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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네친구 강성민 경찰헌법

2026 네친구 강성민 경찰헌법

강성민 (지은이)
느루(미래인재컴퍼니)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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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네친구 강성민 경찰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네친구 강성민 경찰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94635017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5-04-08

책 소개

경찰채용·경찰간부시험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전반적인 진도 구성은 경찰헌법 기본서 편제를 따랐다. 기본권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헌 판례'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통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2
Ⅰ. 기본권의 의미 / 2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제3절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Ⅰ. 의 의 / 3 Ⅱ. 구체적 검토 / 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
Ⅰ. 기본권의 경합 / 7
Ⅱ. 기본권의 충돌 / 8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
Ⅰ. 입법부작위 / 23
Ⅱ. 국가인권위원회 / 25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6
Ⅰ. 의 의 / 26
Ⅱ. 헌법적 근거 / 27
Ⅲ.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 2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9
Ⅱ. 일반적 인격권 / 29

제2절 행복추구권 ···········································································33
Ⅰ. 의의 및 성격, 내용 / 33
Ⅱ. 구체적 내용 / 33

제3장 평등권
Ⅰ. 의 의 / 39
Ⅱ. 내 용 / 39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 4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8
┃제1항┃ 생명권 / 48
Ⅰ. 의의 및 내용 / 48
┃제2항┃ 신체의 자유 / 49
Ⅰ. 의 의 / 49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50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5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8
┃제2항┃ 주거의 자유 / 7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74
Ⅰ. 의 의 / 74
┃제4항┃ 통신의 자유 / 7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9
┃제1항┃ 양심의 자유 / 79
Ⅰ. 의의 / 79
Ⅱ. 내용 / 79
┃제2항┃ 종교의 자유 / 82
Ⅰ. 의 의 / 82
Ⅱ. 내용 / 82
Ⅲ.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8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85
Ⅰ. 의 의 / 85
Ⅱ. 보호영역 / 85
Ⅲ. 제 한 / 86
Ⅳ. 사전검열금지 (허가제 금지) / 89
Ⅴ. 알 권리 / 90 Ⅵ. 액세스권(right of access) / 9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92
Ⅰ. 집회의 자유 / 92
Ⅱ. 결사의 자유 / 9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98
Ⅰ. 학문의 자유 / 98
Ⅱ. 예술의 자유 / 99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9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0
┃제1항┃ 재산권 / 100
Ⅰ. 의의 및 재산권의 보호범위 / 100
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 103
Ⅲ. 판례 / 104 Ⅳ. 특별부담금 / 108
┃제2항┃ 직업의 자유 / 111
Ⅰ. 의 의 / 111 Ⅱ. 내 용 / 112
Ⅲ. 제한 및 한계 / 11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1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119

제2절 직접참정권 ····································································120

제3절 간접참정권 ····································································12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25

제2절 청원권 ·····································································125
Ⅰ. 의의 및 내용 / 125
Ⅱ. 관련 규정 / 126

제3절 재판청구권 ································································128
Ⅰ. 의 의 / 128
Ⅱ. 법적 성격 / 128
Ⅲ. 내 용 / 128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 131
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3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36
Ⅰ. 의 의 / 136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 137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 138
Ⅳ.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 / 13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0
Ⅰ. 의의 및 내용 / 140
Ⅱ. 규정 / 14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4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5
Ⅰ. 의 의 / 146
Ⅱ.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의 내용 / 14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8
Ⅰ. 의 의 / 148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149
Ⅲ.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유) / 153

제4절 근로의 권리 ·····························································154
Ⅰ. 의 의 / 155
Ⅱ. 성 격 / 155
Ⅲ. 주 체 / 155
Ⅳ. 내 용 / 155

제5절 근로3권 ···································································157
Ⅰ. 의의, 성격 / 157
Ⅱ. 주 체 / 158
Ⅲ. 근로3권의 내용 / 158
Ⅳ.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 160

제6절 환경권 ····································································16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4
Ⅰ. 의 의 / 164
Ⅱ.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 164

제8절 모성의 보호 ····························································167

제9절 보건권 ····································································16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일반 ·································································172

제2절 헌법의 해석 ····························································173
Ⅰ. 헌법의 해석 / 173
Ⅱ. 합헌적 법률해석 / 174

제3절 헌법의 제정 ·······················································175

제4절 헌법의 개정 ·······················································175
Ⅰ. 의 의 / 175
Ⅱ. 한 계 / 175
Ⅲ.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176

제5절 헌법의 변천 ·······················································177

제6절 헌법의 수호 ·······················································177
Ⅰ. 의의 / 177
Ⅱ. 저항권 / 177
Ⅲ. 방어적 민주주의 / 178
Ⅳ. 국가긴급권 / 178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8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89
Ⅰ. 주 권 / 189
Ⅱ. 국 민 / 189
Ⅲ. 영 역 / 19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96
┃제1항┃ 헌법전문 / 19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 197
┃제3항┃ 민주주의 원리 / 198
┃제4항┃ 법치국가 원리 / 198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 198
Ⅱ. 체계정당성의 원리 / 198
Ⅲ.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 199
┃제5항┃ 사회국가원리 / 203
Ⅰ. 사회국가의 의의 / 203
Ⅱ.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03
Ⅲ. 헌법상 경제질서 / 204
┃제6항┃ 문화국가원리 / 206
┃제7항┃ 국제평화주의 / 207
Ⅰ. 침략전쟁의 부인 / 207
Ⅱ. 평화통일의 지향 / 207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 208
Ⅳ. 국제법존중주의 / 20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11
┃제1항┃ 정당제도 / 211
Ⅰ. 정당의 성질 / 211
Ⅱ. 정당의 자유 / 211
Ⅲ. 정당 관련 주요 규정 및 판례 / 212
Ⅳ. 위헌정당의 해산(강제해산) / 214
Ⅴ. 정당과 정치자금 / 217
┃제2항┃ 선거제도 / 219
Ⅰ. 선거권 / 219
Ⅱ. 피선거권 / 221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21
Ⅳ. 현행 선거제도 / 224
┃제3항┃ 공무원제도 / 232
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232
Ⅱ. 직업공무원제도 / 232
┃제4항┃ 지방자치제도 / 234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 235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237

저자소개

강성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헌법(필통북스,제9판, 2025) Signature헌법 핸드북(필통북스,제9판, 2025) Signature헌법 판례(필통북스,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필통북스,제8판, 2025) 헌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제8판, 2025) 헌법전(필통북스,제5판, 2023) 헌법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제9판, 2025) 헌법재판소 위헌판례(필통북스,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OX (필통북스,제8판, 2025) 헌법 단권화 노트(필통북스,초판, 2025) 행정법5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제3판, 2025) 행정법 최종정리OX (필통북스,제6판, 2025) 행정법 사례형 연습(필통북스,제6판, 2025) 행정법 단권화 노트(필통북스,제2판, 2025) Signature공법기록1.이론편(필통북스,제11판, 2025) Signature공법기록2.해설편(필통북스,제11판, 2025) 헌법재판소1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제6판, 2025)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1 (필통북스,제2판, 2019) Signature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2 (필통북스,제4판, 2021) Signature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3 (필통북스,제4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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