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작은 변사기 민사소송법

[사례 1]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2011 법무부] 1
[사례 2]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2016년 3차] 3
[사례 3]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2020년 1차] 5
[사례 4]관련재판적[2022년 11회] 7
[사례 5]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2022년 1차] 9
[사례 6]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022년 2차] 11
[사례 7]사물관할과 변론관할[2016년 3차] 13
[사례 8]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2017년 사시] 15
[사례 9]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2018년 3차] 17
[사례 10]제소 전 피고사망시 보정방법과 효과[2014년 2차] 19
[사례 11]제소 전 피고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022년 변시] 21
[사례 12]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2023년 1차] 23
[사례 13]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2019년 2차] 25
[사례 14]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2025년 변시] 27
[사례 15]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2012년 변시] 29
[사례 16]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2017년 3차] 31
[사례 17]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2021년 2차] 33
[사례 18]소송능력 흠결의 효과[2021년 1차] 35
[사례 19]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2020년 변시] 37
[사례 20]대표권 상실의 효력발생[2021년 3차] 39
[사례 21]무권대리의 선별적 추인 가부[2013년 사시] 41
[사례 22]소의 종류[2021년 3차] 43
[사례 23]형성판결인 반소가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본소 판결하는지[2022년 2차] 45
[사례 24]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2021년 2차] 47
[사례 25]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2019년 3차] 49
[사례 26]시효중단 목적의 재소의 취급[2021년 1차] 51
[사례 27]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2016년 3차] 53
[사례 28]확인의 소의 적법성 여부[2023년 1차] 55
[사례 29]소장각하명령의 대상[2021년 3차] 57
[사례 30]무변론판결의 요건[2014년 3차] 59
[사례 31]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2022년 3차] 61
[사례 32]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012년 사시] 63
[사례 33]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2015년 사시] 65
[사례 34]상계항변과 중복제소[2011년 사시] 67
[사례 35]일부청구와 중복제소[2018년 1차] 69
[사례 36]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2014년 사시] 71
[사례 37]일부청구와 시효중단[2025년 변시] 73
[사례 38]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2021년 2차] 75
[사례 39]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2014년 2차] 77
[사례 40]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2017년 변시] 79
[사례 41]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배수청구권 행사의 법리[2022년 1차] 81
[사례 42]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2023년 1차] 83
[사례 43]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2016년 1차] 85
[사례 44]사실의 주장책임[2024년 3차] 87
[사례 45]직권조사사항[2019년 변시] 89
[사례 46]피고적격과 직권조사사항[2012년 사시] 91
[사례 47]부인과 항변의 구별[2017년 사시] 93
[사례 48]소송상 형성권 행사[2016년 2차] 95
[사례 49]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의 효력[2024년 2차] 97
[사례 50]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성질[2024년 2차] 99
[사례 51]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과, 쌍불취하 요건[2015년 2차] 101
[사례 52]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2015년 2차] 103
[사례 53]추후보완 상소[2019년 3차] 105
[사례 54]공시송달과 추후보완[2024년 1차] 107
[사례 55]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2024년 3차] 109
[사례 56]보충송달의 적법요건[2023년 변시] 111
[사례 57]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2021년 1차] 113
[사례 58]공시송달과 쌍불취하[2014년 3차] 115
[사례 59]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2013년 사시] 117
[사례 60]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2016년 변시] 119
[사례 61]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2019년 1차] 121
[사례 62]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사망의 법리[2024년 3차] 123
[사례 63]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2016년 1차] 125
[사례 64]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2022년 1차] 127
[사례 65]재판상 자백의 대상[2012년 사시] 129
[사례 66]선행자백의 구속력[2017년 2차] 131
[사례 67]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2013년 3차] 133
[사례 68]권리자백[2007년 사시] 135
[사례 69]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2014년 1차] 137
[사례 70]감정결과 채택[2024년 3차] 139
[사례 71]1단계추정의 복멸[2025년 변시] 141
[사례 72]날인사실의 증명책임[2019년 2차] 143
[사례 7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2019년 2차] 145
