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사소송법요론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3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3 [2] 실체적 진실주의/ 13
[3] 적정절차의 원칙/ 16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4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4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4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5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29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29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35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8
[3] 수사의 조건/ 51
제2절 수사의 개시 59
[1] 수사의 단서/ 59 [2] 불심검문/ 60
[3] 고 소/ 69 [4] 기타의 수사단서/ 88
제3절 수사의 방법 95
[1] 총 설/ 95 [2] 임의수사/ 104 [3] 강제수사/ 116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119
[1] 피의자의 체포/ 119 [2] 피의자 구속/ 139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5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61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72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72 [2] 수사상의 검증/ 200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11
[4] 수사상의 감정/ 234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37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53
[1] 증거보전/ 253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58
제7절 수사의 종결 263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63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8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86
[1] 공소의 의의/ 286 [2] 공소권이론/ 286 [3] 공소권남용론/ 28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7
[1] 국가소추주의/ 297 [2] 기소독점주의/ 297
[3] 기소편의주의/ 299 [4] 공소의 취소/ 304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8
[1] 서면주의/ 318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20 [3] 공소장일본주의/ 33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43
[1] 소송계속/ 343 [2] 심판범위의 한정/ 344 [3] 공소시효의 정지/ 350
제5절 공소시효 351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351 [2] 공소시효의 기간/ 354
[3] 공소시효의 정지/ 361 [4] 공소시효의 완성/ 367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372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72 [2] 법원의 관할/ 374 [3] 제척기피회피/ 390
제2절 검 사 402
[1] 검사와 검찰청/ 402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404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7
제3절 피고인 411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411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7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21 [4] 무죄추정의 원칙/ 425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431
제4절 변호인 441
[1] 변호인제도의 의의/ 441 [2] 변호인의 선임선정/ 442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455 [4] 보조인/ 46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467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67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70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76 [4] 소송서류/ 488
제2절 소송조건 501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501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502
[3] 소송조건의 추완/ 505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06
[1] 공판절차의 의의/ 506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0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12
[1] 심판의 대상/ 512 [2] 공소장변경/ 516
제3절 공판준비절차 551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551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552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562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566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566 [2] 공판기일의 절차/ 576
[3] 공판절차이분론/ 582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585
[1] 법원의 증거조사/ 585 [2] 법원의 강제처분/ 62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49
[1] 간이공판절차/ 649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55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660 [4] 국민참여재판/ 662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675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675 [2] 증거능력과 증명력/ 67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81
[1] 증거재판주의/ 681 [2] 거증책임/ 693 [3] 자유심증주의/ 70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13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713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716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731
제4절 자백배제법칙 733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733 [2] 자백배제법칙/ 736
제5절 전문법칙 749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49 [2] 전문법칙의 예외/ 754 [3] 진술의 임의성/ 8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38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838 [2] 증거동의의 방법/ 840
[3] 증거동의의 의제/ 845 [4] 증거동의의 효과/ 848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851
제7절 탄핵증거 853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853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854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859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861
제8절 자백보강법칙 862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862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863
[3] 보강증거의 자격/ 868 [4] 보강증거의 범위/ 872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87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77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877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879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881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83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883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885
제2절 종국재판 891
[1] 유죄판결/ 891 [2] 무죄판결/ 902 [3] 관할위반의 판결/ 905
[4] 공소기각의 재판/ 906 [5] 면소판결/ 913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92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3
[1] 재판의 확정/ 923 [2] 재판의 확정력/ 924 [3] 기판력/ 927
제4절 소송비용 941
[1] 소송비용의 의의/ 941 [2] 소송비용의 부담자/ 942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943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945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949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949 [2] 상소권/ 950 [3] 상소의 이익/ 956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964 [5] 일부상소/ 968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78 [7] 파기판결의 구속력/ 992
제2절 항 소 99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997 [2] 항소이유/ 1001
[3] 항소심의 절차/ 1005
제3절 상 고 1027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027 [2] 상고이유/ 1028
[3] 상고심의 절차/ 1033 [4] 비약적 상고/ 1040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042
제4절 항 고 1043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043 [2] 항고심의 절차/ 1045 [3] 준항고/ 1048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054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1054 [2] 재심이유/ 1058
[3] 재심개시절차/ 1072 [4] 재심심판절차/ 1079
제2절 비상상고 1084
[1] 비상상고의 의의/ 1084 [2] 비상상고의 대상/ 1085
[3] 비상상고의 이유/ 1086 [4] 비상상고의 절차/ 1091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095
[1] 약식절차의 의의/ 1095 [2] 약식명령의 청구/ 1096
[3] 약식절차의 심판/ 1097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11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06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1106 [2] 즉결심판의 청구/ 1108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1109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1112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115
[1] 서 설/ 1115 [2] 소년보호절차/ 1115 [3] 소년형사절차/ 1118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1123
[1] 형사조정절차/ 1123 [2] 배상명령절차/ 1124
[3] 화해절차/ 1131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13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1137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1137 [2] 형의 집행/ 1140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1145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148
[1] 형사보상제도/ 1148 [2] 명예회복제도/ 1156

[판례색인] 1159
[사항색인]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