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민법학

- [테마 01] 민법공부방법론
- [테마 02] 출제 포인트와 연계한 민법의 총체적 검토

민법총칙
[민법총칙의 쟁점 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Ⅰ. 민법 제1조의 내용
Ⅱ. 관습법
Ⅲ.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민법총칙의 쟁점 02] 신의성실의 원칙
Ⅰ. 신의칙 일반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Ⅲ. 신의칙 적용상의 한계
Ⅳ. 신의칙의 위반 여부
[민법총칙의 쟁점 03] 태아의 권리능력
Ⅰ. 권리능력 일반
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Ⅲ.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Ⅳ.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민법총칙의 쟁점 04] 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Ⅱ.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Ⅲ. 성년후견제도
[민법총칙의 쟁점 05]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민법총칙의 쟁점 06] 법인
Ⅰ.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Ⅱ. 재단법인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Ⅲ. 대표권 남용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Ⅳ.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불법해위책임
Ⅴ. 불법행위책임과 표현대리·대표권남용·대표권제한과의 관계
[민법총칙의 쟁점 07] 제103조·제104조
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
Ⅱ.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총칙의 쟁점 08] 흠이 있는 의사표시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Ⅱ. 통정허위표시
Ⅲ. 착어에 의한 의사표시
Ⅳ.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총칙의 쟁점 09]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 일반
Ⅱ. 임의대리권
Ⅲ. 대리남용의 문제
Ⅳ. 현명주의
Ⅴ. 복대리
Ⅵ.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민법총칙의 쟁점 10] 유동적 무효
Ⅰ. 유동적 무효 일반
Ⅱ.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
Ⅲ.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
Ⅳ. 확정적 유호로의 전환
[민법총칙의 쟁점 11]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일반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
Ⅳ.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물권법
[물권법의 쟁점 01]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물권법의 쟁점 02] 동산의 선의취득
Ⅰ. 동산의 선의취득
Ⅱ.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물권법의 쟁점 03] 혼동
Ⅰ. 의의 및 성질
Ⅱ.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Ⅲ.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Ⅳ. 혼동의 효과
[물권법의 쟁점 04] 점유권
Ⅰ. 자주점유
Ⅱ. 점유와 과실취득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Ⅳ. 점유보호청구권
[물권법의 쟁점 05]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Ⅰ.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요건
Ⅱ.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물권법의 쟁점 06] 공유
Ⅰ. 공유 및 공유의 지분
Ⅱ.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
Ⅲ. 공유의 주장(지분 내지 지분권에 따른 법률관계)
Ⅳ. 공유물의 분할청구
[물권법의 쟁점 07]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Ⅱ.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Ⅲ. 부실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물권법의 쟁점 08]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물권법의 쟁점 09] 전세권자의 지위
Ⅰ. 전세권과 전세금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Ⅲ. 전세권 존속 중 전세권자의 지위
Ⅳ.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의 지위
[물권법의 쟁점 10] 유치권
Ⅰ. 유치권 일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물권법의 쟁점 11]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Ⅲ.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Ⅴ. 공동저당
Ⅵ. 근저당
[물권법의 쟁점 12] 비전형담보
Ⅰ. 가등기담보
Ⅱ. 동산의 양도담보

채권총론
[채권총론의 쟁점 0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사례풀이
Ⅱ. 제391조의 의의 및 근거
Ⅲ. 이행보조자의 의미
Ⅳ. 제391조의 효과
[채권총론의 쟁점 02]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Ⅰ. 이행지체
Ⅱ. 이행불능
Ⅲ. 이행거절의 문제
[채권총론의 쟁점 03]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 일반
Ⅱ. 과실상계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총론의 쟁점 04] 채권자대위권
Ⅰ. 채권자대의권 일반
Ⅱ. 채권자대위권 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Ⅳ.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채권총론의 쟁점 05] 채권자취소권
Ⅰ. 채권자취소권 일반
Ⅱ. 채권자귀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채권총론의 쟁점 06]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Ⅰ. 연대채무
Ⅱ. 부진정연대채무
[채권총론의 쟁점 07]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 일반
Ⅱ. 채권자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
Ⅲ.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Ⅳ. 보증인의 구상권
Ⅴ. 보증채무의 특수한 형태
[채권총론의 쟁점 0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채권인수
[채권총론의 쟁점 09] 변제
Ⅰ. 변제일반
Ⅱ. 변제의 제공
Ⅲ.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Ⅳ. 변제의 충당
Ⅴ. 변제자대위
[채권총론의 쟁점 10] 상계
Ⅰ. 상계 일반
Ⅱ. 상계의 요건
Ⅲ. 상계의 금지
Ⅳ. 상계의 방법
Ⅴ. 상계의 효과

