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세트 - 전2권

1권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행정의 분류 10
제2장 행정법의 의의 11
제1절 개설 11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7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17
제2항 행정법에 구현된 중요한 헌법적 원리 17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20
제3절 통치행위 2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35
제5절 행정법의 효력 45
제6절 행정법18의 일반원칙 53
제1항 개 설 53
제2항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4
제3항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7
제4항 신뢰보호의 원칙 77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9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9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6
제1항 국가적 공권 116
제2항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116
제1목 개인적 공권 116
제2목 공의무 123
제3항 공권의 확대화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4
제4항 공권의 확대화로서 행정개입청구권 128
제5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132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136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44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9
제1절 개 설 149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51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64

PART 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89
제1절 개 설 189
제2절 법규명령 192
제3절 행정규칙 216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31
제5절 자치입법형식의 법규명령 238
제2장 행정행위 241
제1절 행정행위 2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50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250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253
제1목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253
제2목 복효적 행정행위 254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57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72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278
제6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4
제1목 개 설 284
제2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8
제7항 행정행위의 부관 331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51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356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369
제1항 개 설 369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72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 375
제4항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393
제1목 행정행위의 취소 393
제2목 행정행위의 철회 405
제5항 하자의 치유와 전환 412
제6항 하자의 승계 41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427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27
제2절 공법상의 계약 432
제3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39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42
제5절 행정지도 447
제6절 행정계획 45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78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480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83
제1절 행정절차 483
제1항 개 설 483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86
제3항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512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516

2권 목차
PART 3 행정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551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553
제1절 개 설 553
제2절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553
제1항 서 설 553
제3절 대집행 557
제4절 이행강제금(집행벌) 571
제5절 직접강제 577
제6절 행정상 강제징수 579
제7절 행정상 즉시강제 588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 588
제8절 행정조사 595
제3장 행정벌 607
제1절 개 설 607
제2절 행정형벌 610
제3절 행정질서벌 616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627
제1절 개 설 627
제2절 금전상의 제재 628
제3절 공급 거부 636
제4절 행정상 명예제재(명단공표등) 639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642
제6절 기타의 수단들 644

PART 4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649
제2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651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651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656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667
제1절 개 설 66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68
제1항 개 설 668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70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705
제5절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720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 723
제1항 개 설 723
제7절 손실보상의 근거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725
제8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728
제9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38
제10절 공용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758
제11절 공용수용의 효과 763
제12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764
제1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768
제4장 행정쟁송 제도의 개관 779
제1절 개 설 779
제2절행정심판제도 781
제3절 행정소송 788
제5장 행정심판제도 799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799
제2절 행정심판기관 80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808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813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823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826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834
제6장 항고소송 842
제1절 취소소송 842
제1항 개 설 842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843
제1목 대상적격 일반론(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 및 행정입법) 844
제2목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847
제3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행정소송 대상의 문제) 880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887
제1목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887
제2목 원고적격 888
제3목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911
제4목 피고적격 924
제5목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937
제4항 관할 법원 941
제5항 행정심판전치주의 949
제1목 개 설 949
제2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951
제6항 제소기간 955
제7항 소의 변경 962
제8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66
제9항 가구제 972
제10항취소소송의 심리 984
제11항취소소송의 판결 993
제1목 판결의 의의와 종류 993
제2목 취소판결의 효력 999
제12항 취소소송의 종료 1011
제13항 취소소송의 불복 1011
제14항 위헌.위법판결의 공고와 소송비용 1014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015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21
제7장 당사자소송 1029
제8장 객관적 소송 1041