안내 74
10. 임시집회 의사록 75

제11부 중요판례 모음 77
판례 1. 관리단의 당연설립 78
판례 2. 집회 결의 취소 사유 85
판례 3. 결의 추인의 효과 91
판례 4. 건물관리 위임계약의 해지 95
판례 5. 특별승계인의 공용관리비 승계 98
판례 6. 관리단의 공용관리비 징수권한 102
판례 7. 서면에 의한 합의 107
판례 8. 위탁회사의 관리비 청구소송 당사자 111
판례 9.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의무 115
판례 10. 공유자의 연대책임 119
판례 11. 특별승계인의 관리비부담 범위 122
판례 12. 총회결의 없는 총유재산에 관한소송의 적법 여부 129
판례 13. 수분양자의 묵시적 서면합의 134
판례 14. 관리인 해임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38
판례 15. 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수 141
판례 16.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 144
판례 17. 단전단수의 조건 148
판례 18. 제척기간 155
판례 19.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 157
판례 20. 특별수선충당금 전용, 횡령죄 160

부 록
[부록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집합건물법 ) 166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166
제1절 총칙 166
제2절 공용부분 172
제3절 대지사용권 176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177
제5절 규약 및 집회 182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88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190
제2장 단지 193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194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199
제4장 벌칙 204
부칙 206
[부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3
부칙 227
[부록 3]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31
제1장 총칙 231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233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236
제4장 관리단 237
제5장 관리단집회 242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249
제7장 관리위원회 (※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함) 255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함) 258
제9장 회계 261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267
제11장 관할 267
부칙 268
〈별표 1〉 관리대상물 (제3조 관련) 269
〈별표 2〉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 (제6조제3항 관련) 270
〈별표 3〉 임차인 서약서 (제12조 관련) 271
〈별표 4〉 발코니 등의 전용사용부분 및 전용사용권자 (제14조제1항 관련) 272
〈별표 5〉 구분소유자 신고서 (제24조제1항 관련) 273
〈별표 5-1〉 점유자 신고서 (제24조제2항 관련) 274
〈별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24조제3항 관련) 275
〈별표 7〉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제42조제1항 관련) 276
〈별표 8〉 관리인 선임 신고서 (제51조제1항 관련)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