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사법 파이널노트 2

제1부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4~2026 상반기)

Chapter 1 민법총칙 3
1. 신의칙 3
2. 권리주체①-자연인․법인 4
3. 권리주체②-비법인사단․재단 5
4. 권리주체③-대리 6
5. 의사표시 흠결 및 하자 8
6. 무효․취소 9
7. 소멸시효①-대상․기산점․기간․시효완성 효과 9
8. 소멸시효②-중단 11
9. 소멸시효③-포기 13
10. 소멸시효④-신의칙 15

Chapter 2 물권법 17
1. 부동산 등기 17
2. 취득시효 20
3. 소유권 23
4. 공동소유 25
5. 명의신탁 27
6. 저당권 28
7. 질 권 31
8. 비전형담보 32
9. 용익물권 33

Chapter 3 채권총론 38
1. 이자채권 38
2. 변제․대물변제 40
3. 상 계 42
4. 채무불이행․채권자지체 43
5. 채권자대위권 46
6. 채권자취소권 47
7. 다수 당사자채권관계 51

Chapter 4 채권각론 52
1. 쌍무계약과 반대급부위험부담 52
2. 동시이행항변권 53
3. 계약해제․해지 54
4. 매매계약 56
5. 임대차계약 58
6. 도급계약 68
7. 조합계약 69
8. 위임계약 72
9. 부당이득 74
10. 불법행위 80

Chapter 5 가족법 88
1. 혼 인 88
2. 이 혼 92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93
4. 부모와 자(子) 95
5. 친 권 99
6. 부 양 100
7. 상속 일반(상속인․상속분․상속재산) 100
8. 상속회복청구권 102
9. 상속 (한정)승인․포기 103
10. 상속재산 분할 104
11. 유 언 106
12. 유류분 108

Chapter 6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110
1. 당사자․대리인 110
2. 권리보호이익 115
3. 주총관련 소송 117
4. 소제기 효과 118
5. 소장심사 118
6. 처분권주의․변론주의 119
7. 변 론 120
8. 송달․추후보완상소 120
9. 소송절차 중단 123
10. 증 거 124
11. 재판상화해 등 125
12. 판 결(1)-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집행정지신청․가지급금 126
13. 판 결(2)-판결경정․재판누락․판단누락․확정시기․판결편취 132
14. 기판력 133
15. 청구병합 133
16. 상소심 134
17. 재 심 136
18. 소액사건․독촉절차(지급명령) 137
19. 민사집행 138

제2부 ｢민법｣ 주요 선택형 지문

Chapter 1 민법총칙 145
1. 법원․신의칙 145
2. 권리주체①-자연인 147
3.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재단) 153
4. 대 리 162
5. 법률행위 목적․해석 171
6. 의사표시 179
7. 법률행위 부관 191
8. 법률행위 무효․취소 195
9. 소멸시효①-대상․기간․기산점․효과 199
10. 소멸시효②-중단․포기 212
11. 제척기간 229
12. 권리의 실효 230

Chapter 2 채권법(1) 231
1.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31
2. 계약성립 236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38
4. 동시이행항변권 239
5. 제3자를 위한 계약 245
6. 매매계약 247
7. 임대차계약 266
8. 도급계약 290
9. 조합계약 297
10. 기타 전형계약 304
11. 사무관리 311
12. 부당이득 314
13. 불법행위 324

Chapter 3 채권법(2) 345
1. 변 제 345
2. 상 계 362
3. 공탁․경개․면제․혼동 373
4. 채무불이행①-유형 377
5.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386
6.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손익상계 390
7.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393
8. 계약해제 397
9. 채권자지체 409
10. 채권자대위권 410
11.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422
12.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425
13. 채권자취소권③-효과 443
14. 지명채권양도 448
15.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460

Chapter 4 담보법(1)-다수 당사자 관계(인적담보) 466
1. 분할채권․불가분채권 466
2.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469
3. 보증채무 475

Chapter 5 담보법(2)-물적담보 487
1. 물상대위권 487
2. 저당권 490
3. 유치권 512
4. 질 권 521
5. 비전형담보 528

Chapter 6 물권법 539
1. 물권총설 539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542
3.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556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59
5. 취득시효 559
6. 선점․습득․발견․첨부 576
7. 소유권의 범위 577
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82
9. 공동소유①-공유 586
10. 공동소유②-합유․총유 595
11. 명의신탁 596
12. 점유권 609
13. 지상권 611
14. 지역권 620
15. 전세권 621

Chapter 7 가족법 627
1. 가족법 총론 627
2. 혼 인 628
3. 이 혼 632
4. 사실혼 648
5. 부모와 자 649
6. 친 권 662
7. 후 견 668
8. 친족관계와 가족 672
9. 부 양 672
10. 상속일반 677
11. 상속인 677
12.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681
13. 상속의 효력②-상속분 684
14. 상속의 효력③-상속재산의 분할 689
15. 상속의 효력④-상속회복청구권 695
16. 상속의 승인․포기 700
17. 유 언 708
18. 유류분 715

제3부 ｢민사소송법｣ 주요 선택형 지문

Chapter 1 소송의 주체 729
1. 법원①-민사재판권 729
2. 법원②-관할 730
3. 법원③-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738
4. 당사자(원고와 피고) 740

Chapter 2 제1심 소송절차 762
1. 소송의 개시 762
2. 변 론(심리절차) 797
3. 증 거 826
4. 소송종료선언 847
5.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1)-소취하․재소금지 848
6.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2)-청구포기․인낙 853
7.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3)-재판상화해․조정 854
8.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858

Chapter 3 병합청구소송 889
1. 청구병합 889
2. 청구변경 895
3. 반 소 899

Chapter 4 다수당사자소송 904
1. 공동소송 904
2. 선정당사자 918
3. 제3자의 소송참가 921
4. 당사자변경 935

Chapter 5 상소심절차 940
1. 일반론 940
2. 항 소 946
3. 상 고 949
4. 항고․재항고․특별항고 953

Chapter 6 재심절차 955

Chapter 7 기 타 961

제4부 ｢민사집행법｣ 주요 선택형 지문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