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헌법 판례정리

[1] 정당제도 3
1. 대체복무요원 정당가입금지의 정당가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1146) 3

[2] 행복추구권 5
2.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65) 5
3.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계약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각하] (憲決 2019헌마500) 6
4. 태아 성 감별 금지의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2헌마356) 8
5.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의 알 권리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1헌마40) 9
6.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 불산입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401) 11

[3] 평등원칙 13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산세 불감면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79) 13
8.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공동주택 차별취급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58) 14
9. 전역 후 장애상태 확정시 장애보상금 불지급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20) 15
10. 지방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권리의 침해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1377) 16
11.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94) 18
12. 현역병 요양비 지급 관련 제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97) 20
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361) 22
14. 치과의사 요양병원개설 금지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387) 23
15. 난민인정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불지급의 평등권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0헌마1079) 23
16.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명확성원칙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600) 24
17. ｢특가법｣상 횡령죄 가중규정의 명확성원칙평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21) 26
18.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약관명시의무 면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65) 28
19. 개선입법에 의한 소급효 제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19헌가29) 29
20. 학교법인 개발부담금 불제외경감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179) 32
21.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의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06등) 33
22. 사망 공무원의 퇴직수당 등의 수급자 제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307) 35
23. ｢형법｣ 제328조 제2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449) 37
24. 마약류 수취에 대한 법정형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375) 38
25. 검찰항고의 주체 제한의 평등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248) 39
26.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2헌가7) 40
27. 성범죄로 인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73) 41
28.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차이의 평등원칙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01) 43
29.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75) 44
30.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제한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450) 46
3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144) 47
32.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인용] (憲決 2023헌마739) 48
33.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인용] (憲決 2023헌마261) 49
34. 수사미진과 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위헌] (憲決 2023헌마852) 50
35. 수사미진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위헌] (憲決 2022헌마761) 52
36. 수사미진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위헌] (憲決 2023헌마1273) 53
37.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인용] (憲決 2022헌마1680) 54

[4] 죄형법정주의 55
38. ‘감항성의 결함’ 부분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234) 55
3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55) 57
40. ‘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11) 60
41. 벌금 상한액 미규정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2헌가6) 61
42. 강제추행죄 처벌조항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4헌바71) 63

[5] 직업의 자유 65
4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한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189) 65
44.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70) 66
45.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19헌바239) 67
46. 보험사무 대행자 제한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39) 68
47.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482) 70
48.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가10) 71
49. 보건교사 자격 제한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0헌마915) 72
50. 성범죄로 인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여부 [합헌] (憲決 2023헌가10) 73
51.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527) 74
52. ｢약사법｣ 제61조 제2항의 ‘의학적 효능효과’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204) 75
53. 음주측정거부 전력자 음주운전시 면허취소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256) 77
54.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둘 의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291) 79
55. 보존과학업에 대한 규제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2헌마194) 80
56.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 제한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1434) 82
57. 어업허가시 조업구역 제한조건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533) 83
58. 의사면허취소의 시한을 두지 않은 경우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419) 85
59. ｢법무사법｣ 등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0헌마839) 86
60.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구역 제한의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46) 88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0
61. 정신과 진료현장 동행계호행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725) 90
62.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CCTV 촬영의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707) 91

[7] 양심의 자유 92
63. 대체복무제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117) 92

[8] 종교의 자유 94
6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의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78) 94

[9] 표현의 자유 96
6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1헌가14) 96
66.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233) 97
67.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제한의 결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가16) 99
68.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금지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801) 101
69.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 등의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86) 102
70. 장교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258) 103
71. 수신료 분리징수의 위헌성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3헌마820) 104
72. ‘허위사실공표금지’와 ‘비방금지’ 조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위헌] (憲決 2023헌바78) 106
7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조치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77) 109

