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

국문요약 1

제1부 윤정숙 ․ 노성훈
서론 및 연구의 배경 17
제1장 윤정숙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4
제2장 노성훈
이상동기 범죄 개념 및 이론적 논의 27
제1절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29
1. 국내의 개념적 논의 29
2. 외국의 개념적 논의 35
3. 개념적 논의 정리 48
4. 소결 55
제2절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과 이론적 논의 56
1. 이상동기 범죄의 심리학적 설명 56
2.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학적 설명 65
3. 이상동기 범죄의 통합적 설명 76
4. 소결 82
iv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2부 안재경 ․ 윤정숙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 분석 85
제1장 안재경 ․ 윤정숙
이상동기 범죄자 수사재판 기록조사 87
제1절 조사 개요 89
1. 수사재판기록 대상자 선정 89
2. 기록조사지 구성 91
3. 분석 방법 93
제2절 이상동기 범죄 사건과 가해자의 특성 94
1. 이상동기 범죄의 사건 특성 94
2.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97
3.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죄경력 특성 100
4.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행 특성 102
5. 이상동기 범죄자의 정신질환, 약물남용 특성 105
6. 이상동기 범죄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 108
7.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특성 113
제3절 이상동기 범죄 처벌 및 법적 처분 116
1. 사법 처리 현황 116
2. 재판과정 특성 및 법원 선고 현황 117
제4절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분석 121
1. 이상동기 범죄자 세부유형별 분포 121
2.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가해자 특성 123
3.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범행 동기 128
4.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피해자 특성 131
5. 이상동기 범죄 세부 유형별 법적 처분 134
6.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범죄력 137
7. 세부유형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140
제2장 윤정숙 ․ 안재경
이상동기 범죄 특성 종합논의 147
제1절 이상동기 범죄 설명 모델 149
1.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화 검증 149
2. 이상동기 범죄의 설명 모델 154
제2절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 종합 논의 159
1. 이상동기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159
2. 이상동기 범죄자의 사회적 설명 163

제3부 정지혜 ․ 한민경
이상동기 범죄의 규범적통계분류적 논의 167
제1장 정지혜
이상동기 범죄의 규범적 논의 169
제1절 이상동기 범죄 법적 정의 171
1. 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 171
제2절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국내외 입법 현황 176
1. 이상동기 범죄 관련 국내 입법 현황 176
2. 이상동기 관련 해외 정책입법례 검토 179
제3절 이상동기 범죄 입법 방안 185
1.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의 한계 185
2. 형사절차 단계별 대처에 관한 검토 185
3.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입법안 검토 189
4. 소결 204
vi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2장 한민경
이상동기 범죄 통계적 분류 방안 207
제1절 이상동기 범죄 관련 경찰의 범죄분류방식 검토 209
1. 이상동기 범죄 관련 경찰의 범죄분류 연혁 209
2. 이상동기 범죄 관련 경찰의 범죄분류 현황 213
3. 현행 분류 방식의 문제점 217
제2절 국외의 이상동기 범죄분류 및 통계 작성방식 검토 224
1. 미국 FBI의 ‘불특정 동기 살인(nonspecific motive murder)’ 분류 225
2. 미국 FBI 및 연방법무부의 ‘총기 이용 대량 살상범죄’(active shooting/mass shooting) 분류 226
3. 독일의 ‘범죄행위의 실행 위협으로 인한 치안방해’ 분류와 ‘아목’(Amok) 228
제3절 이상동기 범죄 통계적 수집방식 제안 234
1. 정기 분석보고서 발간 234
2. 이상동기 범죄 관련 조문 신설을 통한 공식통계 편입 235

제4부 윤정숙 ․ 안재경 ․ 임하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237
제1장 윤정숙 ․ 안재경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가해자 관리의 문제점 239
제1절 논의의 범위 241
제2절 정신질환 범죄예방 및 가해자 관리의 문제점 242
1. 현행 치료감호제도 내 정신감정 및 치료감호의 문제점 242
2. 치료감호법상 외래치료명령의 문제점 245
3.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체계 미흡 247
4.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의 문제점 249
제3절 만성적 폭력 범죄자 위험 관리의 문제점 251
1. 법적 근거의 부족 251
2. 경찰 우범자 관리업무의 태생적 한계 255
3. 다기관 협력을 통한 출소자 위험관리의 필요성 256
제2장 안재경 ․ 임하늘
이상동기 범죄관련 해외의 가해자 관리방식 257
제1절 미국의 정신보건법정(Mental Health Court)을 통한 치료명령 259
1. 정신보건법정 도입배경 259
2. 정신보건법정 모형 및 구조 262
3. 정신보건법정 범죄예방효과 검토 274
제2절 영국의 출소자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방안 275
1. 다기관 협력방안(MAPPA) 275
2. 통합 범죄자 관리(IOM: Integrated Offender Management) 290
제3절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296
1.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296
2. 미국의 사법입원제 297
3. 독일의 사법입원제 301
4. 기타국가(준사법행정기관)의 사법입원제 306
제3장 윤정숙 ․ 안재경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313
제1절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315
1. 치료적 사법 모델의 채택 315
2. 범법 정신장애자 분류체계 수립 및 특화된 치료적용 316
3. 형 종료 후 출소자 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방안 마련 322
제2절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323
1. 사법입원제의 도입 323
2. 공중협박죄의 도입 328
viii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3. 사회적 고립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329
4. 정신건강 및 심리적 취약층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자원 강화 331

제5부 윤정숙 ․ 노성훈 ․ 정지혜 ․ 한민경 ․ 안재경
정책연구요약 및 결론 333
제1장 노성훈 ․ 정지혜 ․ 한민경 ․ 윤정숙 ․ 안재경
정책연구요약 335
1.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337
2.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 분석 341
3. 이상동기 범죄의 법적 논의 및 통계적 집계방식 345
4.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353
제2장 윤정숙 ․ 노성훈 ․ 정지혜
정책제언 및 결론 359
제1절 정책제언 361
1. 미시적 수준(micro level) 정책 361
2. 중시적 수준(meso level) 정책 363
3. 거시적 수준(macro level) 정책 366
제2절 결론 367

참고문헌 369

Abstract 395

부록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