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법원직 상법강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Ⅰ. 상법의 법원 /4 Ⅱ. 상법의 효력 /5
제2장 상 인 6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6
Ⅰ. 상인과 상행위 /6 Ⅱ. 당연상인 /6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7 Ⅳ. 소상인 /9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9
Ⅰ. 상인능력․상인자격의 의의 /9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9
Ⅲ. 법인의 상인자격 /10
제3절 영업능력 11
Ⅰ. 서 설 /11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12
Ⅲ. 피성년후견인 /12
제3장 상업사용인 13
제1절 서 설 13
제2절 지배인 14
Ⅰ. 지배인의 의의 /14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15 Ⅳ. 지배권의 제한 /16
Ⅴ. 지배권의 남용 /17 Ⅵ. 공동지배인 /18
Ⅶ. 표현지배인 /20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3
Ⅰ. 의 의 /23 Ⅱ. 선임과 종임 /23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3 Ⅳ. 남용책임․표현책임․월권책임 /25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6
Ⅰ. 의 의 /26 Ⅱ. 선임․종임 /26
Ⅲ. 적용요건 /26 Ⅳ. 효 과 /27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27
Ⅰ. 서 설 /27 Ⅱ. 경업금지의무 /27
Ⅲ. 겸직금지의무 /29
제4장 상 호 31
제1절 상호의 의의 31
제2절 상호의 선정 31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31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31
Ⅲ. 상호의 등기․가등기 /32
제3절 상호의 보호 33
Ⅰ. 서 설 /33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34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36
제4절 상호의 변경 38
Ⅰ. 상호의 양도요건․방법 /38 Ⅱ. 상호의 폐지․변경 /3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39
Ⅰ. 의 의 /39 Ⅱ. 요 건 /40
Ⅲ. 책임의 성질․범위 /43
제5장 상업장부 45
제1절 서 설 45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45
Ⅰ. 회계장부 /45 Ⅱ. 대차대조표 /46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규제 47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47 Ⅱ. 규 제 /47
제6장 영업소 48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48
Ⅰ. 의 의 /48 Ⅱ. 종 류 /4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48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48 Ⅱ. 영업소의 등기 /49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49
Ⅰ. 일반적 효과 /49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49
제7장 상업등기 50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50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50
Ⅰ. 의 의 /50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5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5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52
Ⅰ. 일반적 효력 /52 Ⅱ. 특수적 효력 /54
Ⅲ. 부실등기의 효력 /55
제8장 영업양도 58
제1절 서 설 58
Ⅰ. 영업양도의 의의 /58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59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60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60 Ⅱ. 양도계약의 절차 /60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61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61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62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64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70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73
제1절 통 칙 73
Ⅰ. 상행위 /74 Ⅱ. 상행위의 특칙 /76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94
Ⅰ. 서 설 /94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94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95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98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99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100
Ⅰ. 상호계산 /100 Ⅱ. 익명조합 /103
Ⅲ. 합자조합 /105
제2장 각 칙 109
제1절 대리상 109
Ⅰ. 서 설 /110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10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12
제2절 중개업 112
Ⅰ. 서 설 /112 Ⅱ. 중개인의 의무 /113
Ⅲ. 중개인의 권리 /114
제3절 위탁매매업 115
Ⅰ. 서 설 /115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16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17 Ⅳ. 준위탁매매인 /119
제4절 운송주선업 120
