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시행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형사법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3
4. 범죄의 의의종류 15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17
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0
7. 부작위범 22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8
9. 구성요건적 고의 33
10. 구성요건적 착오 36
11. 과실범 38
12. 결과적 가중범 40
13. 정당방위 47
14. 긴급피난 48
15. 자구행위 50
16. 피해자의 승낙 52
17. 정당행위 53
18. 책임의 일반이론 57
19. 책임능력 59
2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4
21. 기대가능성 72
22. 장애미수 74
23. 중지미수 77
24. 불능미수 82
25. 예비죄 84
2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85
27. 간접정범 87
28. 공동정범 89
29. 교사범 96
30. 종 범 97
31. 공범과 신분 100
32. 일 죄 104
33. 수 죄 106
34. 형벌의 종류 115
35. 형의 양정 119
36. 누 범 120
37.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22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127
2. 상해와 폭행의 죄 130
3. 과실치사상의 죄 134
4. 유기와 학대의 죄 137
5. 협박의 죄 140
6. 강요의 죄 143
7. 체포와 감금의 죄 144
8.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46
9. 강간과 추행의 죄 147
10. 명예에 관한 죄 154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7
12. 비밀침해의 죄 162
13. 주거침입의 죄 163
14. 절도의 죄 166
15. 강도의 죄 169
16. 사기의 죄 173
17. 공갈의 죄 178
18. 횡령의 죄 180
19. 배임의 죄 184
20. 장물의 죄 193
21. 손괴의 죄 194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7
23. 공안을 해하는 죄 203
24. 방화와 실화의 죄 204
25. 교통방해의 죄 206
26. 통화에 관한 죄 210
27.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12
28. 문서에 관한 죄 213
29.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18
3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0
31. 공무방해에 관한 죄 229
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34
3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37
34. 무고의 죄 240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기본개념 247
2. 수사의 개시 249
3. 수사의 방법 260
4. 대인적 강제수사 268
5. 대물적 강제수사 282
6. 수사상의 증거보전 307
7. 수사의 종결 308
8. 증거의 기본개념 314
9. 증명의 기본원칙 315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4
11. 자백배제법칙 327
12. 전문법칙 330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6
14. 탄핵증거 351
15. 자백보강법칙 353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