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수사와 증거

서설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3] 형사소송의 이념/ 8 [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21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1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9
[3] 수사의 조건/ 42
제2절 수사의 개시 · 48
[1] 수사의 단서/ 48 [2] 불심검문/ 49
[3] 고 소/ 55 [4] 기타의 수사단서/ 72
제3절 수사의 방법 · 78
[1] 총 설/ 78 [2] 임의수사/ 85 [3] 강제수사/ 98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1
[1] 피의자의 체포/ 101 [2] 피의자 구속/ 118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2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38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48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48 [2] 수사상의 검증/ 172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81
[4] 수사상의 감정/ 196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99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4
[1] 증거보전/ 214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9
제7절 수사의 종결 · 223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3 [2]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40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7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255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5 [2] 증거능력과 증명력/ 2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60
[1] 증거재판주의/ 260 [2] 거증책임/ 271 [3] 자유심증주의/ 27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88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28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90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0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03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03 [2] 자백배제법칙/ 306
제5절 전문법칙 · 314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14 [2] 전문법칙의 예외/ 318 [3] 진술의 임의성/ 37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76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376 [2] 증거동의의 방법/ 377
[3] 증거동의의 의제/ 381 [4] 증거동의의 효과/ 383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385
제7절 탄핵증거 · 387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387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388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0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39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393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393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94
[3] 보강증거의 자격/ 397 [4] 보강증거의 범위/ 400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0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04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4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06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08
[부 록] · 41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13
경찰수사규칙/ 437
[판례색인] · 467
[사항색인]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