Ⅰ. 서 설 /120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21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122 Ⅳ. 수하인의 지위 등 /123
제5절 운송업 124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124 Ⅱ. 물건운송 /125
Ⅲ. 여객운송 /133
제6절 공중접객업 135
Ⅰ. 서 설 /135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36
제7절 창고업 138
Ⅰ. 서 설 /138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38
Ⅲ. 창고업자의 권리 /140 Ⅳ. 창고증권 /141
제8절 금융리스업 142
Ⅰ. 서 설 /142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143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45
제9절 가맹업 146
Ⅰ. 서 설 /146 Ⅱ. 내부관계 /147
Ⅲ. 외부관계 /148 Ⅳ. 가맹계약의 해지 /148
제10절 채권매입업 149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종류 /149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성질 /149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150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153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153
Ⅰ. 회사법의 의의 /153 Ⅱ. 회사법의 특성 /153
제2절 회사의 의의․유형 154
Ⅰ. 회사의 개념 /154 Ⅱ. 법인격부인론 /155
Ⅲ. 1인 회사 /159 Ⅳ. 회사의 유형 /161
제3절 회사의 능력 161
Ⅰ. 권리능력의 의의․제한 /161 Ⅱ. 의사능력․행위능력․공법상능력 /162
Ⅲ. 불법행위능력 /163
제4절 회사의 설립 163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64 Ⅱ. 설립절차 /164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65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68
Ⅰ. 회사의 합병 /168 Ⅱ. 회사의 분할 /179
Ⅲ. 회사의 조직변경 /184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86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88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3
제6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97
Ⅰ. 회사의 해산 /197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99
Ⅲ. 회사의 계속 /200 Ⅳ. 회사의 청산 /201
제2장 합명회사 204
제1절 서 설 204
제2절 설 립 205
Ⅰ. 정관의 작성 /205 Ⅱ. 설립․변경등기 /205
제3절 내부관계 206
Ⅰ. 출 자 /206 Ⅱ. 업무집행 /206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08 Ⅳ. 손익분배 /208
Ⅴ. 지분변경 /208
제4절 외부관계 209
Ⅰ. 회사대표 /209 Ⅱ. 사원의 책임 /210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212
Ⅰ. 입사․퇴사의 의의 /212 Ⅱ. 퇴사의 원인 /212
제3장 합자회사 214
제1절 서 설 214
제2절 설 립 215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215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215
제3절 내부관계 215
Ⅰ. 출 자 /215 Ⅱ. 업무집행 /215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17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217
제4절 외부관계 217
Ⅰ. 회사대표 /217 Ⅱ. 사원의 책임 /217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218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218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218
제4장 유한책임회사 219
제1절 서 설 219
Ⅰ. 의의․설립취지 /219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220
제2절 설 립 220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220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220
Ⅲ. 설립의 등기 등 /221
제3절 내부관계 221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221
Ⅱ. 지분의 양도 등 /221 Ⅲ. 업무의 집행 등 /222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22
제4절 외부관계 223
Ⅰ. 회사대표 /223 Ⅱ. 대표소송 /223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224
Ⅰ. 사원의 가입 /224 Ⅱ. 사원의 퇴사 /224
제6절 회계 등 224
Ⅰ. 회계의 의의․원칙 /224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224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225
제5장 주식회사 226
제1절 서 설 226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226 Ⅱ. 주식회사의 요소 /227
제2절 설 립 228
Ⅰ. 설립의 의의․방법 /229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229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231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235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동업약정 /241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247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248 Ⅷ. 회사설립 후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251
제3절 주 식 251
Ⅰ. 주 식 /252 Ⅱ. 주 주 /260
Ⅲ. 주권․주주명부 /267 Ⅳ. 주식양도 /278
Ⅴ. 주식에 대한 담보 /297 Ⅵ.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301
