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2 :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제1장 상속에 관한 사건
제1절 상 속 3
1. 의 의 3
2. 상속의 형태 3
3. 상속의 개시 4
4. 상 속 인 8
5. 배우자의 상속순위 13
6.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 14
7. 대습상속 15
8.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24
9. 상속의 효과 28
10. 재사용 재산 등 37
11. 상 속 분 4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54
1. 의 의 54
2.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55
3. 행사의 방법 62
4. 행사의 효과 62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63
6. 상속재산 분할합의의 합의해제 가능성 68
7.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여부 68
[서식 1] 상속회복청구의 소 68
제3절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신청 80
1. 의 의 80
2. 청구권자 82
3.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83
4. 상속포기의 효력 85
5. 관 할 86
6. 심 리 86
7. 심 판 88
[서식 2] 상속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89
[서식 3] 상속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90
[서식 4]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91
제4절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93
1. 의 의 93
2. 청구권자 94
3. 변제거절권 94
4. 관 할 95
5. 심 리 95
6. 심 판 95
[서식 5] 상속재산 보존명령청구 / 96
제5절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또는 그 취소신고의 수리 97
1.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 97
[서식 6]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청구 / 110
[서식 7]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청구 / 111
[서식 8] 상속한정승인청구 / 115
[서식 9]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117
[서식 10] 상속재산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 118
[서식 11]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신고 / 119
[서식 12] 청구이의의 소장(한정승인자의 대응) / 121
[서식 13] 상속한정승인공고 / 123
2.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124
[서식 14]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 포기 / 126
[서식 15] 상속포기심판청구 / 127
제6절 상속재산 감정인의 선임 128
1. 의 의 128
2. 청구권자 129
3. 관 할 129
4. 심리 및 심판 129
[서식 16] 상속재산감정인 선임청구(라류 제29호 사건) / 130
제7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131
1. 의 의 131
2.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132
3. 청구권자 132
4.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132
5. 관 할 133
6. 심리 및 심판 133
[서식 17]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청구 / 134
[서식 18]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청구 / 135
제8절 상속재산의 분리 137
1. 의의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137
2. 청구권자 138
3. 관 할 138
4. 청구의 시적 한계 139
5. 심 판 139
6. 심판의 효력 139
7.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140
[서식 19] 상속재산 분리심판청구서 / 142
[서식 20] 상속재산분리청구서 / 143
[서식 21] 상속재산분리청구서 / 145
제9절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146
1. 의 의 146
2.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등 147
3. 관 할 147
4. 절차의 개시 147
5. 심리 및 심판 148
[서식 2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148
제10절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때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50
1. 의 의 150
2.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51
3. 청구권자 151
4. 상속재산관리의 권리와 의무 151
5. 관 할 152
6. 심 리 152
7. 심판-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152
8.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의 공고 153
[서식 2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57
[서식 2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59
[서식 2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0
[서식 26]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 162
제11절 상속인 수색의 공고 163
1. 의 의 163
2. 청구권자 164
3. 관 할 165
4. 심리 및 심판 165
[서식 27] 상속인 수색공고청구(1)(라류 제34호 사건) / 165
[서식 28] 상속인 수색공고청구(2)(라류 제34호 사건) / 167
[서식 29] 상속인수색의 공고 / 168
제12절 상속재산의 분여 169
1. 의 의 169
2. 청구권자 169
3. 관 할 170
4. 심 리 171
5. 심 판 172
6. 재산분여의 효과 172
7.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 172
[서식 30] 상속재산분의 분여청구(라류 제35호 사건) / 174
[서식 31]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 176
[서식 32]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서 / 177
제13절 기여분의 결정 179
1. 의 의 179
2. 기여분의 결정 절차 180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및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의 비교 181
4. 기여의 내용과 정도 182
5.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정도의 기여를 한 경우의 기여분 185
6. 상속인 전원이 동일한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하였지만,일부 상속인만이 기여분 주장을 할 경우의 기여분 산정 185
7.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 186
8. 1996년 이후 2006년 말까지 배우자의 기여분결정청구사건에 대한서울가정법원의 심판례 분석결과 187
9. 정당한 당사자 192
10. 관 할 193
11. 심 리 193
12. 심 판 197
13. 기여분 산정시 고려해야 할 상속분의 수정과 관련된 문제들 198
[서식 33] 기여분심판청구 / 200
[서식 34] 기여분 등 심판청구 / 202
[서식 35] 기여분등심판청구 / 205
[서식 36]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기여분반대청구서 / 207
제14절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224
1. 의 의 224
2.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224
3.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225
4.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228
5. 관 할 231
6. 심판청구 232
7. 분할의 기준 234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36
9. 분할의 방법 244
10. 심 판 245
11. 심판의 효력 246
[서식 37]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52
[서식 38]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54
[서식 39]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56
[서식 40]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 258
[서식 41] 답 변 서 / 279
12. 상속의 포기 281
[서식 42] 상속포기서 / 285
제15절 상속재산 파산제도 286
1. 상속재산 파산제도 도입 취지 286
2.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제도 287
3.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288
4. 상속재산 파산 신청절차 289
5. 상속재산 파산의 효과 293

