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6 남정선 세무사의 세법 필기노트

0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총칙 4
기간과 기한 6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7
서류의 송달 9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10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1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12
확정 방법 13
경정 등의 효력 13
수정신고의 효력 13
제척기간 1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4
제척기간 기산일 15
납세의무의 확장 16
제2차 납세의무 17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8
과세와 환급 19
경정청구 20
가산세 21
가산세 감면 22
국세의 환급 23
세금 납부 2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3
국세 불복 제도 24
불복 청구의 절차 25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6
세무조사 사유 및 절차 27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 30
보칙 31

02. 부가가치세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33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34
용어의 정의 34
사업자 34
총칙의 개요 35
재화의 수입 35
과세기간 36
사업자 등록 38
주사업장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39
과세거래 40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42
재화의 공급시기 43
영세율과 면세 개요 46
영세율 47
면세 50
대리납부 52
세금계산서 5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53
전자세금계산서 54
수정세금계산서 5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55
공급가액 56
대손세액 공제 58
매입세액 59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요 60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61
부가가치세 신고 62
환급 62

03. 소득세법
기본 3법 비교 64
소득세 총칙 65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66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67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68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69
금융소득 과세방법 71
사업소득 72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74
근로소득 77
근로소득 과세방법 79
연금소득 과세체계 80
기타소득 8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83
종합소득공제 84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85
세액공제 86
양도소득 88
사업장 현황신고 90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제도 90

04. 법인세법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92
법인세 종류별 납세의무 93
사업연도 94
법인세의 계산구조 95
익금 및 손금의 개요 99
익금과 익금불산입 항목 100
자산의 평가 이익 102
자산의 평가 손실 102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의제기부금 103
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104
손익의 귀속시기 109
재고자산 평가방법 111
유가증권 평가방법 111
감가상각비 112
즉시 상각의제 114
충당금 115
대손금 116
분납 118
중간예납 119

0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총칙 121
국세 징수 절차 122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123
납부기한 전 징수 124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125
납세담보 128
강제징수 131
압류 133
압류금지 재산 135
압류의 효력 및 절차 137
압류 해제 139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40
압류재산의 매각 141
압류·매각의 유예 145
보칙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