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법 핵심 암기장

제1편
총 칙

[01]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0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6
[03] 지배인의 권한 7
[04] 표현지배인 8
[0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
[06] 상호전용권 11
[07]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2
[08] 상호의 양도 13
[09] 명의대여자의 책임 14
[10]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6
[11]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6
[12] 부실등기의 효력 17
[13]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18
[14]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9
[15]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0

제2편
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와 연대채무 25
[02] 상사유치권과 유질계약 27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28
[04] 익명조합 30
[05] 위탁매매업 및 대리상 31
[06] 운송주선업 34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및 화물상환증의 효력 36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
[09] 여객운송 40
[1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1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45
[02] 법인격 부인론 46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7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8
[05] 회사의 합병 49
[06] 합병의 무효 51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52
[0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5
[09]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7
[10]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58
[11] 재산인수 59
[12] 설립비용 60
[13] 가장납입 61
[14] 발기인의 책임 63
[15] 종류주식 64
[16] 타인명의 주식인수 및 양수 66
[17] 주주의 지위 67
[18] 상장회사 특례 69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69
[20] 주권의 발행 및 선의취득 71
[21] 주주명부의 효력 72
[22]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개서 미필주주 74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76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78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81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및 자회사의 취득제한 83
[27] 주식의 병합 85
[28] 주식의 분할 86
[2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86
[30]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87
[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88
[32] 회의의 목적사항 89
[33] 의결권 및 그 제한 90
[34] 의결권의 대리행사 91
[35]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93
[36]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94
[3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5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96
[39] 종류주주총회 101
[40]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102
[41] 이사의 종임 103
[42] 집중투표제 106
[43] 이사의 보수 107
[44] 이사회 권한 및 결의 하자 108
[45] 대표이사 111
[46] 전단적 대표행위 111
[47] 대표권의 남용 113
[48] 표현대표이사 114
[49] 표현대표이사와 선의의 대상 116
[50] 공동대표이사 117
[51] 이사의 감시의무 119
[5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20
[53]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21
[54]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25
[55]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6
[56]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8
[57]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30
[5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31
[59]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32
[60] 감사의 지위 135
[61] 신주발행 절차 138
[62] 신주인수권의 양도 140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 141
[64]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42
[65] 전환사채 145
[66] 신주인수권부사채 149
[67] 재무제표승인과 준비금 150
[68]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152
[69]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155
[70] 정관의 변경 156
[71] 자본의 감소 156

제4편
어음 ․ 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61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61
[03] 어음행위의 특색 162
[04] 어음의 위조 163
[05] 어음의 변조 165
[06] 어음의 선의취득 166
[07] 어음항변 167
[08]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171
[09] 이득상환청구권 173
[10] 백지어음 175
[11]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78
[12] 배서의 효력 179
[13] 백지식배서, 배서금지배서, 환배서 180
[14] 추심위임배서 188
[15] 기한후배서 184
[16] 어음상 권리의 소멸 및 어음보증 186
[17] 선일자수표와 지급보증 187

제5편
보험법

[01] 보험약관교부•설명의무 191
[02] 피보험이익 192
[03] 고지의무 194
[04] 보험계약의 성립 196
[05] 보험금지급의무 197
[06]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98
[07] 책임보험 200
[08] 보험자의 면책약관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2

사항색인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