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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황남기 행정법 최신 3개년 판례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94323006
· 쪽수 : 126쪽
· 출판일 : 2024-09-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94323006
· 쪽수 : 126쪽
· 출판일 : 2024-09-09
책 소개
민사법 분야는 판례가 이론을 앞서간다면 공법 분야에서는 이론이 판례를 앞서간다.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판례에 반영되고 또는 어떻게 이론이 판례를 이끌어 가는지 분석을 알아 가면 알곡을 줍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총론
01. 법률유보원칙 3
02. 신뢰보호원칙 7
03. 법률관계 9
04. 신고 11
05. 행정입법 16
06. 재량행위 여부 22
07. 행정행위 24
08.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 26
09.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27
10. 부관 29
11. 하자승계 30
12. 행정행위취소와 철회 32
13. 행정행위 실효 34
14. 공법상 계약 35
15. 행정절차 38
16.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43
17. 행정형벌 46
18. 행정상 즉시강제 47
19. 과징금 48
20. 국가배상 51
21. 손실보상 60
22. 항고소송 65
23. 당사자소송 87
Part. 02. 행정법 각론
24. 지방자치법 91
25. 공무원법 97
26. 공물법 99
27. 개발행위허가 103
28. 공용부담법 112
29. 경찰관직무집행법 114
30. 병역법 115
❚판례색인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