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김원욱 형법 - 전2권 (총론 + 각론)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종류
1. 법률의 의의와 종류
2. 형법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1. 형법의 체계적 지위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제4절 형법의 발전
1. 고전학파(구파)
2. 근대학파(신파)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개관
1.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2. 죄형법정주의의 발전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2. 명확성원칙
3. 소급입법금지원칙
4. 유추해석금지원칙
5. 적정성원칙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입법주의
2. 형법의 해석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2. 기국주의
3. 속인주의
4. 제5조의 보호주의
5. 제6조의 보호주의
6. 세계주의
7. 국가간 법률충돌의 해결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 원칙
2. 예외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행위요건?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 행위요건
2. 성립요건
3. 처벌조건
4. 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 범죄주체별 분류
2. 기수시기별 분류
3. 기수요건별 분류
4. 종료시기별 분류
5.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불법의 의미
2. 불법의 내용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 구성요건의 의의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 구성요건의 요소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 행위의 주체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3절 부작위범
1. 부작위와 부작위범
2. 부작위범의 요건
3. 관련문제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 고의의 개관
2. 고의의 인식대상
3. 고의의 종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
제7절 과실범
1. 과실범의 개관
2. 과실범의 구성요건
3. 관련문제
4.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개관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 구성요건
4. 관련문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 위법성과 불법
2. 위법성조각사유
3. 주관적 정당화의사
제2절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개념
2. 성립요건
3. 효과
4. 기타의 방위
제3절 긴급피난
1. 긴급피난의 개념
2. 성립요건
3. 효과
4. 기타의 피난
5.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개념
2. 자구행위의 요건
3. 자구행위의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야간과잉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 피해자의 동의
2. 양해
3. 피해자의 승낙
4.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1. 정당행위의 개념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기타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 책임주의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개념
2. 책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 개념
2. 금지착오의 유형
3. 금지착오의 효과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1. 개념
2. 유형
3. 강요된 행위
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 범죄실현의 단계
2. 미수범의 유형
제2절 예비?음모죄
1. 개념
2. 예비음모의 요건
3. 관련문제
제3절 장애미수
1. 개념
2. 성립요건
3. 실행의 착수
제4절 중지미수
1. 개념
2. 성립요건
3. 자의성
4. 범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5. 공범과 중지미수
6. 관련문제
제5절 불능미수
1. 개념
2.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판단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 서설
2. 필요적 공범
3. 정범과 공범의 관계(다수설)
4. 기도된 교사?방조
제2절 간접정범
1. 개념과 구별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간접정범의 이용행위
4. 간접정범의 처벌
5. 간접정범과 착오
6. 특수교사?방조
7. 각칙에 문제되는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1. 개념
2. 판례
3. 주관적 요건
4. 객관적 요건
5. 공동정범의 처벌
6. 동시범
7. 합동범
제4절 교사범
1. 개념
2. 성립요건
3. 교사의 착오
4. 관련문제
제5절 방조범
1. 개념
2. 성립요건
3. 방조의 착오
4. 관련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1. 형법상 신분
2. 적극적 신분 (제33조의 해석)
3. 소극적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1. 개관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제3절 상상적 경합
1. 개념
2. 요건
3. 효과
제4절 실체적 경합
1. 개념
2. 실체법적 요건
3. 소송법적 요건
4. 효과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 형벌의 종류
2. 사형
3. 자유형
4. 명예형
5. 재산형
제2절 형의 양정
1. 양형의 단계
2. 형의 가중?감경?면제
3. 형의 가감례
4. 양형
5. 미결구금
6. 판결의 공시
7. 자수와 자복
제3절 누범
1. 서설
2. 누범가중의 요건
3. 누범의 효과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 선고유예
2. 집행유예
3.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 형의 시효
2. 형의 소멸
3. 사면?감형?복권
4. 형의 기간
제5절 보안처분
1. 서설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 현행법상 보안처분

부록 1
부록 2
부록 3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 서설
2. 살인죄
3. 존속살해죄
4. 영아살해죄
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6. 자살교사/방조죄 - 자살관여죄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8. 살인예비/음모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 서설
2. 상해죄
3. 존속상해죄
4. 중상해죄
5. 존속중상해죄
6. 특수상해죄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8. 상해의 동시범특례
9. 상습상해죄
10. 폭행죄
11. 존속폭행죄
12. 특수폭행죄
13. 폭행치사상죄
14. 상습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 서설
2. 과실치사상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낙태의 죄
1. 서설
2. 자기낙태죄
3. 동의낙태죄
4. 업무상동의낙태죄
5. 부동의낙태죄
6. 낙태치사상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 서설
2. 유기죄
3. 존속유기죄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5. 영아유기죄
6. 학대죄
7. 존속학대죄
8. 아동혹사죄
9. 유기치사상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 서설
2. 협박죄
3. 존속협박죄
4. 특수협박죄
5. 상습협박죄
제2절 강요의 죄
1. 서설
2. 강요죄
3. 특수강요죄
4. 중강요죄
5. 인질강요죄
6. 인질상해/치상죄
7. 인질살해/치사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서설
2. 체포/감금죄
3. 존속체포/감금죄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5. 특수체포/감금죄
6. 상습체포/감금죄
7. 체포/감금치사상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 서설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3.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 인신매매죄
5.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6.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7.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국외이송죄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1.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2.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모집/운송/전달죄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서설
2. 강간죄
3. 유사강간죄
4. 강제추행죄
5. 준강간/준강제추행죄
6.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7.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9.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10. 피구금자간음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 서설