Ⅶ. 주식매수 선택권 /304 Ⅷ.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청구권 /308
제4절 회사의 기관 312
Ⅰ. 주주총회 /312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335
Ⅲ. 감사․감사위원회 /388 Ⅳ. 준법지원인․검사인 /394
제5절 상장사 특례 396
Ⅰ. 적용범위 /396 Ⅱ. 주식매수선택권 /397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397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398
Ⅴ. 소수주주권 /398 Ⅵ. 집중투표 /399
Ⅶ. 독립이사의 선임 /400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401
Ⅸ. 상근감사 /402 Ⅹ. 감사위원회 /403
제6절 신주의 발행 405
Ⅰ. 서 설 /405 Ⅱ. 신주인수권 /405
Ⅲ. 신주발행절차 /409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414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416
제7절 정관의 변경 419
Ⅰ. 의 의 /419 Ⅱ. 변경절차 /419
Ⅲ. 변경의 효력 /419
제8절 자본의 감소 420
Ⅰ. 의의․감소방법 /420 Ⅱ. 자본의 감소절차 /421
Ⅲ. 자본감소의 효력 /421 Ⅳ. 감자무효의 소 /422
제9절 회사의 회계 423
Ⅰ. 재무제표 등 /423 Ⅱ. 준비금 /425
Ⅲ. 배 당 /427 Ⅳ. 주주의 회계감독 /432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435
제10절 사 채 437
Ⅰ. 통 칙 /437 Ⅱ. 사채관리회사 /440
Ⅲ. 사채권자집회 /441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442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447
제6장 유한회사 451
제1절 서 설 451
Ⅰ. 의의․비교 /451 Ⅱ. 유한회사의 특징 /452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452
제2절 설 립 454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454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454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455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455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456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456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457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457
제4절 회사의 관리 458
Ⅰ. 기관의 특징 /458 Ⅱ. 사원총회 /458
Ⅲ. 이 사 /459 Ⅳ. 감사․검사인 /461
Ⅴ. 회계내용 /461
제5절 정관의 변경 462
Ⅰ. 정관변경의 특징 /462 Ⅱ. 자본금의 증가 /462
Ⅲ. 자본금의 감소 /463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467
제1절 보험법 서론 467
Ⅰ. 보험의 의의․종류 /467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467
Ⅲ. 보험법의 법원 /468 Ⅳ. 보험법의 적용범위 /472
제2절 보험계약 473
Ⅰ. 보험계약의 요소 /473 Ⅱ. 보험계약의 성립 /477
Ⅲ. 보험계약의 효과 /483 Ⅳ. 보험계약의 종료․부활 /491
Ⅴ. 타인을 위한 보험 /493
제2장 손해보험 495
제1절 통 칙 495
Ⅰ. 손해보험의 의의․비교개념 /495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495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99 Ⅳ. 손해방지의무 /502
Ⅴ. 보험대위 /502 Ⅵ. 보험목적의 양도 /508
제2절 화재보험 510
Ⅰ. 화재보험계약 의의 /510 Ⅱ. 집합보험 /510
제3절 운송보험 510
제4절 해상보험 510
제5절 책임보험 511
Ⅰ. 의의․기능․법적성질 /511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511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512 Ⅳ. 보관자․영업자의 책임보험 /517
제6절 자동차보험 518
Ⅰ. 의 의 /518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518
Ⅲ. 자동차의 양도 /519
Ⅳ.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 /520
제7절 보증보험 521
Ⅰ. 의 의 /521 Ⅱ. 성립요건․보증채무의 규정준용 /522
Ⅲ. 보증보험회사의 조사․확인 의무 /522 Ⅳ. 보증보험의 책임기간․기산점 /522
Ⅴ.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 /523 Ⅵ. 보증계약의 해지와 책임 /523
Ⅶ. 리스보증보험계약 /523 Ⅷ. 보험규정의 적용제외 /524
제3장 인보험 525
제1절 통 칙 525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법적성질 /525 Ⅱ. 손해보험․인보험의 비교 /525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528
제2절 생명보험 529
Ⅰ. 서 설 /529 Ⅱ. 타인의 생명보험 /530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32 Ⅳ. 단체보험 /534
제3절 상해보험 537
Ⅰ. 의의․법적성질 /537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537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538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539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540


제5편 해 상

제1장 총 설 543
제1절 해상법의 의의 543
제2절 해상법의 지위․성질․법원 543
제2장 해상기업 544
제1절 선 박 544
제2절 선 장 544
Ⅰ. 선장의 의의 /544 Ⅱ. 선장의 선임․종임 /544
Ⅲ. 선장의 지위 /545
제3절 선박공유 546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547
Ⅰ. 입법취지․제한채권의 발생원인․단위 /547 Ⅱ. 책임제한주체의 범위 /547
Ⅲ.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547 Ⅳ. 유한책임의 한도액 등 /549
