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인세 핵심 세무 컨설팅, 법인 부동산 세금, 상법, 부가가치세, 원천세 실무 - 전2권

[제1권] [도서명] 법인관리 & 법인 세무 컨설팅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제2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2] 정관 변경
1 개념
2 정관변경 절차
3 정관 변경

제3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3] 이사회
1 개요
2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3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4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이사의 인원, 감사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4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2 외부감사 대상법인
3 2018년 및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대상법
4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5 감사의견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1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3 정기총회 보고
4 금융감독원 보고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2] 주식 종류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2 무상증자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및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이익배당
2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유형 및 절차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상 문제
3 주식을 당해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세무신고 등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1 매매목적인 경우
2 소각목적인 경우
3 자기주식과 관련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중소기업의 경우 2020.12.31. 까지 할증평가 유예
할증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 정관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상여금 지급기준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2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1 개요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4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5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1 재산세
2 주민세 재산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 개요
2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1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2 비사업용토지
3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제2권] [도서명]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세금, 사례별 세무회계, 경리, 가산세

제1부 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 개념

[0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03] 납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

[0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06] 간주공급(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
[실무 사례]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실무 사례]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실무 사례]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07]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대리납부
[실무 사례]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실무 사례]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의 세무상 문제
[실무 사례]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실무 사례]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08]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선발급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실무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실무 사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실무 사례] 완성도기준지급조건
[실무 사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09] 세금계산서 작성 및 공급시기, 공동도급
[실무 사례]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실무 사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실무 사례]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 사례]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10]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실무 사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실무 사례]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및 미발급 가산세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1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실무 사례]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실무 사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무 사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무 사례]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14] 영수증 발급대상자 및 영수증 발급
[실무 사례]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실무 사례]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실무 사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대상 사업자
[실무 사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실무 사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16] 신용카드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사례]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7]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실무 사례]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실무 사례]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18] 영세율 및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사례] 영세율과 면세 차이점
[실무 사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실무 사례]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실무 사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실무 사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실무 사례] 영세율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19]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실무 사례]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음
[실무 사례] 토지 매매는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
[실무 사례]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실무 사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실무 사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실무 사례]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실무 사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21]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실무 사례] 에누리액
[실무 사례] 매출할인액
[실무 사례]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2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실무 사례] 연체이자
[실무 사례] 판매장려금
[실무 사례]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23]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실무 사례] 건물 및 구축물 과세표준 계산
[실무 사례] 건물ㆍ구축물을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
[실무 사례]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24]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실무 사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무 사례]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5] 매입세액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실무 사례]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실무 사례]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26]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실무 사례]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실무 사례]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무 사례] 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실무 사례]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실무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실무 사례]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27]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2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실무 사례] 공제대상 사업자
[실무 사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29]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사례
[실무 사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30]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실무 사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실무 사례]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31] 매입세액 불공제
[실무 사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실무 사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실무 사례]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및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실무 사례]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실무 사례] 기부물품의 매입세액

[3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불공제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정산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3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실무 사례]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실무 사례] 예정고지세액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34]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실무 사례]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실무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실무 사례]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실무 사례]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작성
[실무 사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실무 사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실무 사례]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35]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 회계처리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실무 사례]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실무 사례]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36]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실무 사례] 스크랩 매입 후 스크랩을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 사례]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실무 사례]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실무 사례]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37]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 사례]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실무 사례] 간주임대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수입금액 산입
[실무 사례] 주택 임대는 비과세, 토지 임대는 과세됨

[38]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실무 사례]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실무 사례]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무 사례] 폐업일 후에 교부받은 전기요금의 매입세액
[실무 사례]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제2부 원천세 실무

[01]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실무 사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실무 사례]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실무 사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실무 사례] 비과세 학자금
[실무 사례] 출산?보육수당,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실무 사례]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실무 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실무 사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02]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종업원 할인판매 등
[실무 사례]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
[실무 사례] 종업원 경조사비
[실무 사례] 종업원 포상금
[실무 사례] 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실무 사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0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무 사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실무 사례]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원천징수
[실무 사례]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실무 사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무

[04] 기타소득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실무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실무 사례] 기타소득 필요경비
[실무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실무 사례]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사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05]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실무 사례] 경품 지급과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경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계산

[0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사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사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07]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실무 사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실무 사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기타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실무 사례] 원천세 가산세

