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 2
제1관 법원의 분류 2
Ⅰ. 서 설 /2 Ⅱ. 상사관습법 /2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3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1관 상인의 개념 4
Ⅰ. 상인의 개념 /4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4
제2관 상인의 종류 5
Ⅰ. 당연상인 /5 Ⅱ. 의제상인 /7
제3관 소상인 9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9
Ⅰ. 서 설 /9 Ⅱ. 법인의 상인자격 /9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0
제3절 영업능력 11

제3장 기업의 설비 12
제1절 상업사용인 12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2
제2관 지배인 12
Ⅰ. 서 설 /12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2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3 Ⅳ. 공동지배인 /15
Ⅴ. 표현지배인 /15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7
Ⅰ. 의 의 /17 Ⅱ. 선임과 종임 /18
Ⅲ. 대리권의 범위 /18 Ⅳ. 대리권의 제한 /19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19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0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1
Ⅰ. 서 설 /21 Ⅱ. 의무의 내용 /21
Ⅲ. 위반의 효과 /22
제2절 영업소 23
제3절 상 호 23
제1관 상호의 의의 23
Ⅰ. 상호의 의의 /23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4
Ⅲ. 상호의 등기 /24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6
Ⅰ. 서 설 /26 Ⅱ. 상호사용권 /26
Ⅲ. 상호전용권 /26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28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29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0
Ⅰ. 상호의 양도 /30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1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0
Ⅰ. 서 설 /30 Ⅱ. 적용요건 /30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2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2

제4장 상업등기 34
제1관 일반적 효력 34
Ⅰ. 서 설 /34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34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35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36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37
Ⅰ. 서 설 /37 Ⅱ. 적용요건 /37
Ⅲ. 효 과 /39

제5장 영업양도 40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0
Ⅰ. 영업양도의 의의 /40 Ⅱ. 영업양도의 절차 /41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2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2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4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44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48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0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0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0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0
제2절 상행위 특칙 52
제1관 총 설 52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52
Ⅰ. 물권 편에 대한 특칙 /56
Ⅲ. 채권 편에 해한 특칙 /58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63
Ⅰ. 서 설 /63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64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64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64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67
제3관 상호계산 68
Ⅰ. 서 설 /68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69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69 Ⅳ. 상호계산의 종료 /70
제4관 익명조합 70
Ⅰ. 서 설 /70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70
Ⅲ. 내부관계 /71 Ⅳ. 외부관계 /72
Ⅴ. 계약의 종료 /72
제5관 합자조합 73
Ⅰ. 합자조합의 의의 /73 Ⅱ. 합자조합의 성립 /73
Ⅲ. 내부관계 /74 Ⅳ. 외부관계 /75

