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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공무원 7·9급/소방공채/소방간부후보생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4603122
· 쪽수 : 422쪽
· 출판일 : 2025-06-1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4603122
· 쪽수 : 422쪽
· 출판일 : 2025-06-13
책 소개
행정법 시험에서 80% 이상 출제되는 주요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한 수험서로 OX문제에 기출 연도를 표시하여 효율적인 복습을 돕는다. 논리 이해가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암기용 판례는 지문식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목차
01 법치행정
02 통치행위
03 행정법의 법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령의 효력범위
06 행정상 법률관계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 사인의 공법행위
11 법규명령
12 행정규칙
13 행정행위의 개념
14 재량행위
1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 부관부 행정행위
18 행정행위의 효력
19 행정행위의 하자
20 하자의 승계
21 하자의 치유와 전환
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3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24 행정계획
25 공법상 계약
26 행정지도
27 행정절차법
2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29 강제집행
30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1 행정벌
3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3 국가배상
34 손실보상
35 행정심판
36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