[08]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제3부 사례별 세무회계 실무

[01]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퇴직연금제도
[실무 사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실무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실무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실무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실무 사례]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실무 사례] 퇴직연금 불입, 운용수익 발생, 운용수수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02]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
[실무 사례]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실무 사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및 차량관련 비용 손금산입
[실무 사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비율
[실무 사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실무 사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03]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실무 사례] 차량 취득과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실무 사례] 차량 매입 및 매각 회계처리
[실무 사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유형자산) 처분손익 세무처리
[실무 사례] 차량 무상 양도 세무

[04]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실무 사례]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실무 사례] 세무리스크(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
[실무 사례]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실무 사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05] 기숙사 또는 사택 관련 세무회계
[실무 사례] 기숙사 관리 및 유지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실무 사례] 기숙사 및 사원 주거용 주택 세무실무
[실무 사례] 법인의 부동산 양도 및 추가 과세

[06]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실무 사례]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07]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실무 사례] 사은품, 상품권, 샘플 등 세무회계
[실무 사례] 샘플 세무회계
[실무 사례] 마일리지 세무회계

[08]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실무 사례] 위약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과세 여부
[실무 사례] 클레임

[09]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세무회계
[실무 사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회계처리 사례

[10] 금융상품 세무회계
[실무 사례] CMA, MMF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보험료 세무회계

[11] 본지점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실무 사례]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실무 사례] 본지점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본점 및 지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 사례] 본지점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본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
[실무 사례] 지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무회계
[실무 사례] 홈페이지 구축비용
[실무 사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계처리 사례

[13] 4대보험료 및 연말정산 회계처리
[실무 사례]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실무 사례]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실무 사례]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14]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실무 사례] 수출 과세표준
[실무 사례] 수출물품 반입
[실무 사례]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무역, 4자무역
[실무 사례] 수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15]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일반적인 수입절차
[실무 사례] 위탁가공 반출 및 반입
[실무 사례] 수입물품의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
[실무 사례] 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유산스에 의한 수입 회계처리
[실무 사례] 무상 수입 회계처리
[실무 사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16]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보세구역 종류
[실무 사례] 보세구역의 부가가치세

[17]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실무 사례] 외화환산손실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외화환산이익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실무 사례]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18] 전기오류수정손익
[실무 사례] 전기 이전에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실무 사례]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실무 사례] 이중 매입,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실무 사례] 전기 매출 누락분의 매출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실무 사례]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실무 사례]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실무 사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19] 가산세 및 적용 사례
[실무 사례] 무신고가산세
[실무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실무 사례] 납부지연가산세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실무 사례]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실무 사례]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실무 사례] 법인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실무 사례] 가공 매입 및 이중 비용 수정신고
[실무 사례]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실무 사례] 소득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20] 지출증빙, 제척기간, 소멸시효
[실무 사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실무 사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실무 사례]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전자기록 장부 등의 보존
[실무 사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체납액의 소멸

■ 주주명부 관리

법인의 주식 소유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인 설립시 또는 자본금 증자시 주주에게 교부하고, 이후 주주간에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한편, 주주명단은 정관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에는 ①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③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되, 특정한 양식은 없으나 다음 양식을 참고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두면 된다.

■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1] 당해 법인이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 목적인 경우 주식의 매도인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중소기업 10%, 중소기업의 대주주 및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자본금 감자가 아닌 양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양도금액의 0.43% → 2023년 이후 0.35%)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당해 법인이 자본금 감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자본금 감자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자본금 감자를 위하여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주주가 소각된 주식에 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주주가 주식을 1억원에 매입한 후 2억원에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주주는 1억원의 이익을 얻게 되며, 이 이익은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으로 세법에서는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즉, 시가를 계상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시가로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시가 상승분은 이익 등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서 법인이 경영활동 결과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거나 창출된 이익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함으로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주식 매도로 얻은 이익을 매도시점에 배당처분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 자기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차후 소각하는 경우
당초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매매 목적으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주주가 취득가액 1천만원인 주식을 1억원에 양도하고, 매매 목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당소득을 얻은 주주의 경우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매매 목적과 감자 목적 구분 기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그 사안에 따른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고(조심2012중3513, 2012.11.26.), 법원은 의제배당으로 본 사례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다.
- 의제배당으로 본 판결 : 대법원2001두6227, 2002.12.26. 판결,
대법원2008두19628, 2010.10.28. 판결, 대법원2012두14507, 2012.10.11. 판결
- 양도소득으로 본 판결 : 대법원2013두1843, 2013.5.24. 판결

따라서 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안에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으므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이 될 경우 과세관청은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하게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제배당으로 처리를 하여야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