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법 판례 총정리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 3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0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04. 범죄의 의의·종류 · 31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2
06. 부작위범 · 36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0
08. 과실범 · 42
09. 정당방위 · 47
10. 정당행위 · 50
11. 책임능력 · 58
1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59
13. 기대가능성 · 62
14. 불능미수 · 63
1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65
16. 간접정범 · 68
17. 공동정범 · 70
18. 종 범 · 72
19. 공범과 신분 · 79
20. 일 죄 · 81
21. 수 죄 · 84
22. 형벌의 종류 · 91
23. 형의 양정 · 97
24. 누 범 · 99
2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05
26. 형의 시효·소멸·기간 · 109
27. 보안처분 · 111

형법각론

01. 상해와 폭행의 죄 · 115
02. 과실치사상의 죄 · 120
03. 낙태의 죄 · 123
04. 협박의 죄 · 125
05. 강요의 죄 · 129
06. 체포와 감금의 죄 · 131
0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33
08. 강간과 추행의 죄 · 135
09. 명예에 관한 죄 · 158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0
11. 비밀침해의 죄 · 204
12. 주거침입의 죄 · 205
13.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5
14. 절도의 죄 · 227
15. 강도의 죄 · 230
16. 사기의 죄 · 232
17. 공갈의 죄 · 252
18. 횡령의 죄 · 254
19. 배임의 죄 · 269
20. 손괴의 죄 · 301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05
22. 공안을 해하는 죄 · 309
23. 교통방해의 죄 · 312
24.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14
25. 문서에 관한 죄 · 315
26. 인장에 관한 죄 · 335
27. 음용수에 관한 죄 · 337
28. 성풍속에 관한 죄 · 338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40
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62
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73
3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75
33. 무고의 죄 · 377

서문

“형법 판례총정리”를 재출간하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전설적 “형법 판례총정리”의 부활
원래 “형법 판례총정리”라는 판례교재는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였는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절판되었다. 그러나 판례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부활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본서의 형태로 재출간하게 되었다.

3.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예전의 “형법 판례총정리”는 출제가능한 거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다 보니 그 분량이 1,500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였다. 그런데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4.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