제2장 각 칙 76
제1절 대리상 76
Ⅰ. 서 설 /76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 77
Ⅲ. 외부관계 /79 Ⅳ. 계약의 종료 /79
제2절 중개업 79
Ⅰ. 의 의 /79 Ⅱ. 중개인의 의무 /80
Ⅲ. 중개인의 권리 /81
제3절 위탁매매업 82
Ⅰ. 서 설 /82 Ⅱ. 내부관계 /82
Ⅲ. 외부관계 /85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86
Ⅴ. 준위탁매매인 /86
제4절 운송주선업 87
Ⅰ. 서 설 /87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88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88
제5절 운송업 90
제1관 서 설 90
제2관 물건의 운송 90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0
Ⅰ. 운송인의 권리 /90 Ⅱ. 운송인의 의무 /92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93
Ⅰ. 서 설 /93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94
Ⅲ. 책임의 제한 /94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96
Ⅴ. 면책약관의 효력 /97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98
Ⅰ. 서 설 /98 Ⅱ. 수하인의 지위 /98
제4항 화물상환증 99
Ⅰ. 서 설 /99 Ⅱ. 발행 및 양도 /99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00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01
제3관 여객운송 103
제6절 공중접객업 104
Ⅰ. 의 의 /104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4
제7절 창고업 106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06
Ⅰ. 금융리스 /106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08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09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10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12
제1절 회사의 개념 112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12
Ⅰ. 회사의 의의 /112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13
Ⅰ. 서 설 /113 Ⅱ. 기관운영의 관계 /113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14
Ⅰ. 의 의 /114 Ⅱ. 인정 여부 /114
Ⅲ. 인정 근거 /115 Ⅳ. 적용요건 /115
Ⅵ. 적용범위 /116
제2절 회사의 종류 117
제3절 회사의 능력 118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18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18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18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18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18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19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20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20
Ⅰ. 입법주의 /120 Ⅱ. 설립행위의 개념 /120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21
제3관 사실상 회사 122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23
제1관 회사의 합병 123
Ⅰ. 서 설 /123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25
Ⅲ. 합병의 절차 /125 Ⅳ. 합병의 효과 /129
Ⅴ. 합병의 무효 /131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34
Ⅰ. 의 의 /134 Ⅱ. 회사분할의 종류 /135
Ⅲ. 회사분할의 절차 /137 Ⅳ. 회사분할의 효과 /13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43
Ⅰ. 서 설 /143 Ⅱ. 절 차 /144
Ⅲ. 효 과 /147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48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49
Ⅰ. 서 설 /149 Ⅱ. 절 차 /149
Ⅲ. 효 과 /151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51

제2장 주식회사 15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52
제1관 자본금 152
Ⅰ. 자본금의 개념 /152 Ⅱ. 입법주의 /153
제2관 주 식 153
Ⅰ. 의 의 /153 Ⅱ. 주주평등의 원칙 /154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5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55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55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56
Ⅰ. 발기인 /156 Ⅱ. 발기인조합 /156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57
Ⅰ. 서 설 /157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57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58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58
제4관 실체형성과정 160
제1항 정관작성 160
제2항 변태설립사항 161
Ⅰ. 서 설 /161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61
Ⅲ. 현물출자 /161 Ⅳ. 재산인수 /163
Ⅴ. 설립비용 /164 Ⅵ. 발기인의 보수 /165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66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66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66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68 Ⅳ. 위장납입 /171
제6관 설립등기 175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76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75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177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77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177
제3절 주식과 주주 178
제1관 주 식 178
Ⅰ. 주식의 의의 /178 Ⅱ. 주식의 종류 /178
제2관 종류주식 180
Ⅰ. 종류주식의 의의 /180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81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82
Ⅳ. 상환종류주식 /183 Ⅴ. 전환종류주식 /185
제3관 주 주(株主) 187
Ⅰ. 주주의 의의 /187 Ⅱ. 주주의 권리 /189
Ⅲ. 주주의 의무 /194
제4관 주 권(株券) 195
Ⅰ. 주권의 발행 /195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95
Ⅲ. 주권의 선의취득 /196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198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199
제5관 주주명부 201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1 Ⅱ. 주주명부의 효력 /201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03