채권각론
[채권각론의 쟁점 01]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및 성질
Ⅱ. 설립요건
Ⅲ. 효과
[채권각론의 쟁점 02] 위험부담
Ⅰ. 위험과 위험부담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Ⅲ.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Ⅳ.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및 위험부담의 문제
[채권각론의 쟁점 03]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제3자를 위한 계약 일발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효과
[채권각론의 쟁점 04] 계약의 해제
Ⅰ. 합의해제
Ⅱ. 자동해제조항
Ⅲ. 법정해제
[채권각론의 쟁점 05] 증여
Ⅰ. 증여 일반
Ⅱ. 특수한 증여계약
[채권각론의 쟁점 06] 매매
Ⅰ. 매매계약 일반
Ⅱ. 계약금계약
Ⅲ. 매매계약의 법률효과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각론의 쟁점 07] 임대차
Ⅰ. 임대차 일반
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Ⅲ. 임차인의 권리
Ⅳ. 임차권 양도 및 임차물 전대
Ⅴ. 임대차의 종료
Ⅵ. 임대차보증금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각론의 쟁점 08] 도급
Ⅰ. 도급 일반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채권각론의 쟁점 09] 조합
Ⅰ. 조합계약과 조합
Ⅱ. 조합의 재산관계
Ⅲ. 조합관계의 탈퇴
Ⅳ. 조합의 해산과 청산
[채권각론의 쟁점 10]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 일반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Ⅳ. 불법원인급여
[채권각론의 쟁점 11] 불법행위
Ⅰ. 공동불법행위
Ⅱ. 사용자책임
Ⅲ. 불법행위의 효과

가족법
[가족법의 쟁점 01] 친족 및 친족관계 변동
Ⅰ. 혈족의 유형
Ⅱ. 배우자
Ⅲ. 인척
[가족법의 쟁점 02] 자의 성과 본
Ⅰ. 부계혈통주의의 원칙과 예외
Ⅱ. 자의 성과 본의 변경
[가족법의 쟁점 03] 혼인
Ⅰ. 약혼
Ⅱ. 혼인
Ⅲ. 사실혼
[가족법의 쟁점 04] 이혼
Ⅰ. 이혼의 성립
Ⅱ. 이혼의 효과
[가족법의 쟁점 05] 친생자
Ⅰ. 친생자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Ⅱ. 혼인 외의 출생자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족법의 쟁점 06] 입양과 친양자
Ⅰ. 보통입양제도
Ⅱ. 친양자제도
[가족법의 쟁점 07] 친권
Ⅰ. 친권의 행사 및 친권자의 지정
Ⅱ. 이해상반행위
Ⅲ. 친권의 남용
[가족법의 쟁점 08] 부양
Ⅰ. 부양 일반
Ⅱ. 부양의 당사자
Ⅲ. 부양료의 구상청구
[가족법의 쟁점 09]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회복청구권 일반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
[가족법의 쟁점 10] 대습상속과 상속직결
Ⅰ. 대습상속
Ⅱ. 상속결격
Ⅲ.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및 상속결격의 사례풀이
[가족법의 쟁점 11] 상속의 효과
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Ⅱ.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Ⅲ. 상속재산의 분할
[가족법의 쟁점 12] 상속의 승인·포기
Ⅰ.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
Ⅱ. 법정단순승인
Ⅲ. 한정승인
Ⅳ. 상속의 포기
[가족법의 쟁점 13] 유언과 유증
Ⅰ. 유언
Ⅱ. 유증
[가족법의 쟁점 14] 유류분
Ⅰ. 유류분 일반
Ⅱ. 유류분의 산정
Ⅲ. 유류분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