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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3851876
· 쪽수 : 721쪽
· 출판일 : 2025-08-12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1. 형법의 기본개념 3
2. 죄형법정주의 5
3. 형법이론 48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1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0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83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84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1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2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6
11. 부작위범 118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1
13. 구성요건적 고의 158
14. 구성요건적 착오 172
15. 과실범 195
16. 결과적 가중범 218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238
18. 정당방위 250
19. 긴급피난 267
20. 자구행위 279
21. 피해자의 승낙 285
22. 정당행위 298
23. 책임의 일반이론 325
24. 책임능력 334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57
26. 기대가능성 402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413
28. 장애미수 418
29. 중지미수 428
30. 불능미수 443
31. 예비죄 455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64
33. 간접정범 485
34. 공동정범 496
35. 교사범 531
36. 종 범 547
37. 공범과 신분 562
38. 죄수의 일반이론 580
39. 일 죄 587
40. 수 죄 612
41. 형벌의 종류 644
42. 형의 양정 663
43. 누 범 679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93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713
46. 보안처분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