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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3851692
· 쪽수 : 761쪽
· 출판일 : 2025-06-05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이론 17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9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5.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0
6.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34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9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0
10. 부작위범 41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12. 구성요건적 고의 59
13. 구성요건적 착오 63
14. 과실범 69
15. 결과적 가중범 76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84
17. 정당방위 87
18. 긴급피난 92
19. 자구행위 96
20. 피해자의 승낙 98
21. 정당행위 103
22. 책임의 일반이론 113
23. 책임능력 115
2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23
25. 기대가능성 131
26. 미수범의 일반이론 135
27. 장애미수 136
28. 중지미수 139
29. 불능미수 143
30. 예비죄 148
3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51
32. 간접정범 158
33. 공동정범 161
34. 교사범 173
35. 종 범 179
36. 공범과 신분 185
37. 죄수의 일반이론 191
38. 일 죄 193
39. 수 죄 201
40. 형벌의 종류 207
41. 형의 양정 214
42. 누 범 218
4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1
44. 형의 시효소멸기간 228
45. 보안처분 230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233
2. 상해와 폭행의 죄 237
3. 과실치사상의 죄 246
4. 낙태의 죄 252
5. 유기와 학대의 죄 253
6. 협박의 죄 256
7. 강요의 죄 261
8. 체포와 감금의 죄 263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6
10. 강간과 추행의 죄 270
11. 명예에 관한 죄 286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5
13. 비밀침해의 죄 321
14. 주거침입의 죄 322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332
16. 절도의 죄 342
17. 강도의 죄 350
18. 사기의 죄 360
19. 공갈의 죄 385
20. 횡령의 죄 388
21. 배임의 죄 405
22. 장물의 죄 423
23. 손괴의 죄 429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3
25. 공안을 해하는 죄 444
26. 폭발물에 관한 죄 447
27. 방화와 실화의 죄 448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1
29. 교통방해의 죄 452
30. 통화에 관한 죄 456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58
32. 문서에 관한 죄 461
33. 인장에 관한 죄 485
34. 먹는 물에 관한 죄 487
35. 아편에 관한 죄 488
36. 성풍속에 관한 죄 489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2
38. 신앙에 관한 죄 495
39. 내란의 죄 496
40. 외환의 죄 497
41. 국기에 관한 죄 498
42. 국교에 관한 죄 499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0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2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4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9
47. 무고의 죄 547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기본개념 557
2. 수사의 개시 567
3. 수사의 방법 588
4. 대인적 강제수사 601
5. 대물적 강제수사 634
6. 수사상의 증거보전 670
7. 수사의 종결 674
8. 증거법의 기본개념 682
9. 증명의 기본원칙 684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92
11. 자백배제법칙 707
12. 전문법칙 710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40
14. 탄핵증거 748
15. 자백보강법칙 751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