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노동법 사례집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차별 16
03 위약예정금지 24
04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0
0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취업규칙의 해석 34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44
07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50
08 통상임금 54
09 임금 지급의 원칙 66
10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74
11 포괄임금제의 성립과 효력 80
12 연차유급휴가 84
13 전직 90
14 전적 96
15 대기발령 100
1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08
17 명령휴직 114
18 징계사유의 정당성 120
19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26
20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42
21 경력 사칭 146
22 경영상 해고 154
23 부당해고와 구제 164
24 시용근로자 174
25 채용내정 취소 180
26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84
27 분할 188
28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192
29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00
30 파견법 등 206
31 업무상 재해 214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24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28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ㆍ노동조합 가입 거부 238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242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46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50
07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및 퇴직금/복수노조와 유니온숍 협정 254
08 지회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260
09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266
10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76
11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0
12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290
13 공정대표의무 298
14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04
15 쟁의행위 주체ㆍ목적의 정당성 318
16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28
17 위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 332
18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38
19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ㆍ대체근로 금지 342
20 노조법 제41조 제2항 348
21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52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356
23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68
24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374
2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378
26 단체협약의 실효 등 382
27 고용안정협약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