[사례 74]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2013년 1차] 147
[사례 75]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2017년 사시] 149
[사례 76]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2022년 1차] 151
[사례 77]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2023년 3차] 153
[사례 78]상계항변과 재소금지[2023년 변시] 155
[사례 79]소각하 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2023년 2차] 157
[사례 80]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2014년 2차] 159
[사례 81]소송상화해의 해제가부[2019년 변시] 161
[사례 82]기판력의 작용[2021년 1차] 163
[사례 83]기판력의 작용[2016년 사시] 165
[사례 84]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21년 변시] 167
[사례 85]기판력의 작용[2021년 3차] 169
[사례 86]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18년 2차] 171
[사례 87]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2012년 사시] 173
[사례 88]변경의 소의 적법요건[2020년 1차] 175
[사례 89]일부청구와 기판력[2012년 변시] 177
[사례 90]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2016년 2차] 179
[사례 91]상계항변과 기판력[2017년 3차] 181
[사례 92]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2023년 변시] 183
[사례 93]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요건[2023년 변시] 185
[사례 94]추정 승계인[2019년 변시] 187
[사례 95]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022년 1차] 189
[사례 96]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2019년 1차] 191
[사례 97]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2018년 3차] 193
[사례 98]공시송달 남용에 의한 판결편취[2013년 3차] 195
[사례 99]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2017년 2차] 197
[사례 100]단순병합의 심판방법[2021년 3차] 199
[사례 101]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18년 1차] 201
[사례 102]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18년 1차] 203
[사례 103]선택적병합의 심판방법[2023년 2차] 205
[사례 104]예비적병합의 심판방법[2004년 사시] 207
[사례 105]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2024년 1차] 209
[사례 106]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2019년 변시] 211
[사례 107]채권자취소소송과 청구변경[2018년 3차] 213
[사례 108]항소심에서 청구변경[2024년 2차] 215
[사례 109]교환적 변경의 간과[2024년 2차] 217
[사례 110]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2020년 변시] 219
[사례 111]반소의 적법요건[2015년 3차] 221
[사례 112]예비적 반소의 취급[2016년 사시] 223
[사례 113]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2021년 변시] 225
[사례 114]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2025년 변시] 227
[사례 115]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2022년 변시] 229
[사례 116]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2017년 3차] 231
[사례 117]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20년 2차] 233
[사례 118]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2022년 2차] 235
[사례 119]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2014년 사시] 237
[사례 120]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가부[2023년 변시] 239
[사례 121]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2022년 변시] 241
[사례 122]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24년 3차] 243
[사례 123]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2020년 1차] 245
[사례 124]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2023년 1차] 247
[사례 125]보조참가의 적법여부[2018년 2차] 249
[사례 126]보조참가인 적법요건과 지위[2020년 2차] 251
[사례 127]보조참가의 지위[2017년 1차] 253
[사례 128]참가적 효력[2024년 1차] 255
[사례 129]소송고지[2009년 사시] 257
[사례 130]소송고지의 효과[2024년 변시] 259
[사례 131]사해방지참가의 적법여부[2017년 변시] 261
[사례 132]독당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2021년 변시] 263
[사례 133]독당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2023년 3차] 265
[사례 134]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2015년 3차] 267
[사례 135]피고경정[2015년 3차] 269
[사례 136]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2023년 1차] 271
[사례 137]참가승계의 요건[2013년 1차] 273
[사례 138]추가적 인수승계 가부[2014년 1차] 275
[사례 139]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2017년 3차] 277
[사례 140]참가 후의 소송관계[2021년 1차] 279
[사례 141]전부 승소자의 상소이익[2014년 2차] 281
[사례 142]이유중 판단을 이유로 한 상소이익[2019년 2차] 283
[사례 143]위자료에 대해 항소시 재산상 손해 확장 가부[2016년 1차] 285
[사례 144]부대항소인의 동의 없는 항소취하 가부[2025년 변시] 287
[사례 145]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2013년 사시] 289
[사례 146]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2022년 변시] 291
[사례 147]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2023년 3차] 293
[사례 148]환송판결의 기속력[2022년 2차] 295
[사례 149]재심의 소의 적법요건[2024년 3차]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