제6관 주식의 양도 205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05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05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05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06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08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11
Ⅰ. 서 설 /211 Ⅱ. 제한의 요건 /211
Ⅲ. 양도의 절차 /212 Ⅳ. 위반의 효과 /213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14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14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14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15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19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25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26
제7관 주식의 담보 229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29 Ⅱ. 주식의 입질 /230
Ⅲ. 주식의 양도담보 /233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33
Ⅰ. 서 설 /233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34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35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37
Ⅰ. 주식의 소각 /237 Ⅱ. 주식의 병합 /238
Ⅲ. 주식의 분할 /240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4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43
제1관 주주총회 243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43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44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44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46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479 Ⅳ. 회의의 목적사항 /249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50
Ⅰ. 의결권의 의의 /250 Ⅱ. 의결권의 제한 /251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53
제4항 의사진행 257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58
Ⅰ. 서 설 /258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60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61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62
Ⅰ. 서 설 /262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62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65
Ⅰ. 서 설 /265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65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70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73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275
제8항 종류주주총회 276
Ⅰ. 서 설 /276 Ⅱ. 개최 사유 /276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277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78
제1항 이 사(理事) 278
Ⅰ. 지 위 /278 Ⅱ. 이사의 선임 /278
Ⅲ. 이사의 종임 /280
Ⅳ. 집중투표제 /285
Ⅴ. 이사의 보수 /287
제2항 이사회 290
Ⅰ. 의 의 /290 Ⅱ. 이사회의 권한 /290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291 Ⅳ. 이사회의 결의 /292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294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295
Ⅶ. 소규모회사 특례 /296
제3항 대표이사 297
Ⅰ. 대표이사의 지위 /297 Ⅱ. 전단적 대표행위 /299
Ⅲ. 대표권의 남용 /301 Ⅳ. 표현대표이사 /302
Ⅴ. 공동대표이사 /306
제4항 집행임원 308
제5항 이사의 의무 309
Ⅰ. 이사의 충실의무 /309 Ⅱ. 보고의무 /310
Ⅲ. 감시의무 /310 Ⅳ. 경업금지의무 /311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14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21
제6항 이사의 책임 322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22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28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31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32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33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34 Ⅱ. 주주의 대표소송 /335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39
Ⅰ. 감 사 /339
Ⅱ. 감사위원회 /345
제4관 상장회사특례 34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50
제1관 신주발행 350
Ⅰ. 서 설 /350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352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357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360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363
Ⅵ. 특수한 신주발행 /368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69
Ⅰ. 서 설 /369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369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370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372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372
제3관 정관의 변경 374
제4관 사 채 375
제1항 사채일반 375
제2항 특수사채 375
Ⅰ. 전환사채 /375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382
제6절 회사의 회계 386
제1관 재무제표 386
Ⅰ. 서 설 / 386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387
제2관 준비금 388
Ⅰ. 서 설 /388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389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390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392
제3관 배 당 392
제1항 이익배당 392
Ⅰ. 의 의 /392 Ⅱ. 이익배당의 요건 /392
Ⅲ. 이익배당의 효과 /393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394
제2항 현물배당 395
제3항 주식배당 396
Ⅰ. 의 의 /396 Ⅱ. 성 질 /396
Ⅲ. 요 건 /397 Ⅳ. 효 과 /397
Ⅴ. 중간배당 /398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99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399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00
￭예/제/연/습 400