[10] 재산권의 보장 111
74. 면책 제한 청구권 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727) 111
75. 외국사업자 ｢하도급법｣ 적용대상 제외의 기본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430) 112
76.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1343) 113
77. 증여의제조항 및 간접출자합산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19헌바63) 116
78. 세금 면제자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66) 118
79. 유류분제도의 위헌성 여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憲決 2020헌가4) 119
80.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2헌가33) 121
81.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주체 제한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1헌가3) 123
82.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3헌가23) 125
8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기간 제한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96) 126
84.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의 재산권 등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1헌마1588) 128
85.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일을 늦춘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602) 130
86.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34) 132
87.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31) 133

[11] 공무담임권 135
88. 3년 이내 당원경력으로 인한 법관 결격사유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1헌마460) 135

[12] 재판청구권 137
89. 면책결정 공고시 즉시항고기간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7) 137
90.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금지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251) 138
91. 형종상향금지원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6) 139
92.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0헌마468) 140
93. 전자송달 간주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4) 142
94. 기피신청 후 종국판결 선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46) 143
95.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인용] (憲決 2024헌사1250) 144

[13] 국가배상청구권 146
96. 순직군인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86) 146

[14] 교육을 받을 권리 148
97. 처분이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공유자의 지분 포함 여부 [각하] (憲決 2021헌바201) 148

[15]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150
98.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237) 150

[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4
99. 금치처분기간 종료 후의 권리보호이익 등 [각하] (憲決 2021헌마64) 154
100.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등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587) 155
101.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등 지급 제외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22) 157
102. 자동차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의무의 위헌성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1헌마473) 158
103.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조항의 인간다운 생활권 등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316) 160
104. 세월호 사고에 대한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청구이익의 인정 여부 [각하] (憲決 2014헌마1189) 161

[17] 환경권 163
105.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 부재의 환경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107) 163
106.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행위의 환경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0헌마389) 164

[18] 과잉금지원칙 168
107.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74) 168
108.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231) 169
109. 환산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가15) 171
110. 사업소 전체 연면적 기준 주민세 중과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0) 172
111. ｢공항시설법｣상 사설주차대행업 단속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12) 173
112.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의무 부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63) 175
113.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028) 176
114. 사채권자집회 결의효력조항 등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276) 177
115. ｢주택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72)
179
116.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1헌가19) 181

[19] 납세의 의무 183
117.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등 위헌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7) 183

[20] 법률유보의 원칙 185
118.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매립지 관할 결정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57) 185
119.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542) 186
120.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규정의 법률유보원칙 등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74) 190

[21] 국회의 구성 192
121. 18세 미만자의 선거운동 제한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0헌마1743) 192

[22] 조세법률주의 194
122. ｢종부세법｣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89) 194

[23] 국회의 규칙제정권과 의원징계권 199
1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국회의원 임기만료의 관계 [기타] (憲決 2022헌라3) 199

[24] 탄핵심판제도 200
124. 탄핵소추안 철회요구 수리 및 재발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적법성 여부 [각하] (憲決 2023헌라9) 200

[25] 포괄위임금지원칙 203
125. 비과세분리과세 범위 대통령령 위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4) 203
126.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대통령령 위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33) 204
127.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845) 205
12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64) 207
129. ｢특가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6) 208

[26] 헌법재판제도 210
130. 문화재청장이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각하] (憲決 2023헌라1) 210
131. 위법한 보호처분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의 위헌성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바475) 211
132. 사드(THAAD) 부지 공여 협정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여부 [각하] (憲決 2017헌마371) 213
133. ｢공직선거법｣ 제275조와 자기관련성 여부 [각하] (憲決 2022헌마885) 214
134. 헌법소원에 있어서 자기관련성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108) 215
135.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640) 217
136. 법령의 개정과 권리보호의 이익 및 심판의 이익의 인정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767) 218
137.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 등이 공권력의 행사인가의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1738) 220
138.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371) 222
139. 헌법소원청구취하의 방법과 효력 [취하] (憲決 2024헌마352) 222
14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과 알림의 공권력행사 여부 [각하] (憲決 2021헌마125) 224
14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 [각하] (憲決 2023헌바365) 225

참고판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