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광은 형사법 1개년+a(최신기출) 최신판례 선택형 / OX

PART 01형법

제1장 형법총론 8
∙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8
∙ 명확성의 원칙 10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1
∙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 형법의 적용범위 35
∙ 범죄의 종류 37
∙ 양벌규정 38
∙ 고의 39
∙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42
∙ 정당행위 45
∙ 불능미수 49
∙ 공동정범 50
∙ 종범(방조범) 52
∙ 죄수 52
∙ 형벌 57

제2장 형법각론 63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 학대 66
∙ 협박 및 강요죄 69
∙ 강제추행 71
∙ 준강간죄 74
∙ 특수강간치사상죄 7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5
∙ 명예훼손죄 88
∙ 모욕죄 89
∙ 업무방해죄 91
∙ 경매방해죄 94
∙ 주거침입죄 95
∙ 사기죄 96
∙ 공갈죄 98
∙ 업무상횡령죄 99
∙ 배임죄 102
∙ 배임수재죄 105
∙ 손괴죄 106
∙ 직권남용죄 106
∙ 공무상비밀누설죄 108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09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11
∙ 범인도피죄 113
∙ 무고죄 114

PART 02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증거 118
∙ 수사의 개시 118
∙ 체포·구속 119
∙ 압수·수색·검증 120
∙ 증거능력 137
∙ 증명 14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2
∙ 전문법칙 147
∙ 자유심증주의 147

제2장 공소제기・공판 149
∙ 공소취소 149
∙ 공소장변경 150
∙ 공소시효 155
∙ 소송서류의 송달 156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157
∙ 공판정의 심리 158
∙ 증인신문·검증·감정 159
∙ 공소기각판결 160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60
∙ 항소심 161
∙ 상고 162
∙ 비약적 상고 163
∙ 재심 163
∙ 형사보상청구권 166

PART 03+a(2~3개년 주요 최신판례)

제1장 형법(총론) 168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8
∙ 범죄의 종류 168
∙ 양벌규정 168
∙ 인과관계 169
∙ 정당방위 169
∙ 정당행위 169
∙ 법률의 착오 170
∙ 공동정범 170
∙ 방조범 170
∙ 죄수 171
∙ 누범 171
∙ 몰수·추징 171

제2장 형법(각론) 172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 172
∙ 강제추행죄 173
∙ 위계에 의한 간음죄 17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4
∙ 명예훼손죄 175
∙ 모욕죄 175
∙ 업무방해죄 176
∙ 주거침입죄 177
∙ 퇴거불응죄 178
∙ 사기죄 179
∙ 횡령죄 180
∙ 배임죄 181
∙ 손괴죄 181
∙ 문서죄 181
∙ 뇌물죄 183
∙ 위증죄 183

제3장 형사소송법(수사・증거) 184
∙ 고소 184
∙ 반의사불벌죄 184
∙ 임의수사 185
∙ 체포 187
∙ 압수·수색 187
∙ 증명 189
∙ 증거능력 190
∙ 전문증거 191

제4장 형사소송법(공소제기・공판) 193
∙ 공소장 193
∙ 법원의 심판대상 193
∙ 공소장변경 194
∙ 공소시효 195
∙ 변호인 195
∙ 소송서류의 송달 196
∙ 공판정의 심리 196
∙ 기판력 197
∙ 공소기각판결 197
∙ 상소 197
∙ 재심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