제3장 그 밖의 회사 401
제1절 합명회사 401
제2절 합자회사 401
제3절 유한회사 401
제4절 유한책임회사 401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0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03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03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405
Ⅰ. 개 념 /405 Ⅱ. 차이점 /406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0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06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07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08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09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11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13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13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13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14 Ⅳ. 합동성 - 합동책임 /416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16
Ⅰ. 서 설 /416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416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18 Ⅳ. 표현대리 /420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422
제5관 어음의 위조 423
Ⅰ. 의 의 /423 Ⅱ. 피위조자의 책임 /423
Ⅲ. 위조자의 책임 /426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26
제6관 어음의 변조 427
Ⅰ. 의 의 /427 Ⅱ. 요 건 / 427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428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429
Ⅴ. 변조자의 책임 /429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430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30
Ⅰ. 의 의 /430 Ⅱ. 선의취득의 요건 /430
Ⅲ. 선의취득의 효과 /432
제4절 어음항변 433
Ⅰ. 서 설 /433 Ⅱ. 물적 항변 /433
Ⅲ. 인적 항변 /434 Ⅳ. 관련문제 /43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40
제1관 원인관계 440
Ⅰ. 의 의 / 440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441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441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447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447
제2관 자금관계 448
제3관 어음예약 448
제4관 어음할인 448
제5관 어음개서 449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450
Ⅰ. 서 설 /450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451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451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53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454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454
제2장 각 칙 458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58
제1관 서 설 458
제2관 발 행 458
Ⅰ. 서 설 /458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459
Ⅲ. 발행의 효력 /465 Ⅳ. 어음의 공동발행 /466
Ⅴ. 제3자방지급어음 /467 Ⅵ. 백지어음 /468
제3관 인 수 475
Ⅰ. 의 의 /475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475
Ⅲ. 인수의 방식 /477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480
제1관 서 설 480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480
Ⅱ. 배서금지어음 /481
제2관 교 부 483
제3관 배 서 484
제1항 서 설 484
제2항 배서의 방식 484
Ⅰ. 필요적 기재사항 /484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485
제3항 배서의 효력 485
Ⅰ. 권리이전적 효력 /485 Ⅱ. 담보적 효력 / 486
Ⅲ. 자격수여적 효력 /486 Ⅳ. 배서의 연속 /487
제4항 특수배서 492
Ⅰ. 백지식 배서 /492 Ⅱ. 무담보배서 /493
Ⅲ. 배서금지 배서 / 494 Ⅳ. 추심위임배서 /495
Ⅴ. 입질 배서 /499 Ⅵ. 기한후배서 /499
Ⅶ. 담보배서 /503 Ⅷ. 환배서 /50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05
제1관 지급제시 505
Ⅰ. 서 설 /505 Ⅱ. 지급제시의 요건 /505
Ⅲ. 지급제시의 효과 /507 Ⅳ. 지급제시의 면제 /507
제2관 지 급 508
Ⅰ. 지급의 의의 /508 Ⅱ. 지급의 시기 /508
Ⅲ. 지급의 방법 /509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510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12
Ⅰ. 의 의 /512 Ⅱ. 당사자 /512
Ⅲ. 상환청구요건 /513 Ⅳ. 상환청구의 내용 /515
Ⅴ. 재상환청구 /51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19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19
제5절 기 타 519
제1관 보 증 519
Ⅰ. 서 설 /519 Ⅱ. 어음보증의 내용 /520
Ⅲ. 어음보증의 효력 /522
￭예/제/연/습 524
제2관 참 가 525
제3관 복본 및 등본 525
제4관 어음의 말소 525
제6절 수 표 526
Ⅰ. 수표 개관 /526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528
Ⅲ. 수표금의 지급 /529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33
제1절 보험의 개념 533
Ⅰ. 보험의 의의 /533 Ⅱ. 보험의 종류 /533
Ⅲ. 보험법의 이념 / 534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35
Ⅰ. 보통보험약관 /535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536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539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539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539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540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540
Ⅴ. 보험대리상 /542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542
Ⅰ. 보험의 목적 /542 Ⅱ. 보험사고 /542
Ⅲ. 보험기간 /544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545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546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546
Ⅰ. 보험계약의 성립 /546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546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546
제2관 고지의무 547
Ⅰ. 의 의 /547 Ⅱ. 고지의무의 내용 /548
Ⅲ. 고지의무의 위반 /549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552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53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53
Ⅰ. 보험금지급의무 /553 Ⅱ. 보험료반환의무 /556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557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57
Ⅰ. 보험료지급의무 /557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560
Ⅲ. 위험유지의무 /561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62
Ⅰ. 서 설 /562 Ⅱ. 요 건 /563
Ⅲ. 효 과 /564

제2장 손해보험 566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66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66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566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567
Ⅲ. 초과보험 /568 Ⅳ. 중복보험 /569
Ⅴ. 일부보험 /571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572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572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573
Ⅲ. 보험자 대위 /574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582
Ⅰ. 의 의 /583 Ⅱ. 승계추정의 요건 /582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58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584
제1관 총 설 584
제2관 책임보험 585
Ⅰ. 서 설 /585 Ⅱ. 책임보험의 종류 /585
Ⅲ. 책임보험의 요소 /585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586
Ⅴ. 대외적 효과 /589
제3관 해상보험 592
제4관 보증보험 592

제3장 인보험 594
제1절 인보험 총설 594
제2절 생명보험 596
제3절 상해보험 601

판례색인 603
사항색인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