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실무 GUIDE

제1편 민사실무Ⅱ 교재 정리 1
제1장 판결서 3
제1절 재판과 재판서 3
제2절 판결서의 기능 3
제3절 판결서의 구성 3
1. 필수적 기재사항 3
2. 기재의 양식 3
3. 문체와 용어 등 3
제2장 판결서의 앞부분 5
제1절 법원의 표시 5
제2절 표 제 5
제3절 사건의 표시 5
제4절 당사장 등의 표시 5
1. 당사자 지위표시 5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6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6
제3장 주 문 7
제1절 총설 7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7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14
1. 청구의 전부기각판결 14
2. 청구의 일부기각판결 15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17
1. 총 설 17
2. 이행판결 17
3. 확인판결 25
4. 형성판결 25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26
제5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29
1. 총 설 29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29
제6절 가집행선고 30
2. 가집행선고의 요건 30
4. 가집행선고의 방식 30
제4장 이 유 31
제1절 총 설 31
1. 이유기재방식의 변천 31
2. 판결이유의 기본적 구조 31
제2절 이유의 구성 32
1. 총 설 32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32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34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8
5.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41
6.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43
제3절 사실의 확정 44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 44
2.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7
3. 요증사실을 배척하는 경우 49
제4절 법률의 적용 50
1. 법률효과의 설시 50
2. 법령, 판례 등의 거시 50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및 별지 51
1. 본안청구에 대한 결론 51
2. 가집행선고에 관한 이유 51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52

제2편 요건사실론 53
제1장 요건사실론 교재의 학습방법 55
제2장 주요 요건사실 요약 도표 56
제3편 민사재판기록 메모 작성방법 및 실례 75
제1장 기록메모 작성방법 77
제1절 제1안 77
1. 서 77
2. 형식적 기재사항 77
3.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및 판단 78
4. 피고의 항변 등과 원고의 재항변 등 79
5. 주의할 점들 80
6. 결 80
제2절 제2안 81
1. 사건윤곽파악 81
2. 메모과정 83
3. 판결문 체계구성 85
제2장 민사재판기록 메모 양식례 87
제3장 민사재판기록 메모 실례 89
제2회 변호사 시험 9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9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92
2016년도 제1차 모의기록 93
제7회 변호사시험 메모법 94

제4편 민사실무 95
제1장 본안전항변 관련 97
제1절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 97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97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97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소의 이익 흠결) 99
4. 기 타 101
제2절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02
1. 받아들이는 경우 102
2. 배척하는 경우 102
3. 판단방법 102
4. 특수한 경우 102
제2장 민사 주요 청구원인 103
제1절 일반론 103
1. 청구원인의 판단순서 103
2. 청구원인의 항목구분 103
3. 주관적 병합 103
4. 객관적 병합 104
5. 반소가 있는 경우 104
제2절 주요 청구원인 105
1. 대여금 반환청구 105
2. 매매대금청구 107
3. 임대차 관련 청구 107
4. 대지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 건물 철거 ․ 퇴거 청구 109
5.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110
6. 약속어음금 청구 111
7. 전부금(임차보증금)청구 112
8. 채권자대위소송 114
9. 대 리 114
10. 근저당권말소청구 116
제3장 주요항변 117
제1절 변제(충당)항변 117
1. 합의충당항변의 요건사실(변제수령자의 주장시) 119
2. 지정충당항변의 요건사실(합의가 없는 경우) 120
3. 법정충당항변(합의, 지정이 없는 경우) 120
4. 판결이유 기재요령 121
제2절 소멸시효항변 123
1. 요건사실 등 126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문제되는 경우) 131
3. 기산점 133
4. 시효기간 (위 도표 참조) 136
5. 소멸시효중단 136
6.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144
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44
제3절 상계항변 147
1. 상계의 요건사실 147
2. 상계항변의 기재요령 149
제4절 동시이행(선이행) 항변 155
1.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사실 155
2.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156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58
4.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 158
5. 장래이행판결(항변) 160
6. 선이행판결(항변) 161
제5절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 163
1. 점유취득시효 163
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69
제4장 민사실무 주요테마강의 173
제1절 채권자취소권 173
1. 청구원인 173
2. 항변사유 173
제2절 채권자대위권 215
1. 청구원인 215
2. 항 변 215
3. 재항변 215
제3절 4대 항변 229
1. 소멸시효 항변 229
2. 변제항변 240
3. 상계항변 247
4. 동시이행의 항변 255
제4절 매 매 262
제5절 임대차 267
부 록 295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논점정리 및 관련판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