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색깔로 따라가는 관세평가 법령집

Ⅰ 과세환율 및 통화
Ⅱ 수출판매
Ⅲ 실제지급가격 (간접지급액 등)
Ⅳ 공제요소
Ⅴ 거래가격 배제요소 1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Ⅴ 거래가격 배제요소 2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Ⅴ 거래가격 배제요소 3 (금액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Ⅴ 거래가격 배제요소 4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Ⅵ 합리적의심
Ⅶ 가산요소 1 (수수료.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Ⅶ 가산요소 2 (용기.포장비용)
Ⅶ 가산요소 3 (생산지원비용)
Ⅶ 가산요소 4 (권리사용료)
Ⅶ 가산요소 5 (사후귀속이익)
Ⅶ 가산요소 6 (운임 및 보험료)
Ⅷ 2.3 방법 (동종.동질.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Ⅸ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Ⅹ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ⅩⅠ 6방법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ⅩⅡ 가격신고
ⅩⅢ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