제2장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 유류분의 의의 301
2.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 303
3. 유류분권의 포기 303
4.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 304
5. 유류분의 산정 307
6. 유류분반환청구권 323
[서식 4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351
[서식 4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357
[서식 4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360
[서식 46] 유류분권리 포기서 / 362

제3장 상속세의 신고
제1절 상속세 총칙 373
1. 상속세의 과세방식 373
2. 상속세 계산구조 375
3. 상속세의 과세대상 376
4. 납세의무의 범위 377
5. 상속세 납부의무 등 378
6. 상속세 납세의무자 379
7. 관 할 382
제2절 총상속재산 383
1. 개 요 383
2. 본래의 상속재산 383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392
1.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392
2.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393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공제 395
4. 비과세 상속재산 397
5. 과세가액 불산입 398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 399
1. 개 요 399
2. 상속공제의 내용 400
제5절 상속세의 계산 410
1. 산출세액의 계산 410
2. 세액공제 411
3.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415
제6절 상속세 신고 417
1. 신고납부기한 417
2.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417
3. 상속재산의 평가 420
4. 상속세의 납부 424
5. 상속재산의 확인 426
6. 상속세신고서 작성사례(상속세 계산 포함) 427

제4장 증여세의 신고
제1절 개 요 455
1. 증여세의 개념 및 납부의무자 455
2. 증여세 과세대상 455
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456
4. 일반증여 457
5. 과세특례 464
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66
제2절 증여세 과세관할 및 납부기한 등 467
1. 과세관할 467
2. 납부기한 468
제3절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과세표준 468
1. 증여세계산구조 468
2. 증여세 과세표준 470
제4절 증여세의 세율 및 가산세 471
1. 세 율 471
2. 가 산 세 472
제5절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473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473
2.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473
3.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474
4.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474
제6절 증여재산의 평가 475
1. 증여재산가액의 시가평가 475
2.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 476
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477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479
제7절 증여세의 납부 480
1. 증여세 분할 납부 480
2. 증여세 분납 방법 480
3. 증여세 연부연납 방법 481
4. 증여세 물납 481
5.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물납가능성 481
6. 증여세의 신용카드 납부가능성 482
제8절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사례 482
1.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482
2.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모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 1억원 포함)를증여받은 경우] 488
3.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부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489
4.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490
5.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중소기업 등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경우) 493
6. 증여세신고서 작성 사례(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증여의제) 500

제5장 상속등기
제1절 상속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14
1. 총 설 514
2.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514
3. 소유권보증등기신청서 서식 및 작성례 518
제2절 상속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등기 527
1. 총 설 527
2. 신 청 인 527
3. 신청정보 528
4. 첨부정보 529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서 서식 및 작성례 534
제3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542
1. 총 설 542
2. 신청기간 542
3. 형식 및 방법 542
4. 협의분할서 작성방법 542
5.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543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 서식 및 작성례 544
제4절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 552
1. 경정등기의 가능성 552
2. 경정등기의 방식 552
3. 일반경정등기와의 차이 552
4.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552
5. 등기의 실행 553
6. 경정등기의 한계 553
7.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신청서 및 작성례 553
제5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562
1. 개 요 562
2. 신청인 및 신청방법 562
3. 신청기간 56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및 작성례 563
제6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72
1. 개 요 572
2. 신 청 인 572
3. 등기신청방법 573
4. 등기신청절차 574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및 작성례 576

제6장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중요판례 정리
제1절 상 속 586
1. 총 칙 586
2. 상 속 인 590
3. 상속의 효력 593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605
제2절 유 류 분 612

제7장 청구취지 기재례
1. 상속에 관한 사건 617
제8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622
제2절 상속재산분할 627
제3절 유언증서 630
제4절 (특별) 대리인 선임 632
제5절 실종선고 634
부 록
󰋮증여세 신고 서식 목록 641
󰋮상속세 신고 서식 목록 671
󰋮소송참고자료 702

❉참고문헌 708
❉서식색인 709
❉판례색인 710
❉사항색인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