Ⅴ. 책임제한의 절차․증명책임․소명․확정효력․개별소송 /550
제5절 선박담보 551
Ⅰ. 선박우선특권 /551 Ⅱ. 선박저당권 /554
제3장 운송과 용선 556
제1절 총 설 556
Ⅰ. 서 론 /556 Ⅱ. 운송계약․용선계약의 비교 /556
Ⅲ. 운송인의 지위판단 /556
제2절 개품운송계약 557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종류 /557 Ⅱ. 송하인․수하인의 의무 /558
Ⅲ. 운송인의 의무 /558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60
Ⅴ. 운송인의 권리 /566 Ⅵ. 운송계약의 종료 /567
제3절 해상여객운송 568
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568 Ⅱ.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체결 /568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권한 /568 Ⅳ.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568
Ⅴ. 준용규정 /569
제4절 항해용선 570
Ⅰ. 서 설 /570 Ⅱ.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571
Ⅲ.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 /571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572
Ⅴ.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573
제5절 정기용선 574
Ⅰ. 서 설 /574 Ⅱ.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575
Ⅲ. 선박소유자의 권리 /575 Ⅳ. 정기용선자․선박소유자와 제3자 관계 /576
Ⅴ.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576
제6절 선체용선 577
Ⅰ. 서 설 /577
Ⅱ. 선체용선자․선박소유자의 관계․채권의 소멸 /577
Ⅲ.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577
제7절 운송증서 578
Ⅰ. 개념․규정체계․법적성질 /578 Ⅱ. 선하증권의 발행 /578
Ⅲ. 선하증권의 양도 /579 Ⅳ. 선하증권의 효력 /580
Ⅴ. 수통의 선하증권과 운송물의 인도 /581 Ⅵ. 운송물인도청구의 경합과 공탁 등 /581
제4장 해상위험 582
제1절 서 설 582
Ⅰ. 해상위험 /582 Ⅱ. 해상손해 /582
제2절 공동해손 583
Ⅰ. 의의․성질 /583 Ⅱ. 공동해손의 요건 /583
Ⅲ. 공동해손분담의 내용 /584
Ⅳ. 공동해손의 손해의 회복․공동해손채권의 소멸 /585
제3절 선박충돌 585
제4절 해난구조 586


제6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589
제1절 서 설 589
Ⅰ. 어음수표의 의의 /589 Ⅱ. 어음수표의 종류․기능 /592
Ⅲ. 어음수표법의 특성 /593
제2절 어음수표행위 594
Ⅰ. 의의․종류 /594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594
Ⅲ.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597 Ⅳ. 어음수표채무의 성립․해석 /601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602
Ⅰ. 서 설 /602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602
Ⅲ.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604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607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608
Ⅰ. 어음수표의 위조 /608 Ⅱ. 어음수표의 변조 /612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614
Ⅰ.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의의․종류 /614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614
Ⅲ. 어음수표의 항변 /616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622
Ⅴ. 이득상환청구권 /625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30
Ⅰ. 서 설 /630 Ⅱ. 원인관계 /631
Ⅲ. 자금관계 /637
제2장 어음법 638
제1절 발 행 638
Ⅰ. 의 의 /638 Ⅱ. 필요적 기재사항 /639
Ⅲ. 유익적 기재사항 /644 Ⅳ. 무익적 기재사항 /645
Ⅴ. 유해적 기재사항 /646 Ⅵ. 발행의 효과 /646
Ⅶ. 백지어음 /647
제2절 배 서 653
Ⅰ. 서 설 /653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654
Ⅲ. 배서의 효력 /655 Ⅳ. 배서의 연속․불연속 /656
Ⅴ. 배서의 금지 /659 Ⅵ. 특수배서 /660
제3절 인 수 666
Ⅰ. 인수의 의의․약속어음특칙 /666 Ⅱ. 인수의 방식․부단순인수 /666
Ⅲ. 인수제시 /667 Ⅳ. 유예기간․인수거절 /668
Ⅴ. 인수의 효력․말소․제3자방지급 /668
제4절 어음보증 669
Ⅰ. 어음보증의 의의‧성격 /669 Ⅱ. 어음보증의 당사자 /669
Ⅲ. 보증의 방식 /670 Ⅳ. 보증의 범위 /670
Ⅴ. 보증의 효력 /671
제5절 지 급 672
Ⅰ. 의 의 /672 Ⅱ. 지급제시․기간․방법 /672
Ⅲ. 지급시기(만기전․만기․만기후)․지급위탁취소 /673
Ⅳ. 지급방법(제시증권․상환증권․일부지급) /673
Ⅴ. 지급장소․지급인조사의무 /674
제6절 상환청구 675
Ⅰ. 의의․종류 /675 Ⅱ. 상환청구권자․상환의무자 /675
Ⅲ. 상환청구의 요건 /675 Ⅳ. 상환청구의 내용 /678
Ⅴ. 재상환청구 /679
제7절 약속어음 680
Ⅰ. 내 용 /680 Ⅱ. 표지어음 /681
Ⅲ.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 /681
제3장 수표법 683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683
Ⅰ. 의의․종류 /683 Ⅱ. 당사자․수표관계 /684
Ⅲ. 수표상권리․상환청구권 /685 Ⅳ. 이득상환청구권 /685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686
Ⅰ. 입법목적․일람출급성 /686 Ⅱ. 단기의 지급제시기간 /686
Ⅲ. 단기소멸시효․단기지급보증․이자불허 /686
Ⅳ. 지급인의 인수․배서․보증금지 /687
제3절 선일자수표 687
Ⅰ. 개념․취지․유효성 /687 Ⅱ. 지급제시의 유효성․지급제시금지특약 /688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688
Ⅰ. 지급보증 /688 Ⅱ. 횡선수표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