2. 명예훼손죄
3. 사자의 명예훼손죄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 모욕죄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 서설
2. 신용훼손죄
3. 업무방해죄
4.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
5.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 서설
2. 비밀침해죄
3.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 서설
2. 주거침입죄
3. 퇴거불응죄
4. 특수주거침입죄
5. 주거/신체수색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 재산죄의 분류
2. 재산죄의 객체
3. 형법상 점유
4. 불법영득의사
5.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1. 서설
2. 절도죄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 특수절도죄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 상습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1. 서설
2. 강도죄
3. 특수강도죄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5. 인질강도죄
6. 강도상해/치상죄
7. 강도살인/치사죄
8. 강도강간죄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10. 상습강도죄
11. 강도예비/음모죄
제4절 사기의 죄
1. 서설
2. 사기죄
3. 삼각사기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 신용카드 관련 범죄
6. 준사기죄
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8. 부당이득죄
9. 상습사기죄
제5절 공갈의 죄
1. 서설
2. 공갈죄
3. 특수공갈죄
4. 상습공갈죄
제6절 횡령의 죄
1. 서설
2. 횡령죄 일반론
3. 명의신탁
4. 기타의 횡령죄
5. 업무상횡령죄
6. 점유이탈물횡령죄
제7절 배임의 죄
1. 서설
2. 배임죄
3. 업무상 배임죄
4. 배임수재죄
5. 배임증재죄
제8절 장물의 죄
1. 서설
2. 장물의 개념
3. 장물죄
4. 상습장물죄
5.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제9절 손괴의 죄
1. 서설
2. 재물손괴죄
3. 공익건조물파괴죄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 특수손괴죄
6. 경계침범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 서설
2. 권리행사방해죄
3. 점유강취죄
4. 준점유강취죄
5. 중권리행사방해죄
6.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 서설
2. 범죄단체조직죄
3. 소요죄
4. 다중불해산죄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 서설
2. 폭발물사용죄
3. 전시폭발물사용죄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 서설
2. 현주건조물등방화죄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 공용건조물등방화죄
5. 일반건조물등방화죄
6. 일반물건방화죄
7. 연소죄
8. 진화방해죄
9.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0. 가스/전기등 방류죄,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1.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2. 방화등 예비/음모죄
13. 실화죄
14.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15.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 서설
2.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3.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
4.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5.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6. 방수방해죄
7. 과실일수죄
8. 일수예비/음모죄
9.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 서설
2. 일반교통방해죄
3.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 기차등 전복죄
5. 교통방해치사상죄
6. 과실교통방해죄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 서설
2. 음용수 사용방해죄
3.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4.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6.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7. 수도불통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 서설
2. 아편흡식죄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 아편등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8. 아편등 소지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 서설
2. 통화위조/변조죄
3. 위조/변조통화 행사죄
4.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6.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7.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1. 서설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7.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8. 위조/변조된 인지/우표의 취득죄
9. 소인말소죄
10.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11. 예비/음모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 서설
2. 문서죄의 개관
3. 사문서 위조/변조죄
4. 공문서 위조/변조죄
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8.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9. 허위진단서작성죄
10. 허위공문서작성죄
11.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
12. 위조사문서등 행사죄
13. 위조공문서등 행사죄
14. 사문서/공문서부정행사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 서설
2. 사인/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3. 위조/부정사용한 사인/공인 등 행사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 서설
2. 음행매개죄
3.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4.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서설
2. 도박죄
3. 상습도박죄
4. 도박개장죄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 서설
2. 장례식 등 방해죄
3. 사체등 오욕죄
4.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 분묘발굴죄
6. 변사체검시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 서설
2. 내란죄
3. 내란목적살인죄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1. 서설
2. 외환유치죄
3. 여적죄
4. 모병이적죄
5. 시설제공이적죄
6. 시설파괴이적죄
7. 물건제공이적죄
8. 일반이적죄
9. 간첩죄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 서설
2. 국기/국장모독죄
3. 국기/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 서설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의 죄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의 죄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 중립명령위반죄
7. 외교상 기밀누설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서설
2. 직무유기죄
3. 피의사실공표죄
4. 공무상 비밀누설죄
5. 직권남용죄
6. 불법체포/감금죄
7. 폭행/가혹행위죄
8. 선거방해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1. 서설
2. 뇌물성
3. 수뢰죄
4. 사전수뢰죄
5. 제3자 뇌물제공죄
6. 수뢰후 부정처사죄
7. 부정처사후 수뢰죄
8. 사후수뢰죄
9. 알선수뢰죄
10. 증뢰죄
11. 증뢰물전달죄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 뇌물의 몰수/추징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서설
2. 공무집행방해죄
3. 직무/사직강요죄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 공무상봉인등 표시무효죄
8.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9. 공용서류 등 무효죄
10. 공용물파괴죄
11.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2.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4절 도주죄
1. 서설
2. 도주죄
3. 집합명령위반죄
4. 특수도주죄
5. 도주원조죄
6. 간수자도주원조죄
제5절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
1. 서설
2. 범인은닉죄
3. 증거인멸죄
4. 증인은닉죄
5. 모해증거인멸죄/모해증인은닉죄
6. 친족간 특례
제6절 위증죄/무고죄
1. 서설
2. 위증죄
3. 모해위증죄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5. 무고죄
6. 자수/자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